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반난민법 정당성 심의할 것"

난민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하는 헝가리 반난민법을 놓고 유럽연합, EU가 법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안 비간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회원국 법률 자문 역할을 하는 베니스 위원회로부터도 헝가리의 반난민법과 관련된 심의 결과를 조만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헝가리 의회는 난민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 관계자에게 징역 1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률 등 여러 반난민법을 묶은 이른바 '스톱 소로스'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도 일부 수정해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고, 유럽의 다른 나라를 거쳐온 난민은 헝가리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난민 신청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EU는 베니스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 처리를 미뤄달라고 헝가리에 요청했지만, 헝가리 정부와 여당은 일사천리로 반난민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유럽 기독교 문화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우파 민족주의와 반난민 정서를 자극해 4선에 성공한 뒤 더 강한 반난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EU의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헝가리는 사법부 무력화로 EU 표결권이 박탈될 처지에 놓인 폴란드처럼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