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2차 협상은 다음 주?...휴전 연장도 거론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데요. 다음 주쯤 다시 협상 테이블에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인 휴전 기간을 협상과 맞물려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미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말했고요. 양국의 협상 관련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휴전 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쯤인데 지금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그전에 2차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반길주]
2차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파키스탄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1차 협상 때 결렬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사실 거의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쟁 목표와 협상 목표. 전쟁 목표는 자체적으로는 이미 달성했다고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도 목표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협상 목표를 본다고 하면 저 두 가지 목표 중에 협상 목표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는데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죠. 이미 다 된 것처럼 목표를 실제 현실화된 것으로 얘기하는 치환법, 그걸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협상 차원에서의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는 협상 목표를 어디로 가져갈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것처럼 그랜드 바겐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타결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스몰 딜로 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원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성과로 내세우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접점은 미들딜인데 그게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협상의 결렬 타결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중재자인 파키스탄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가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점이 다음 주인데 그래서 2차 협상 시한이 다음 주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리가 참석할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뻐한다고 하는, 칭찬한다고 하는 무니르 총사령관이 참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한범]
무니르 총사령관이 파키스탄 내 실력자이기는 하죠. 굉장히 군부 내 실세기도 하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현재까지도 일종에 군부 통치를 계속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군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무니르 총사령관의 역할이 돋보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일종의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정규군은 아니지만 오히려 정규군보다 더 잘 조직된 그런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웃한 파키스탄의 군부와 이란의 군부 사이에도 네트워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 사이의 은밀한 대화가 더 가능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란은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서 통신망이 다 초토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첩보 조직에 의해서 이란 내 정치 조직들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다 도청되고 감청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다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겠습니다마는 이란 내 정치 지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보다 오히려 이란의 군부조직과 파키스탄의 군부조직 사이의 은밀한 대화가 더 원활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무니르 사령관의 역할이 굉장히 돋보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 회담 하루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관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십의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하루이틀이 큰 대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파키스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회담이 급해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당장 해야 한다면 파키스탄 총리가 돌아가겠죠. 미국에서 부통령이 오고 이란에서도 최고지도자가 오는데 그 가운데서 중재하는 역할, 또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격의 일종이기 때문이 주변국가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국가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회담을 졸속으로 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파키스탄 총리가 순방 중이기 때문에 주말 간에 만약에 중재국 총리가 빠진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협상이 이뤄진다면 총리가 조기 순방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협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파키스탄 정부에서는 45일 정도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일단 미국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2주 휴전 기간 내에 타결을 해서, 그게 2차 회담으로 이루어져서 타결됐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간에 타결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은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만 많이 보장된다고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고강도 압박을 하는 것이 협상 전략상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샤리프 총리하고 무니르 사령관이 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생각이 됩니다. 즉 샤리프 총리는 이란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중재 역할도 하려고 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파키스탄 차원에서의 30억 달러 추가 지원 이런 측면에서의 사우디와의 양자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파키스탄의 중재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3개국을 찾는다는 것은 타결과 결렬의 가능성이 둘 다 있지만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해석을 해 본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측에서 굉장히 목표 간 간극이 있었던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 협상 수준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 가늠해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무니르 총사령관은 이란 측에 가서 그것을 콘텐츠를 세부적으로 해서 2차 협상이 됐을 때 타결이라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이란에서도 조심스럽게 휴전 기간 내에 2차 협상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휴전 연장을 통해서 협상하는 방법도 대체안으로는 생각하고 있겠죠.

