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중교통 무료 추가 예산 거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진형 위원장은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방향 선회를 강력히 주문한다"며 서울시가 추가로 예산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위해 확보한 올해 예산은 249억2천만 원인데 세 차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이미 예산의 60%를 써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50억 원이 들어가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 지속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는 마중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정책 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대중교통 무료에 50억 원이 수반된다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시민과의 약속을 핑계로 과잉 추진하는 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하려면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관련한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