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러조약 서명...트럼프 당선 후 한반도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국제 정세는 적지 않은 변화를예고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북러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북러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투에 파병된 북한군은 본격적인 실전 준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소식과 함께트럼프 당선으로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북한 도발 관련해서 최근에 서해 지역 GPS 교란 도발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어선들도 피해를 입고 있고요. 군 피해는 없습니까?

[양욱]
군은 거의 피해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GPS 방식이 다릅니다. 군은 재밍에 대응해서 항재밍 성능을 가진 그런 주파수와 통신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광역 GPS 공격에는 그다지 피해가 없고요.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시가 된다면 발신지 찾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발신지를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ICBM 도발 이후에 별다른 큰 도발이 없다가 지금 GPS 도발을 재개를 한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양욱]
사실 지금 북한이 대대적인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의 심지어 전시비축단까지 보내고 자국군까지 거의 1만 명 이상 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직접적인 군사도발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풍선 도발과 GPS 도발 같은 나름 비대칭적인 그다음에 저강도의 도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GPS는 우리 일상에 너무 깊숙이 관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선들의 생존하고도 관계가 되고 심지어 항공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놔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처음 시작됐을 때는 2020년에 영향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6년이 되니까 거의 1800여 개에 가까운 기지국들. 항공기가 거의 1000여 대, 그다음에 선박 750여 대 이렇게 직접 영향을 받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큰 도발이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내버려두는 순간 북한은 이것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늘 활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을 아예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시해서 볼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군도 나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양욱]
사실은 군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런 GPS 공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원점 타격입니다.

[앵커]
원점을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양욱]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쪽의 전파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른 소프트킬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북러 밀착관계 짚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에 평양을 방문했었고요. 그때 군사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한 군사조약을 러시아 의회를 거쳤고 이제 최종 승인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조약입니까?

[양욱]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를 규정하는 조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약 자체가 동맹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4조에 보면 그걸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주체가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한다.

[앵커]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겁니까?

[양욱]
상호 방위조약에 해당하는 문구를 넣은 거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에서 이런 정도 문구를 넣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이게 북한의 강한 요청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이 관측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을 러시아, 북한이 서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다음에 러시아는 북한의 참전 사실을 숨겨왔죠. 부정을 해 오다가 약간 기류의 변화가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바로 이 조약이 국가두마, 그러니까 하원을 통과하는 그 시기쯤에서 러시아 입장이 그럴 수도 있지. 푸틴의 입장도 이거 우리 양국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고 북한은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참전을 밝히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합법화하는 구실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양욱]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푸틴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서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국제법적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북러의 군사적인 밀착, 합동훈련, 여러 가지 행보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네요.

[양욱]
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아마 전쟁에 거의 모든 능력을 투입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무기의 이전, 그러니까 북한의 러시아로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 혹은 첨단장비 이전 이런 것들이 서로 완전히 약속이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레드라인은 이미 지났다.
북한의 참전 결정으로 이미 지났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앵커]
그러면 파병된 북한군 상황도 짚어볼 텐데,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전쟁에 투입되지는 않은 건가요? 지금 어떤 사항인가요?

[양욱]
전반적으로 보면 부대 이동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전방으로 계속 부대들이 증원되는 모습들은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보면 생존자의 증언이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본격적인 본대 투입이 아니라 사전에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온 선견대 정도 수준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즉 다른 기회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 있지만 북한은 소위 저런 대규모의 참전 이전에도 교관단 혹은 교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
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라면 계속 지속이 되어 왔지만 아직은 대규모 부대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서 전투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군이 올해 연말까지 약 1만 명 정도 군 병력을 파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가 파병 가능성도 더 있다고 보세요?

[양욱]
충분히 있습니다. 현지 첩보에 따르면 최근 한 8000명까지도 얘기가 됐다라는 그런 첩보도 있었습니다. 이 첩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1만 명 정도의 병력 자체가 이게 만약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전투 손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지만 전투지역에서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병력의 보충,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쿠르스크 전선에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휴전 전까지 러시아는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이외에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에서 치열한 지역에 북한군을 추가로 투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앞으로 최소한 1만 명 정도, 지금 간 것에 한 2배 인원은 물론이고 4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배까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 병력을 투입하면서 우리 입장도 달라지게 됐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어요.

방어용 무기부터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건지. 방어용 무기는 어떤 수준의 무기인 건지. [양욱] 살상무기 지원 검토의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모든 무기라는 게 방어와 공격 양쪽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용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미사일 방어용, 요격용 미사일.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방어체계 이런 것들. 국내에서 지금 천궁2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생산돼서 아시다시피 UAE 사우디부터 여러 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자폭 드론 이런 것들을 요격하면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조작자를 직접 공격해서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직접 충돌은 상대적으로 피하고자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인명살상이 아니라 인명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둔 무기체계로써 판매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종의 러시아에 대한 경고라고 북한과 더 추가적으로 이런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우리 나름의 일종의 레드라인이기는 한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레드라인은 진작에 넘었던 것이고.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 지원해야 될지. 민주주의 국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국제 명분에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하겠죠.

[앵커]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과 한반도 그리고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보세요?

[양욱]
지금 미국한테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 문제가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그닥 많지가 않았고 특히나 그때 당시 한국 정부 자체가 미국에게 거의 전권을 맡기다시피 협상을 넘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한 얘기가 당선되면 취임하고 난 뒤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끝내겠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도 끝내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 얘기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미국의 세금이, 미국의 예산이 양대 전쟁의 지원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었고요.

그런 것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보면 중동 경시 정책을 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란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미국이 직접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스라엘한테도 맡기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와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쪽 지역에 중동 질서를 유지해나가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이것들은 더 강하게 끌고 가야겠다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산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서 북한과 어떤 여러 가지 핵 관련 협상을 하기에는 너무 산적한 과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양욱]
네, 기본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아예 안 할, 시도를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건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순위 자체도 한참 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후순위로 밀렸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테고, 굉장히 도발도 많이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트럼프 1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해 달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욱]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의미는 대한민국도 핵을 갖도록 미국이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 캠프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 국제 정치 자체가, 국제질서 자체가 NPT에 기반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결정을 과연 그렇게 그들의 참모들이 이야기하고 그가 공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손쉽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북한은 나름의 낙관론들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건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는 핵을 가진 나라고. 문제는 뭐냐 하면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참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들 자체가 아마도 전부 다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타결될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 아마도 그렇게 과거와 같이, 트럼프 1기 때와 같은 그런 케미스트리가 일어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2기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많이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한미군 감축, 철수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양욱]
당연히 이 얘기는 나올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5배 올려서 50억 불 내놔라. 그다음에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10배 올려서 100억 불 내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누가 이것을 더 투입을 하고 더 활동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동맹 관계도 거래로 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혹은 미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딜의 모습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돈을 더 요구한다, 병력을 빼가려 한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국에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받아낼지를 명확하게 해서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방위비 인상을 크게 요구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실제로 크게 올려줬습니까?

[양욱]
아닙니다. 실제 사실 그렇게 올려주지 않았고요.

[앵커]
인상이 어려웠던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양욱]
기본적으로 거의 5배 가까운 인상은 우리가 할 예산도 곧바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단계적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고. 결국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이걸 다 들어주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지내면서 다른 정부,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무리한 요구가 없이 가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미국의 동맹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북 러 밀착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