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한국, 재래식방어 기꺼이 주도하려 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속한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모범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현지 시간 지난 14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부대 행사로 개최된 행사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 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측 당국자들은 북한이 주된 위협이라고 했다"며 "그들은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고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는데,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대북 위협에 맞선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려 하는 것처럼 유럽도 러시아에 맞선 재래식 방어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콜비 차관의 핵심 주장으로 읽힙니다.

또 서반구 장악력 강화와 중국 견제를 1∼2순위 안보 목표로 상정한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등의 대응에서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맡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