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현장영상+] "개발제한 해제해 '신혼 20년 전세자가' 대폭 확대"

2024.08.09 오전 10:29
[앵커]
정부가 어제(8일)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경기에서 선호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인 서울에서는 어디에서 그린벨트에서 풀리고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올지 관심이 큰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시 뒤 추가 설명에 나섭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그러나 인구 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시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깊이 고민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훼손돼서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한정해서 해제할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검토가 이루어졌되겠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개가 불가한 사항임을 이 시점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 11월 중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법제화 되기 전 서울시 차원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조속히 시행해서 정비사업 속도를 올리고,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그동안 서울시가 적극 건의하거나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신통기획 등으로 신규 추진 중인 구역을 포함해서 기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도 인허가 기간 단축, 통합심의 확대, 조합 전자투표 활성화 등을 지원하면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해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정책에 맞추어 SH를 통해서 신축 매입임대를 확대해서 신혼부부에게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전세Ⅱ 내지는 신혼부부 장기주택 등으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가칭 미리내집으로 정해봤습니다. 미리내집. 일단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정책만큼은 아마 굉장히 롱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상당히 핵심적인 가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작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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