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7개월 만에 대좌...중동 정세 등 의견 교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혁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세기의 담판. 조한범 통일 연구원 석좌 연구 위원, 김혁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미 백악관이 미중 정상 회담에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닌 거죠? [조한범] 그냥 공자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 불허 이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외에 지금 사실상 이 나라들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이고요.
나머지는 핵을 가지지 않는다는 NPT에 모두 합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은 NPT체제에 가입 안 한 상황에서 핵을 개발했고 북한은 이제 NPT에 있는 상황에서 개발했으니까 제재를 받는 거고 이란도 한번도 우리는 핵무기 가진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 핵무기 못 가진다.
그건 공자님 말씀. 이란도 기분 안 나빠해요.
그다음에 페르시아만 자유항행. 이건 국제법적으로 중국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아주 중요한 합의를 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내용은 없다.
그렇게 보면 모두에 말씀하실 때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미중 정상회담이지만 현재까지 보면 지금 합의문도 안 나왔고 공동성명도 현재까지는 없고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양측 공동기자회견도 없고. 그렇게 보면 저렇게 쭉 많은 수행단이 갔지만 양측이 합의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전략경쟁에서 일종의 휴전 상태를 이어가는 흐름이지 뭐가 나와도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죠. [앵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핵무기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아주 첨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아무리 중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들 동의해야 할 텐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혁]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중국 측에서 나오는 보도들과 미국 측에서 나오는 보도들. 특히 백악관발로 나오는 보도들이 조금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주로 현안 문제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 관련된 현안 문제들은 계속 동일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중동 정세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기,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지역 현안위기를 논의했다고 중국 측에서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백악관 측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상시 개방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것에서는 양국이 합의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한 하나의 발언이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부터의 원유 구매를 늘리겠다는 그런 관심을 많이 보였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에서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이나 공식브리핑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이하게 양국에서 정확하게 어떤 아젠다를 협의하고 합의했다는 측면으로 발표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걸 검토하겠다가 관심을 보였다는 거지 진짜로 그렇게 구입한다는 건 아직 모르는 거죠? [김혁] 아직 중국 측에서는 발언한 게 아니고요.
백악관 측에서 그렇게 발표한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미 백악관이 시진핑 부부를 백악관으로 9월 24일날 초청을 했더라고요.
이게 11월 중간선거 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국빈방문한 게 2015년 9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1년 만의 방미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지금 상황은 말씀드렸지만 이 흐름은 지금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지난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할 때 중국이 대두 수입 중단,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로 맞섰고 그러니까 지금 휴전을 한 상태거든요,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휴전하기로 하면서 올해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가고. 그런데 연기됐죠, 5월로. 그러고 답방으로 시 주석이 미국으로 국빈방문. 그때 이미 양측의 국빈방문이 결정됐어요.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양측이 급격한 관계개선이나 아니면 양측이 중요한 의미 있는 합의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전쟁에 발동을 걸었는데 그게 휴전 상태를 이어갈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가을에 시 주석이 국빈방문한다고 해도 이번에도 국빈방문이지만 사실은 형식은 실용방문 유사하거든요.
사실은 어제저녁에 왔고 오늘하고 내일 오전에 끝나면 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양측이 국빈방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면 사실 지금 저렇게 환영도 하고 의전도 화려하게 갖추지만 그러나 사실상 보면 비즈니스 방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9월에 미국을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중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긍정적 영향 그건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앵커] 아마 두 정상이 인민대회당에서 만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초청을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부흥과 미국의 마가가 함께 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흥과 마가는 서로 자기 나라 잘되자는 구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 주석은 중국몽, 중국 대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의 최대의 적이 중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통분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 결국은 둘 중의 하나는 쓰러져야 되는 관계거든요.
신흥강국과 그다음에 기존의 강국이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전쟁으로 끝난다, 필연은 아니지만.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 주석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꺼낸 얘기는 뭐냐. 너희가 아테네만 나는 스파르타라는 얘기인 거죠. 너네는 스파르타면 나는 아테나. 이미 나는 G1, G2가 아니라 나도 G1이고 너도 G1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화기애애하게 만찬도 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일단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의제와 중국이 하고 있는 의제가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5B라고 해서 미국은 지금 나온 게 소고기, 대두 그다음에 보잉비행기 그다음에 무역 투자위원회 그러니까 3B라는 게 어차피 다 사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사간다고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카드를 내밀었는데 지금 중국이 내민 카드는 뭐냐 하면 바로 대만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주권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측의 눈높이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적인 안을 던졌는데 시진핑 중국 쪽에서 던진 안은 사실은 더 차원이 높은 겁니다.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의제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방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즐거운 방문은 아니다.
