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북교육감 재판 위증' 교수 징역 10개월에 검찰 항소

2024.07.01 오후 04:12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교수의 증언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선거 사건에서 위증해 형사 사법절차가 낭비돼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술자리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적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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