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권력 투입해 투표함 빼내..." 납득 어려운 선관위 변명들 [이슈톺]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저희가 투표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선관위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이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기동대가 투입돼서 35시간에 걸친 시위대 봉쇄를 뚫고 투표함을 반출을 했는데 결국에는 공권력까지 투입해서 이렇게 투표함을 빼낼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선관위가 자초한 면이 있죠. 사실 선관위가 투표용지만 제대로 마련을 했어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대치하셨던 분들 중에는 물론 조금 더 격한 의미로 대치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분명히 이 과정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대로 개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결과를 열어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셨던 시민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정선거론자들이 다 몰려가서 저기서 시위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봉쇄가 되다가 대치를 하다가 이제야 반출돼서 일부 선거 결과가 기초의원이나 비례의원에서 변경되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 유감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왜 대치가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선관위의 조치는 혹은 대응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사실 이 사태가 있었으면 그날 밤에라도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는 방식으로라도 책임을 지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무총장 명의의 이야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선관위가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대치하셨던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앵커]
지금 잠실7동 투표소 투표함이 그동안 개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나 교육감이나 당선증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서요?

[이준우]
네, 현재 그런 상황인데 개표가 마치면 오세훈 시장은 당선 확정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투표함, 그동안 주민들에 의해서 반출되지 않고 있던 투표함이 공개되니까비례의원 당선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게 투표소인데 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으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투표용지가 있어서. 훨씬 많은 비례대표 의원 수가 바뀌었을 수 있다. 또는 지역구를 둔 구의원과 시의원도 당선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보고 투표소가 없다니까 내가 나가도 투표를 못 하겠네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 수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수까지 포함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이유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 관련돼서 예산을 더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늘렸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선거 관리 잘하라고 돈을 더 줬는데 그 돈을 그럼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투표용지도 제대로 찍어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면. 그리고 조금 전에 투표함을 옮겼는데 그 투표함을 반출하는 과정, 그리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참관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관인은 여야 한 명씩 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혹시나 오염이나 바꿔치기나 추가로 들어가는 것, 빠지는 것이런 것들을 감시하라고 참관인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뺀 투표함은 왜 참관인이 없이 이송이 돼서 개표를 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이 사과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선관위원 전원 다 사퇴를 해야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큰 유감이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약간 남일처럼 얘기하는데 선관위원 임명을 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선관위개혁특위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만약에 정부에서 거부한다고 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그 과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투표용지가 애초에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투표용지는 충분했는데 이걸 배분을 잘못했다, 선관위가.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거 역시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성민]
그것 역시도 문제죠. 그 말이 더 황당할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를 덜 준비했다라는 말도 황당한데 용지는 있었는데 배분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선거인 명부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구나 동별로 선거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 행정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그냥 안이하게 준비를 한 거죠. 배분을 잘못했다는 말도 지금 선거를 우리가 계속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배분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상을 잘못했든 뭔가 착오가 있었든 어떤 것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핵심은 준비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참정권이 침해당했고 심지어는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시민들이 있었다라는 사태를 선관위가 자초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변명도 용인할 수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다. 용지도 덜 찍었고 배분도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선관위가 가져왔던 인쇄용지를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한 최소 기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동안의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분위기라든지 추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모두가 입을 모아서 투표율이 꽤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의 관례가 어땠고 혹은 배분에 실패했다, 이런 변명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죠.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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