처음에 화동들 영접을 받을 때는 웃기도 했지만 정상회담 끝나고 텐단, 중국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낸 거기서는 웃는 모습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표정이죠, 엄밀히 보면. 그렇게 보면 이번 양측의 정상회담을 대하는 의제부터 달랐고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지금 1년 반 돼가는데 저렇게 심각한, 저렇게 본인의 과장스러운 자기가 주도하는 모습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그렇게 보면 사실 별로 그렇게 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표정도 굉장히 심각하고 어느 때보다 긴장한 듯한 모습도 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혁] 표정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오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주장을 했던 중국과 미국 간의 중미관계는 적대관계였다고 했다가 그게 경쟁관계로 바뀌었다가 오늘은 굉장히 돈독한 관계라는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미중관계에 대한 프레임을 변경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다들 사전에 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이 회담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고 머릿속에는 아마 이란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어떤 시점에 꺼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결론을 얻어가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제 실무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오늘 그 자리에서 직접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해야 되는 가장 관건 중 하나가 대만 문제. 그런데 대만 문제도 어떻게 정리를 이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란 문제로 귀결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설득을 시키고 본인의 의견에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 앞서 회담 모두발언에서는 이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분위기 어땠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을 만나면 크고 두툼한 포옹을 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포옹하는 장면은 없었고요.
악수만 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시 주석을 추켜세우고 있는데 시 주석은 첫 마디부터 뼈가 있는 말이었죠? [조한범] 뼈가 있어도 많이 있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양국의 공동이익, 공동번영이 도움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양국의 공동번영이거든요.
왜냐. 양국의 공동번영은 중국의 번영을 의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발전은 미국의 기회를 뺏어가는 거다, 훔쳐간 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상호주의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죠.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게 보면 지금 발언의 수위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훨씬 더 공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어적이고. 왜 그러냐면 이번 회담의 저변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곤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지난해 1월 20일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갖고 관세 칼질을 막 했거든요.
우리도 당했고. 3500억 달러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까지 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게 위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 과세 10% 과세 그것도 또 위법이 됐어요.
일단은 가처분으로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릴 수 있는 경제카드가 없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란 전쟁의 불똥이 중국으로 튀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원유가 막혔거든요,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러면 시진핑 주석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다음에 대만 문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같으면 우리는 대만에 대한 보호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지금 손에 쥔 게 없거든요.
대만을 지켜야 될 전력들이 다 아라비아해에 가 있거든요.
엄밀히 보면 대만이 비어 있어요, 안보적으로.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간 거거든요.
시 주석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1기, 2기 들어서 시 주석과의 회동에서 가장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표현이고 오히려 시 주석은 공격적인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이라는 걸 강조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수세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양 정상의 모두발언을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한번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짧고 쉽게 얘기했는데 시진핑 주석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곱씹어보게 되거든요.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담았다고 눈여겨 보셨습니까?
[김혁]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나오는 메시지는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결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건 지속적으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과 다르게 예전 1기 때 방문했을 때와는 많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훨씬 더 위에 있다고 그리고 중국 자체도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면 지금은 그때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다르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한번 회담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연기한 상황, 지난 4월과 지금의 상황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이게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들을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일 또 아침에 이뤄지는 회담에서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 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출국하기 직전에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누가 먼저 이란 얘기를 꺼냈을까요?
[김혁]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아까 오늘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조금 하나 추가되는 게 이게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시 주석의 도움 없이 이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표현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오늘 출발하기 전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오는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그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밴스 부통령이라든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의 회담이 지난 파키스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진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전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금 생각이 아직까지는 간극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발언 자체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번 회담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이란 문제 해결 관련한 동의 또는 공조를 구하고자 했다는 게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회담에서는 분위기가 차가웠고 하죠. 어떤 부분에서 부딪혔다고 봐세요?
[조한범] 좋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인 관세 충돌로 휴전한 상황에서 휴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온 것이지 파격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미중관계 아주 좋아질 것 그랬지만 좋아질 이유도 근거도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아마 비공개회담에서는 불편한 얘기들이 다 나왔을 거다.
그렇게 보면 이란 전쟁의 불똥이 중국에 튀었거든요.
그러면 그 불만을 얘기하겠죠. 이게 베네수엘라 원유의 90%도 중국으로 갔고 이란의 원유 90%도 중국으로 갔는데 베네수엘라 원유는 미국이 가져가버렸고 이란 건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 주석으로서는 고울 리가 없고요, 시선이. 그다음에 대만 문제도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되지만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4월에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 아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중국 원칙이니까. 대만은 실제로 외교적으로 초라한 게 수교국이 14개국밖에 안 됩니다.
