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민등록번호' 강행..."소송도 불사"

[앵커]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마이 넘버 제도'가 시행됩니다.

마이 넘버 제도는 변화하지 않는 일본을 뿌리째 바꾸려는 아베 정권의 야심이 담겼는데요.

제도 시행에 맞서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어 적잖은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마이넘버 제도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에게 내년부터 12자리의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일본 정부는 우편을 통해 개인번호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을 뿌리째 개조하겠다"는 야심 아래 이달 초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회에서 마이넘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납세나 각종 사회보장에서 시작해 2018년부터는 예금계좌와 의료기록도 하나의 번호로 통합해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내 세수를 늘리겠다는 노림수입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
"나 이외의 누구도 내가 아니죠. 당연한 일입니다. 마이넘버"

하지만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마이넘버 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무려 71%에 달하는 등 국민 여론은 차갑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일본연금기금의 개인 정보 125만 건이 대량으로 유출된 터라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도대체 왜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시민]

"분실할까 봐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용할까 걱정입니다."

일본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가 마이넘버가 사생활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조만간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