[앵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유를 부릴 생각이 없습니다. 휴전 기한 늘릴 수 있다, 외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와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이란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굴욕적인 휴전 합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중간선거도 있고 또 방중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정한범]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치일정이죠.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데 하루이틀 사이에, 한 달 상간에 중간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나라의 정치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이틀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다 차여 있을 겁니다.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미중 전략 경쟁 갈등에 불을 지핀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미중 전략 경쟁도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듭 짓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과 만나서 이번에는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성과물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 승리로 포장해서 국내 정치로 갖고 들어와야 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들이 쭉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차하면 전쟁이 길어지고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빼고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큰 정치 일정상에 미중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 중 하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간이 없고 초조하고 쫓기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고 또 이것을 오래 끈다고 해서 이란이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이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압박해서 큰 물줄기는 빨리 잡아놓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목표로 했던 2주 안에 협상이 완료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1차 협상을 통해서 서로 카드들을 깐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장에 나가기 전까지는 다들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하겠죠. 그러나 협상장에 가면 그래도 뭔가 내가 협상장에 나왔으니까 뭐가 양보할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패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직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정리하는 거죠. 뭐까지 양보하고 어떤 걸 하지 않을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까지 2주 내에 이를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고요. 어쩌면 큰 줄기를 잡고 추가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소폭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셨던 큰 물줄기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핵협상인데 이 핵 문제를 두고 휴전 종료일인 오는 21일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최근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최근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안 돼. 이란은 그래도 농축우라늄 정도는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1시간 안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반길주]
대치의 모습은 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한 번에 모두 다 폐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폐기해 놓고 또 미국이 제공해 주기로 했던 경제 번영이든 안전 보장이든 이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핵 협상 중에 이란을 공습하기도 했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지난 12일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위험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협상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풀어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란의 얘기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NPT 체제 근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NPT 체제는 기본적으로 기존 핵 보유국은 보유국 나름대로 핵을 더 강화시키지 않고 군축을 하는 노력을 하면서 비핵국가에게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담보해 주는 거거든요, 기술제공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NTP 회원국으로서 이런 많은 것을 내려놓는데 민간 차원에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까지도 박탈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국제 비확산 레짐을 역이용해서 이란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너무 무리하게 국제법을 벗어나서, 국제 비확산을 벗어나서 요구한다는 것을 현시하고 강압하는 그런 측면을 담고 있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란이 만약에 이번에 그랜드 바겐이 될 가능성은 쉽지 않겠죠. 만약에 그랜드 바겐까지 카드를 수용해서 하게 될 경우에도 내심은 이란 내부에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생각은 관성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라늄 농축을 20년, 그 이상까지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조금 남아 있어서 유사시에 재가동할 수 있는 핵프로그램을 재가동 못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길어지면. 그것까지 우려를 해서 최소한의 재가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미국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그런 대치 전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란은 농축의 방식과 수준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미국과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JCPOA까지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중동의 국가들 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앞서 우리 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NPT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들은 기존에 있는 핵을 감축하고 핵이 없는 국가들은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현재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미국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것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고농축 우라늄은 왜 필요하냐.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 것이지 이렇게 한 거고요. 이란은 우리가 언제 핵무기를 만들었냐.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 다 어느 정도 논리적 무리수가 있고 변명하는 것은 제3자가 봐도 다 보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서로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JCPOA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저농축우라늄 3. 67%인가요. 이 밑에까지만 농축을 하고. 이것은 핵연료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다 폐기하도록 합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비판하면서 JCPOA라는 굉장히 큰 합의였는데 이것을 비판하면서 폐기한 당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낸 옥동자인데 그 옥동자를 폐기시킨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JCPOA보다는 조금 나은 방향에서 미국 입장에서 그보다는 더 강화된 합의가 나와야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완벽한 핵 농축 권한을 박탈하는 것. 그러니까 이란은 아예 핵 농축이라는 건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보편적인 원칙이기무리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란이 핵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자신들이 만든 핵연료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너희는 이거 농축하지 말고 해외에서 갖다쓰라고 강요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누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핵연료도 아니고 우리가 방사선 치료나 의료용으로 쓰는 것은 1. 5% 이하로 농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고 해외에서 갖다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이건 핵주권에 관한 것인데.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휴전으로 갔는데 그래서 휴전이 이루어졌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휴전이 이루어진 것도. .. 물론 그렇게 해야만 되겠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휴전이 이루어졌지라고 다소 놀랐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나온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20년을 제시했고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5년을 제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JCPOA를 폐기하고 완벽한 비핵화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2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것은 20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20년 후에는 농축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논리의 전환이 생긴 것인데 그러면 이 20년의 숫자가 왜 나왔나 고민해 봤더니 JCPOA에서 규정했던 게 50년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명분은 살리면서, 내가 그래도 오바마보다는 잘했지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은 살려주면서 사실상 이란과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20년이라고 봤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밴스 부통령의 협상 전략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러면 또 하나도 안 들어줄 수는 없으니 그러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줄여서 5년을 제시한 것이다. 어쨌든 양측이 핵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 완벽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한 발씩 물러서서 협상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저는 여기에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는 20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뭐냐 하면 밴스 부통령이 가서 협상을 할 때 강력한 협상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자기는 뒤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돼요. 그래야 밴스 부통령이 가서 협상할 때. .. 지금 나왔잖아요. 5년과 20년. 이 사이에서 절충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절충을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그다음에 이란의 버티기. 이 사이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새로운 압력이 있어서 이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휴전 전까지만 해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경제적인 급소를 잡고 있었는데 휴전 이후에 미국이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그전까지는 장대한 분노전략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제적 분노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란원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2차 제재 가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역봉쇄로 이란산 원유 나가는 것도 막고 해외에 있는 이란산 자산도 동결시키고 또 이란산 원유 거래도 막아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옥죄는 것들이 이란의 대화, 압박 조치로 유효할까요?

