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에 주거불안↑...대출 제한 풀어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민간임대 공급에 속도를 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민간임대 사업자와 입주민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정부에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 물량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이 최대 10년 장기 임대에 전·월세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없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매매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 LTV를 0%로 제한한 데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매입 임대가 제외돼 시장 자체가 위축됐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