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종 조종사 구조...'48시간' 데드라인은?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주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이란에게 48시간 데드라인을 선포한 가운데실종됐던 미군 조종사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종됐던 미 조종사의 신변, 이번 전쟁의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미국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반길주]
일단 미국에서는 한숨을 돌렸겠죠. 사실 군인들의 사기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거를 또 심리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굉장히 포로로 삼기 위해서 부단한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란이 제대로 군인을 구출함으로써 심리전에 말려드는 함정은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다만 앞으로 인질전의 효과를 이란에서 나름대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제2의 인질전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 거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륙에서 작전을 할 때 블랙호크든 인질이 되지 않게

이번 심리전에서 어쨌거나 함정에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미국 내에서의 반전시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 잘 구출했다. 이런 것에도 굉장히 진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호재로 작용할까요?

[반길주]
그렇죠, 이게 전쟁을 판세를 바꾸거나 협상의 동력을 완전히 바꾸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전했던 군인을 살려낸 것, 구출한 것, 그거 자체는 미군의 사기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어쨌거나 2~3주간 고강도 작전을 예고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처음에 전투기가 격추되면서 이 부분이 협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구조작전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고위 참모진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다같이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반길주]
그렇죠. 이 상황이 그렇게 다같이 지켜볼 정도인 만큼 그 상황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할 당시에 비슷하게 그런 수준으로 주목을 갖고 본 거잖아요. 단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 이란 전체의 사기를 높여주고 미국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만한 큰 파괴력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전선이 교착인 상태에서 심리전까지 말려들게 되면 너무 전선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고 싶은 기대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함정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한 노력, 그게 성과를 발휘했다, 이런 평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대략적인 위치는 이란군도 파악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군이 지금 구조를 했습니다.

[반길주]
그렇죠. 이게 영화처럼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면 파악이 쉽겠지만 굉장히 현장에서는 치열했을 거예요. 정보전 그리고 현장에서의 전술적인 경쟁, 지략 게임 이런 게 엄청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정보전이든 아니면 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했든 아니면 현장의 탐색구조전력이 적시적으로 행동했든, 이런 것들이 다 총합적으로 해서 미군의 우위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군의 군사적인 장악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이 남았다며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반길주]
미국과 이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맞대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거나 이란을 고강도로 압박해서 협상장에 데려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최후통첩이 버전 1, 버전2, 버전 3이 계속 있는 것이고 이란은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벼랑끝 전술 버전1, 버전2, 버전3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 측면에서 협상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주의 기간 내에 출구로 나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퇴로가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발전소, 원전까지 공격하는 수위로 갈수록 퇴로는 점점 닫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나가겠다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딜레마의 고민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니나다를까, 이란이 거부 의사를 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합의는 좀 물 건너 갔다고 봤될까요?

[반길주]
사실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합의 성사를 논하는 게 아니고 상호 간, 양자 간 고위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무급 협상이라도 하겠다라는 동의 수준에서의 성사만 있으면 지금까지 무제한전 비슷하게, 민간 상업시설, 원전까지 파괴하는 타격전을 일단 멈추고 그 수위를 낮추면서 일단은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협상 성사라는 목표는 지금 시점에서는 부합하지 않고 양측이 실무급 협상이라도 하는 데 동의하는 수준이라도 끌어낸다면 지금까지 끝없이 치열해지는 전선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협상을 두고 조건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반길주]
그게 의제가 상충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호 간 바라보는 의제의 시선이 달라요. 미국은 이란에게 요구하는 것은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미국에 얘기하는 것은 전쟁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쟁 침략국으로서 미국을 규정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에게 핵 프로그램 폐기하고 호르무즈 개방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란은 전쟁 침략국이라는 것도 먼저 시인해, 그러잖아요.