[반길주]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란 전쟁 국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란 전쟁이라는 전쟁의 모습인데 베선트 장관이 왜 자꾸 나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에너지 안보도 결국은 경제 안보랑 관련되니까 재무장관으로서 챙겨야 될 이슈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충성경쟁의 일환이기도 해요, 사실. 그런 정치구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카드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군사적인 차원하고 동기화되는 겁니다. 역봉쇄 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부에서 역봉쇄 작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란산 원유, 그다음에 물자, 기본적인 생필품마저도 오고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란을 옥죄겠다는 거잖아요. 전쟁자금도 막고, 이란의 사회 인프라가 무너지고, 그게 협상력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제재를 풀었던 것을 다시 한 번 유예시켜주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당국하고 경제 당국하고 팀워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옥죄기를 같이 해서 역봉쇄 작전하고 동기화되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압박을 같이 구사하는 것이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경제 관세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하는 데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를 제재 국면에서도 은밀하게 다 수입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값싼 석유로 석유화학제품을 만들어서 시장 경쟁력 높이고 그게 결국 중국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는 다시 못 하게 차단해서 제재할 거 있으면 더 많이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결제했던 결제망도 옥죄고 그러면 이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의 우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노리고 이 협상 국면에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기름을 못 팔게 하면 실제로 국제유가는 또 어떻게 변동할지가 궁금한데 미국에서는 금방 잡힐 거라고 또 자신하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시기를 언급했는데요. 6월에서 9월 사이에 휘발유 값이 내릴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내릴까요?

[정한범]
내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내리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싸움을 하다가 싸움을 멈췄다고 해서 싸움의 여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은 데는 계속 아플 거 아닙니까? 멍든 데는 멍이 빠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이미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 전 세계가.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우리도 2부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충격으로 오는 거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정부가 유가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은 고등학생도 자기 차를 몰고 다녀야 하는. 그러지 않으면 한 발짝도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이 이달 안에 그리고 다음 달 초쯤에 풀리게 된다면 다시 석유 공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가가 하락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번 올라간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떨어지는 가격 탄력성이 있느냐. 그건 조금 의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 올랐다고 하면 다시 떨어질 때는 100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 80이나 90만큼만 떨어지는 효과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보다는 분명히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떨어지기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5월에 정상화가 된다고 보면 베선트 장관은 6월쯤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데까지는 9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종전 합의만 되면 6월~9월에 석유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합의만 된다면 내려갈 수 있겠지만 합의가 안 될까 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호르무즈에서 미군이 경고방송하고 있는 것들을 또 올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안감, 갈등도 증폭시키는 요인 아닙니까?

[반길주]
그렇죠. 이번에 SNS에 올린 것은 기존의 역봉쇄 작전에 대한 우려 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함이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역봉쇄 작전이 과연 작전적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시 봉쇄는 할 수 있겠지만 저기를 항행금지구역 수준으로 원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15척으로 될 것이냐의 의문. 물론 전력 증강하겠다는 계획까지 하고 있는데 저렇게 올려야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되레 잘못되면 이란이 역공세, 즉 군사적인 보복을 하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해상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촉발요인 관리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휴전을 파기하고 다시 군사적인 지형으로 돌아가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촉발요인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다만 역봉쇄 플러스해서 이런 세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출구전략까지 포함해서 전력 증강을 하고 있다는 게 우려되는 대목 혹은 협상 레버리지 측면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자칫 촉발요인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 번째 항공모함이 배치된 것, 복서함에 탑승하고 있는 재일해병대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역봉쇄 플러스 군사력 증강이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이란대로 여기에 맞춰서 군사적인 방책을 가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촉발요인 관리가 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를 역봉쇄한 뒤에 배들이 이란 항구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한 척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한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애초에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호르무즈 해협인 거예요. 이란은 이것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카드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카드고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전쟁을 이란의 레짐체인지와 핵 문제 해결이라고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지만레짐체인지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레짐체인지는 애초의 목적이 아니었다 발을 빼고 핵 문제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발등의 불인 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지도 못하고 지금 거기에 발이 묶여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하는 전략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거랑 말하자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볼모를 잡으면 나는 거기에 굉장히 목매는 것 같아? 나도 상관없어. 나도 오히려 이거 가지고 봉쇄해버릴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카드로 쓰는데 그거 나한테 카드로 안 먹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봉쇄를 한 거고 또 지금 역봉쇄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있는 군함 몇 척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추가로 더 배치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단순히 그냥 협상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또 한 번 최대한 압박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란과의 협상이 정말 큰 줄기가 잡혀서 그냥 디테일한 세부협상만 남았다고 하면 그냥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끝내 버티기로 일관했을 때 이건 강한 충격을 한번 줘야겠다고 생각하면 협상기한이 끝나자마자 이란에게 하루이틀 정도 아주 대규모 공습을 할 수도 있겠죠. 협상이 안 되면 나는 그렇게 끌려가지 않을 거야. 이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야 하고 어마어마한 폭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자유통항에 합의됐을 때 우리는 지금 종전 협상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과 종이로 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행은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란이든 미국이든 말로만 해 놓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는 것을 다 보고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씩 조금씩 개방한다고 할 수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 기뢰도 위험하니까 그쪽 못 간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많은 군대를 배치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중국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서한을 주고받았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앵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 꼭 껴안아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게 낫지 않겠냐. 싸우면 우리 더 잘 싸운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경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반길주]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친이란 행보를 넘어서 군사적 지원까지 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단순하게 휴대용 방공무기 제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란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데 중국 위성을 활용한 것, 이런 것도 불편한 지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미국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여러 패착을 보이면서 강대국 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잡는 데 약간 불리한 지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미국은 반격 카드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잘못한 것을 잡았다. 겉으로는 이란 전쟁에 관여 안 할 것처럼 하면서 이란을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을 지속하려고 하는 노림수를 빌미로 삼아서 수세에 빠졌던 전략적 경쟁의 판을 다시 한 번 회복하려고 하는, 그게 노림수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말 안 들으면 힘으로 보여주겠다고 압박하고 있고,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네가 우리 공격하면 우리도 홍해 막을 것이다라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처음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정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정세에. 그리고 걱정되는 건 후티반군을 움직여서 홍해를 막아야 하는 건데 후티반군이 마음처럼 움직여줄까요?