대만이 에스와이티니를 방문한 것 때문에 양안관계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란 전쟁 얘기 그다음에 경제적인 얘기도 했겠지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본인이 불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불편한 얘기들을 했을 거고. 지금 저기 천단 갔을 때도 보면 시 주석은 그래도 항상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간혹 미소를 띠는데 트럼프 대통령 전혀 웃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불편한 얘기를 했을 거고 아마 저도 김 교수님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게 가장 큰 문제는 이란 문제였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아마 중국보다는 이란 문제로 꽉 차 있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주기를 바랐을 텐데 이미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지난번에 왕이 부장 만났을 때 중국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이란의 평화적인 핵주권을 인정한다.
이란 편에 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불편한 얘기들이 상당 부분 비공개회담에서는 오고갔겠죠. [앵커] 지금 정상회담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양국 국방장관이 배석한 게 54년 만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국방장관이 나라를 비우고 이렇게 방중한다? 되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김혁] 앞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표정이 안 좋았던 사람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나도 화면에 나올 정도로 단 한번도 헤그세스 장관의 저런 표정을 저희가 이번에 이 전쟁을 치르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많은 발표, 브리핑 이런 것들을 6차례 브리핑을 저희가 다 지켜봤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아마 표정이 가장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회담에 54년 만에 참석했는데 과연 참석을 해서 대만문제를 얘기하겠다고 참석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가장 이슈가 되는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뻔하게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얻거나 협조를 얻고 싶은 마음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이란에 대한 명쾌한 답을, 그리고 이란이 중국의 무슨 속국도 아니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큰 중재자 그리고 아주 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확실하지만 이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 쪽에서 시진핑 주석이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어떤 명쾌한 답을 아직까지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한범] 54년 만에 미국 국방장관의 방중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론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왜냐. 71년에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소위 파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죠. 미소 경쟁에서 중국을 견인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72년 닉슨 대통령이 소위 핑퐁외교로 그때 국방장관이 갔거든요.
그런데 미중 수교는 79년입니다.
그러니까 54년 만에 방중이라고 그러지만 수교 이후 최초의 국방장관 방중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더 커지죠. 그렇게 보면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와중에 수교일 최초로 왜 갔느냐는 거죠. 그럼 안보문제라면 한반도 안보가 있고 양안관계가 있고 이란이 있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한반도 얘기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지역 현안 여기 한마디 들어간 것 같고. 양안 문제 때문에 지금 바쁜 헤그세스 장관이 저기를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란 문제를 주로 집중하기 위해서 갔을 거고 그러면 이란 문제에 대한 군사적인 여러 가지 중국의 관여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논의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서 중국 도움 필요 없다고 그랬지만 헤그세스 얼굴을 보면 왜 수교 이후 최초에 바쁜 와중에 전쟁, 지금 국방장관도 아닙니다.
전쟁부 장관입니다.
전쟁 안 하고 저기 간 이유를 보면 이번 회담이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거죠. 미중 현안보다는 이란 전쟁에서 미뤄졌고 이란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대로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화면에서 헤그세스 국방장관 표정하고 뒤에 있는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이런 분들하고는 표정이 많이 달라요,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번에 국방장관이 발언을 이어갔을 때 이란 문제에 있어서 중국하고 미국, 누가 좀 더 유리한 이익을 가져갔을까.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일각 보도에서 이번 이란전쟁의 최대 승리자는 중국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얻은 게 없죠. 오바마 때보다 2015년 합의 때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란은 만일에 오바마 정부 때보다 나은 합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의 농축권한을 포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어느 게 와도 농축 권한은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어그러들었어요.
왜냐. 0%로 20년, 이 얘기 안에는 농축 권한은 형식적으로 줄게. 그렇지만 0%로 사실상 20년으로 하자. 이 얘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라그치, 왕이 만났을 때 명백하게 그랬거든요.
이란의 평화적인 핵주권을 인정한다.
그 얘기는 이란의 농축권한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이란은 아마 정권이 붕괴되기 전에는 농축 권한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농축 권한 포기를 받아내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얻은 게 없거든요.
이미 동맹과도 균열이고 그다음에 정밀무기도 거의 다 소진된 상황이고. 가 있던 항모전단 4개 중에 미국이 한 평상시에 4개 정도로 운영하거든요, 항모는 11척 있지만 한 5척은 수리 중입니다, 일부는 쉬어야 되고. 그중에 3개 전단이 저기 가 있습니다.
그럼 남중국해에서 작전하는 링컨호도 갔거든요.