접점을 찾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현실이고 이거를 어떻게 상충할 것이냐. 그러면 의제를 먼저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협상보다는 조건 없이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자라는 식으로 해서 제안하는 그런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대화 상대가 있기는 한 것이냐, 이 부분도 의문인 게 협상을 조율하던 이란 측의 온건파 인사들이 자택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반길주]
온건파 자택의 공격이 이란 내 국내 정치 주도권 세력 간의 경쟁의 일환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신정체제를 비판하는 또 다른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됐든지 간에 사실은 다르거든요, 어느 세력이든 간에. 그게 불투명한 상황이고 다만 지금의 이란 협상팀은 그냥 하나의 소통채널로 보기에는 무리인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즈타바의 목소리,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목소리, 그다음에 갈리바프의 목소리가 분절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절화된 게 각각의 진영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이란은 사실 하나인데 협업을 통해서 미국과는 하나의 채널로 내부적으로는 하는 것인지, 그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개방하는 것을 적의적으로 하는 거 보면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대한 수뇌부의 장악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수뇌부가 대부분 사망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협상 상대가 없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반길주]
그러니까 협상 상대가 어느 수준이냐. 즉 이란 전체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장악하는 수준이나, 예전에 하메네이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장악력이 있으면 협상자로서의 자격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 없이는 사실은 미국에 대한 압박과 레버리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 때문에 정치지도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쨌거나 전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지속하기 때문에 그 혁명수비대에 대한 장악력을 가진 인사는 분명히 협상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협상 자체 채널이 없다고 보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원전을 계속 타고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사능 유출은 아직까지 없다지만 이란은 이 낙진이 걸프 국가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이 타격이 계속된다면 주변 중동 국가들도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반길주]
그렇죠, 걸프국이 당장 방사능 낙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겠죠. 이란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걸프국이 이란에 대한 타격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높여가는 것을 일각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런 우려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낙진 피해와 같은 장기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란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사 인프라가 완전히 와해돼서 더 이상 이란이 원전 공격을 받지만 이란이 맞대응을 해서 걸프국의 상업시설, 에너지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손해가 크지 않다는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방공망하고 드론, 미사일의 50%는 지금 재고량 관리전략을 통해서 계속 싸울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두 가지 변수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파괴전은 걸프국 입장에서도 불리하다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쟁이 지금 6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이란의 핵시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쟁점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에서는 이제 홍해까지 봉쇄할 수 있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파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반길주]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처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할 때 이것을 어쨌거나 재고량 관리를 잘해서 상대방에게 전략시설을 타격해서 피해를 입힘으로써 소모전, 교착전으로 가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등장한 것이 국제사회를 볼모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전술적, 작전적 효과를 넘어서 국제사회 전반에 대한 전략 타격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 안보 문제, 시장 불안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란이 조금이라도 수세에 몰리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통해서 이 전선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동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하고의 연대도 지금 과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쓴다면 쓸 수 없는 카드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 에너지시장, 특히 홍해 같은 경우에는 해상 원유 수송량의 12%, 그다음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30%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점점 전 세계에 직면한 도전이 커지기 때문에 휴전이든 종전이든. 종전까지는 단시간 내에 안 되더라도 휴전이라도 빨리 해서 제2 전선으로 확장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게 현실적인 도전 목표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홍해가 봉쇄될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반길주]
실현 가능성은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하고 대리세력인 후티 반군과의 결속력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 지금 후티 반군은 충성을 맹세하다시피 했어요. 결속력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후티 반군의 전력, 전투 능력을 봐야겠죠. 후티 반군은 기본적으로 35만 명으로 구성된 준정규전 전력이면서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 있고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갖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걸프국에 있는 페르시아만을 위협할 수 있는 기뢰, 그런 기뢰 같은 것들을 홍해에 깔 수 있는 기뢰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무인 수상정, 무인으로 격침시킬 수 있는 무인 수상정도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적으로나 아니면 이란과 대리세력과의 친밀감, 연대를 고려한다면 카드를 쓴다고 하면 쓸 수 있는 카드 같고요. 특히나 기뢰 같은 경우는 몇 발만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설치해 놔도 사실은 통항을 못 합니다. 한 발이라도 접촉이 되면 모든 선박이 반파가 되기 때문에 격침되거든요. 그런 불안정 속에서 무리해서 통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봉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안 가도록 외교적 노력, 국제사회의 공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홍해 운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선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결정이 가져올 실익과 리스크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반길주]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드론, 미사일이 다니고 그다음에 기뢰를 설치했는지 안 설치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층적 노력을 통해서 이걸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더 전황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그다음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지금의 봉쇄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이란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서 한국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식의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플러스해서 지금 청해부대가 현지에 있잖아요. 청해부대가 현지에서 레이더를 통한 호송이든 아니면 근접 호송이든 어떤 식으로든 안전장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별적인 개방을 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란과 전쟁을 했던 이라크를 통과시켜주면서 형제 국가라는 말까지 붙였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반길주]
이란은 원래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을 때 중동에 있는 다른 이슬람 국가하고의 연대를 통해서 반격에 나설 수 있었으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우방국가인 걸프국이 미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란을 공습할 때 기지 제공도 안 하겠다고 하던 국가들이 기지 제공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끌어들일 이슬람 국가 중에서 끌어들일 국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시아파 주류인 국가고, 이란처럼. 그러니까 끌어들여서 이슬람 연대를 과시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동 전쟁에 이라크가 그래도 걸프국보다는 전쟁의 피해가 덜하잖아요. 물론 원유 수출에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그런 국가들 중에 남은 국가들을 규합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랍국을 압박해서 아랍 국가들이 참전은 하지 않으면서미국을 자꾸 독려해서 이란에 대한 타격을 감행하도록 뒤에서 부추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해서 이게 언어도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페르시아어가 아니고 아랍어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국이 들어라,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라크에 더해 프랑스와 일본 선박도 지금 통과를 했는데 우리나라 선박은 언제쯤 통행이 가능할지가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따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반길주]
정부에서 에너지 안보와 국민 보호를 챙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여러 가지 합참의장 회의 그다음에 외교장관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규탄성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어오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동맹 관리 차원에서 미국하고의 소통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동맹 전후해서 안보 이익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란하고도 소통을 해 왔잖아요. 이란하고의 소통이 가시적인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협의와 대화를 높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카드를 꺼내야 할까요?