[정한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텐데 포션으로만 놓고 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유류 물동량, 그리고 홍해를 거쳐서 가는 물동량을 비교해 보면 호르무즈가 2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수치로 놓고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만큼 홍해를 봉쇄하는 것의 효과가 크지는 않겠죠.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한계효용 체증의 법칙. 그러니까 처음에 10은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다음 10은 더 많이 아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십 몇 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홍해가 다시 봉쇄되면 단순히 10% 정도의 효과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중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굉장히. .. 지금은 너무나 유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수치의 변동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양쪽 만 모두가 다 사우디아라비아 연안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체항로를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해서 보낼 수 있거든요. 현재 홍해로 해서. 이것까지를 고려하며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 타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후티반군이 쉽게 할 수 있느냐는 헤즈볼라와 후티반군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란과 거의 한 집안이라고 한다면 후티반군은 사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이란이 지시하면 바로 움직이지만 후티반군은 나름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 양상을 보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후티반군 지역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심 참전하는 것은 꺼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애초에 휴전 들어가기 전에 이란 쪽에서는 휴전 기간을 줘버리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욱더 공습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휴전 기간 동안에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병력도 증강됐단 말이죠. 이란에서도 이거 위장막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협상이 불발되고 나서 이전보다 더 큰 타격과 반격이 오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협상 국면에서 보면. 2주라는 휴전 기간 내에 2차 회담을 해서 어느 정도 그랜드 바겐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들딜 수준에서 타결, 혹은 두 번째는 그게 잘 안 돼서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협상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미국은 됐으니까 나가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나가는 방법. 마지막은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나가지 않겠다. 군사적 타격을 최대치로 하고 나가겠다. 그러면 세 번째 항공모함까지 포함해서 전력 증강하는 것은 네 번째에도 시나리오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란도 화전양면전술을 쓰고 있어요.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축 관련해서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대화와 협상의 방점이면서 또 홍해 봉쇄 카드, 그다음에 휴전 기간에 군사시설 재정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협상과 군사 준비를 같이 하는 것처럼 이란도 협상과 군사 준비를 같이하는 차원에서 화전양면전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헤즈볼라 이야기하셔서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상황도 짚어봐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금 트럼프가 워낙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휴전을 검토 중이다. 거의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레바논도 동의를 하고 이스라엘도 동의한다면 여기서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한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만약에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미국과 이란 협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라고 하는 성격을 봐야 돼요.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회담은 있었고 그렇게 양쪽 간 합의가 이루어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조직의 성격을 봐야 하는데 헤즈볼라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 있는 정당이면서 무장 투쟁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군대를 보유한 이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처럼 단순히 반군이거나 아니면 국가 체제 내 정규군이거나 이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데 헤즈볼라가 반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레바논의 정규 정치에 포함돼 있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합의를 해서 합의를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레바논 정부가, 실제로 레바논 정규군이 헤즈볼라 무장조직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헤즈볼라를 회유하거나 이렇게 돼서 너네 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레바논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데 좀 참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읍소 정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헤즈볼라가 정말 죽기살기로 덤비면 레바논 정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하고 협상해서 될 것 같으면, 어차피 그렇게 해도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도 헤즈볼라가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이 중동 지역 회담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헤즈볼라가 움직이려면 이란이 헤즈볼라에게 여기서 멈춰라라는 메시지를 줘야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수도격인 곳을 함락 공격 가능성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