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 돈, 월세로 다 나간다?" 표심 흔든 부동산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창근 위원장께서는 경제학자이시기도 하시니까 주식시장 활황, 이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실까요?

◇이창근> 정청래 대표가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도 증시가 활황이 되었기 때문에 중산층들이 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표심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건 일종의 착각이죠. 물론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중산층의 재산 증식이나 이런 데 기여한다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봤을 때 풍선효과라고 할까. 한쪽을 꺼지면 다른 한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돈을 번다손 치더라도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는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그리고 다 월세로 전환하는데 월세가 노원구에 300만 원짜리 월세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 평균 월세 가격이 150만 원을 넘어섰어요.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에 있어서도 착시현상이 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가 모든 걸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예를 들면서 손흥민이 빠지면 나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민심의 노여움을 알아야 해요. 민심의 노여움은 결국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서울은 땅이 없어요. 그렇다면 공급을 늘리자고 하면서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사업에 주력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공급을 늘리자고 하면서 대출 규제를 했어요. 그럼 이주비 대책이 마련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재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렸어요. 진짜 공급을 원한다면 제발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년간 했던 31년까지 31만 호의 공급 여건이 마련된다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민주당은 신축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물론 재정비 사업은 멸실 주택을 대체하는 주택도 있고 또 용적률 증가로 늘어나는 신주택도 있어요. 31만 호를 개발해서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신규로는 멸실 주택을 제외하고 8만 호가 공급되는 효과거든요. 이런 부분을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은 민심의 노여움을 알고 이번 기회에 만약에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노선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아마 앞으로도 더 큰 후과가 있을 겁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증시, 당연히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표심에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느냐, 이것은 평가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동학>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 보도를 보니까 반도체 빼면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 그러면서 4000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저는 억지로 비판한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정부에서 증시가 2500 이하였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됐건 그걸 뺀다 하더라도 많이 올린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부동산만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돈이 굴러갈 수 있을 만한 곳을 계속해서 찾고 그것의 영역을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돈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산업 부양 효과가 있는 것이고 산업에서 결국 기업들이 약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 중간에서도 세수 문제와 관련된, 저희가 초과세수, 국민배당금제. 이런 논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과하게 돈을 벌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사실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일정 부분은 좋게 작용됐을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예측을 해 보고요.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키우기 위한 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선거 도중에 나왔었던 논쟁도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로봇 사회가 오고 젠슨 황 한 명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주식이 상당히 많은 후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제 어떻게 뿌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거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논쟁이 굉장히 축소돼서 진행됐던 측면들이 있었다, 한계 그것도 지적을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