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 명령 불응' 이하상,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지난해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최근 구금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 측은 감치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항고 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한 상황이라 재항고와 집행정지 신청 모두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장이었던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에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서울구치소에서 4시간 만에 풀려났고, 이후 법무부의 제도 개선을 거쳐 지난 3일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가 집행됐습니다.

지난 3일 법정에 나오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직 감치가 집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