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상대국들, 기존 무역 합의 유지 원해...불공정 관행 검토할 것"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5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 동일한 관세를 유지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기존 합의 유지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인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앞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교역국들은 예전 합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스콧 베선트 / 미 재무부 장관 : 우리는 해외 무역 파트너들과 접촉해 왔고, 그들 모두는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결정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기존과 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이 122조는 관세 부과의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무역법 122조가 대통령이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최장 150일인데 이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관세 조사를 마칠 수 있어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활용할 수단이 많기 때문에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무역 합의를 한 교역국들이 재협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소송에서 승소한 기업들에 대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재무장관은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스콧 베선트/미 재무부 장관 :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으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다만 판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환불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오늘 하루 미국 언론사들과 연달아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먼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 국가들이 과잉 생산으로 전 세계적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막대한 보조금으로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을 통지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몫을 재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데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어 대표는 현재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40%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수단도 있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를 공급하고 약속한 물품 구매를 계속한다는 합의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국가들 가운데 합의가 깨졌다고 말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자신은 이들 국가에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말해왔고, 교역국들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서명한 건 무역 합의가 관세 소송의 성패를 전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 유럽연합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유럽연합이 미국 정부에 앞으로의 조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역 합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22일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이 미국과 EU가 합의해 지난해 8월 EU·미 공동 성명에 명시한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무역·투자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또 미국이 EU와의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양측은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 달러, 868조 2천억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행위는 "EU 제품은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되면 글로벌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FP 통신은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내일 회의에서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유럽의회의 EU와 미국의 무역 합의 승인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