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살 사망' 양주시, 매뉴얼 위반...기초지자체 71곳 인력 미달

[앵커]
양주에서 친부의 학대로 3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YTN은 양주시가 과거 학대 의심 신고를 부실 조사한 정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복지부 점검 결과, 양주시의 매뉴얼 위반이 곳곳에서 확인됐는데, 전담 공무원 수도 복지부 권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친부의 학대로 숨지기 넉 달 전, 학대가 의심된다는 첫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점검 결과,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양주시의 부실한 대응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양주시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선 점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또 가정에서 벌어진 학대 의심 사건인데도, 정작 집은 찾아가지 않고 친부를 시청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매뉴얼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조사 없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하는 걸 목적으로 내부 회의를 열었다고 지적했는데,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본 겁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대응 체계가 있어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양주시의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정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맡는 학대 의심 사례가 연평균 50건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양주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이 학대 의심 신고 부실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인력 문제가 양주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부가 점검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71곳이 같은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담당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주시 부실 대응에 대한 조치를 넘어 인력 보완 등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신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