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오명 막내린 19대 국회

[앵커]
4년간 임기를 마친 19대 국회를 평가하고 20대 국회가 나가야 할 길을 조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9대 국회는 정부 예산안 심의 시한을 지키고 여야 사이에 볼썽사나운 몸싸움 등은 사라졌지만 최악의 국회로 기록됩니다.

역대 최저 법안 가결률 속에 여당의 리더십 부재, 야당의 발목잡기가 이어지면서 식물국회의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 출범한 19대 국회는 초선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혁신과 쇄신의 동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곧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여야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섰고, 이듬해 불거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으로 격렬한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장외투쟁을 선언한 야당은 국회 밖으로 나갔고, 여당의 협상 능력은 무기력했습니다.

[최경환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2013년 9월) : 민주당이 다시 극한적인 거리 투쟁으로 들어간다면 정치권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병헌 / 민주당 원내대표 : 시민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 앞에 약속했듯이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뒤이어 세월호 참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입법권을 내려놓은 채 대립과 정쟁으로 일관했습니다.

19대 막판에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 개혁법안, 대테러 방지법안 등 쟁점법안을 놓고 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면서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원유철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3월) : 그 열정의 반이라도 여야가 함께,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호소에 같이 해왔다면 우리 19대 국회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이종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3월) : 무제한 토론을 담대한 연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야권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연대의 시간이었다….]

결국, 19대 국회는 정부 예산안 시한을 지켰을 뿐 입법과 법안 심의 등 본연의 업무에서는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만 7천여 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7천여 건, 그리고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법안 발의 건수는 역대 최다이지만 법안 가결률은 역대 최저였습니다.

20대 총선을 치를 선거구 획정을 놓고는 여야가 끝없는 평행선을 그으며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까지 초래했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입법권이 무시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19대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소통과 협력이 없는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쓴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0대에는 쇄신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