단독 현직 육군 간부가 전역자 개인정보로 마약류 처방

현직 육군 간부가 군 내부망에서 전역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육군 소속 40대 남성을 입건해 군 수사당국에 인계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질러 같은 혐의를 받는 일반인 30대 여성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넘게 군 내부망에서 전역자 9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사람당 처방이 제한된 마약류 의약품을 더 타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은 내부망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과 규정에 맞게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