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전담재판부 확정...윤석열 '평양 무인기' 재판 계속

2026.02.05 오후 02:58
서울고법 오늘 ’내란재판부 구성’ 3차 전체판사회의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6명 무작위 추첨
형사1부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전담재판부 지정
형사12부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전담재판부 지정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는 서울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오늘(5일) 열렸는데, 조금 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어제에 이어 오늘 6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원이 결정됐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낮 1시 반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세 번째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는데요.

조금 전 결과가 나왔는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판사 형사12부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판사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됐습니다.

24기부터 36기까지인데요.

앞서 법원은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판사 등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원이 확정되면, 사무분담회의를 거쳐 각각 다른 재판부로 나뉘게 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 판사 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2개를 두되, 접수되는 사건의 수 등을 고려해 차후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의혹인데요.

이 재판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재판 초반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에는 비공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지는데, 역시 비공개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2일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릴레이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2시 반부터는 김건희 씨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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