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22일로 연기

2026.06.05 오후 05:52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9일에서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야 회의를 개최하며 내란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선고 공판도 오는 22일에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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