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요구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에서도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 관리 부족 등으로 선거가 무효화돼 재선거를 치렀던 사례가 있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돼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에 일부 투표소는 마감 시간을 당초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는 투표함 관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주민과 경찰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허 사무총장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재선거 요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서울 한복판에서 용지가 모자라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투표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의거해 중앙선거위에 서울 선거 개표를 즉시 중단하고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이미 서울시 선거는 오염됐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며 재선거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의 재선거 사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총선과 지방선거, 주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지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거나 다른 지역 투표용지를 배부해 투표 효력이 사라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야당들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독일 헌법재판소는 2년 뒤인 2023년 12월 선거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일부 지역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투표소 운영 중단과 절차상 혼선이 '공개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 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모든 과정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하고, 선거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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