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사단’ 노상원 항소심 첫 재판...오는 27일 종결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이 최종적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갔다면서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 구성 등을 다 한 것처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정기인사를 통해 재판부 변경이 예상되는 만큼, 오는 27일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수사단 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