[반길주]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적성국은 안 된다. 한국은 이란과 적성국으로 관계를 유지했던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이란 전쟁하고 한국과 이란 양자간의 관계는 별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소통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프랑스하고 일본 선박이 통과된 것처럼 한국 선박도 통과되는데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잘 설명하는 그런 지략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UN안보리에 호르무즈 해협 무력개방 결의안도 또다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채택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을 보면 국제법도 통하지 않고 국제기구, 나토 탈퇴도 위협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국제기구의 역량이 약해져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반길주]
이란전쟁 전에 이미 지금의 과도기 국제질서라고 규정하기도 하는데 규칙기반 질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자체가 많이 잠식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하면서 그게 더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어떤 사안이든 간에 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한 구조죠. 다만 이란 전쟁 후에 안보리 결의안 2817호가 채택이 되기는 했어요. 2개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하고 홍해해협에 대해서 항행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번 결의안하고 차이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군사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프랑스까지 지금 거리를 두는 이유는 이게 자칫 이란전쟁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의 전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UN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집단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의지의 연합이라고 해서 특정한 국가들 위주로 해서 개방하기 위해서 저강도 노력을 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같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건 48시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길주]
한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 혹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퇴로의 딜레마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수위를 낮춰가면서 일단 협상을 하자고 해서 긴장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석기시대와 0단계 작전을 유예기간까지 계속 가속화하면서 기간이 도래되면 진짜 석기시대 작전 1단계를 그냥 딱 시작하는 거죠. 그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두 가지 다 결국은 퇴로로 나가는 데는 어렵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거리를 두면서 스스로 평가해서 퇴로로 나가는 그걸 선택하는 것.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지가 지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48시간 안에 어떤 협상이 없다면 이 이후에는 전쟁이 좀 더 격화한다고 봐야 될까요?

[반길주]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트럼프 대통령은 유예기간에 부합하는 군사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게 되면 결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은 거기서 그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겠냐, 맞대응 카드를 제시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잖아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거고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거고. 그걸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지옥문이 미국, 이란 모두에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48시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