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전쟁 와중에 국방 예산 40% 상승 추진...미국 내년 국방 예산으로 '2천조국' 될까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64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백악관이 의회 승인을 요청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 연도 국방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 2026 회계 연도 국방 예산보다 약 40% 증가한 규모이며, 미 언론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1조 천억 달러는 통상적인 정부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나머지 3,500억 달러는 별도 입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와 '트럼프급' 전함 도입 등 군사 시설 투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국방비 증액 요청에 대해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을 인식하고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백악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과 별개로 이란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예산안을 별도로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국방비 증액안과 함께 기후·주택·교육 프로그램 일부 폐지 등을 통한 730억 달러 규모 국내 예산 삭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편성됐던 해당 예산에서 10% 정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국경 단속과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미국 법무부 예산 역시 올해보다 13% 증액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해 백악관이 요청한 그대로 예산안이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의석 차가 근소한 데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고 국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공화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에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연방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예산안 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공무원들을 해고해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