그럼 대만 얘기가 나와도 뒤에 무력이나 안전장치가 있어야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비어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런 가정은 가능하지 않지만 중국이 마음 먹고 대만에 대해서 무력도발을 하게 되면 미국은 지금 대응할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중국은 또 협력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역봉쇄를 취했지만 이 역봉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도 30시간 만에 중단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도 아프기는 아프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0이 아프다고 하면 시진핑 주석은 1 정도로 안 아프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이번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은 상당히 공세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세적인 게 나타나는 거죠. [앵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회담 결과를 물었더니 훌륭하다고만 평가를 하고 타이완, 대만문제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전에 아마도 MOU를 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란과.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란의 종전 제안이 쓰레기라면서 거절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밴슨 부통령은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밑에서 어떤 협상이 계속해서 오가는 것일까요?
[김혁] 지속적으로 파키스탄을 통해서도 협상은 오고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중재국들. 특히나 오만이나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메신저 역할.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를 이란 측에 전달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란을 이해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면 사실 이번에... 아직 정상회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중재자. 그야말로 제대로 된 중재자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도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뭔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원하는 바는 결국에 지금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보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이란 핵에 대한 동결도 15년까지 포기할 수 있다는 동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3.67% 이후로 원전을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란 측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또 다른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군사작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협상을, 이번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파기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를 끼워서 그걸 같이 얘기를 듣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너도 듣고 나도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걸 지킬 수 있게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중국이라고 이란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협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내일 최종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의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란 관련된 문구가 어떻게 담겨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크게 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문구가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두 정상, 중난하이라는 곳에서 배석자 없이 통역만 대동해서 밀담 형식으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떻게 표정이 풀릴 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한범] 구조적으로 어렵죠.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해 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완전히 맥락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중국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좋아질 것.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충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중간선거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가 많지 않거든요.
또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에게 명시적인 양보를 한다? 타이완 문제나 대만 문제나 아니면 이란 문제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30분 정도 천단에서 둘이 통역만 대동하고 대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또 두 번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양측이 아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경제문제, 결국 애매한 휴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란 문제, 이미 중국은 이란 편에 선 거고요.
그러니까 이란 편에 서서 중재안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타이완 문제에서도 중국이 원하는 대답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 주지도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공세적으로 시 주석을 받아칠 수 있을 만한 물리력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떠한 형식으로 얘기가 오간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란 문제가 나와도 그냥 공자님 말씀, 국제 핵질서는 유지돼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평화, 자유 항행은 유지돼야 한다 이런 거지 이란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돌파구나 이 가능성은 없다.
다만 비공개적인 합의가 있다면 모종의 양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하고 그리고 중국에게 적극적인 요구를... 예를 들면 이번에 젠슨 왕 엔비디아 갔거든요.
젠슨 황 간 얘기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할 때 제일 첨단 GPU 지금 H200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그런 쪽에서 모종의 중국이 원할 만한, 만족할 만한 카드를 비공식적으로 주지 않는 한 이란 문제나 이런 데서 중국의 파격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는 해법이 도출되기는 내용이 나와도 두루뭉술할 거고 어쩌면 공동성명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앵커] 지금 우라늄농축은 이란의 권리다, 이런 식으로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데는 양측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일본 유조선이 오늘 두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측은 밝혔는데 사실 우리 선박 26척 중에 단 1척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외부 공격을 받은 상황인데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2척이나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까?
[김혁]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방송에 들어오기 7시 20분 전쯤에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타스님통신에서 나온 기사는 어제 저녁부터 해서 중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과 이란에 주재하는 주이란 중국대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중국 선원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부분에서 아직 우리 선박 26척이 그대로 아무 진전이 없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외교장관과도 통화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란에서 우리 대사관이나 우리 대사관 공관이 계속 활동을 하고 철수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특수까지 파견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당장 풀어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강경하게 파병을 선언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고려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26척은 어쨌든 빼내오고 나서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좀 조급하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우려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저희가 다른 쪽으로 예를 들자면 특사 이외에 다른 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반감을 보이기보다는 26척에 대한 안전을 좀 더 중시하는 쪽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를 이란이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가 갔었던 얘기도 공개하고 그럼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아크부대가 가 있거든요.
부대 주둔지예요.
그다음에 천무가 96% 요격률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대도 파병하고 무기도 가 있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 때는 윤 대통령이 가서 이란보고 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
일본은 이미 1950년대 이란 위기 때도 이란의 가려운 데 석유 수출을 도와준 적이 있고 2019년에 미국과 이란의 위기사태 때도 아베가 직접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냉혹하게 왜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하냐. 일본은 내오는데 우리는 못 내오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 관계 유지하는 것도 그렇다고 나무호 피격, 이게 절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를 보는 시각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불편하죠. 부대도 있고 방어무기도 가 있고 군사협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은 나오는데. 중국은 이란의 우방이거든요.
일본도 우리보다는 사실 관계가 훨씬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득실을 따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오늘 두 분 도움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한범 통일 연구원 석좌 연구 위원, 김혁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