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경쟁력 키우려 민감 개인정보 규제 완화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기업 등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재 본인의 동의 없이는 취득할 수 없는 민간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통계정보 작성 등의 목적일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완화의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병력, 장애, 범죄 경력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에 대한 벌칙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