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선거에 악재"...법원 "배려하면 직권남용될 수도"

5선 도전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일정 등을 조정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공판을 열고 명태균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말미 오 시장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정에서 나오는 증언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선거 국면에서 증폭돼 활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 선고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 자체가 자신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된다며, 차라리 재판 진행을 선거 이후로 미뤄주든지 최대한 서둘러 선고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재판부에서 정한다며 선거가 임박했을 때 주요 증인인 명 씨나 강혜경 씨에 대해 증인신문 하지 않는 것이 오 시장 측 의견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재판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절차를 지정하면 직권을 남용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선거 전에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3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는 오 시장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고, 오 시장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회의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김한정 씨를 통해 해당 비용 3천3백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