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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방한 정치권 '촉각'...'대망론' 불붙나?

2016.05.25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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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YTN 정치 안보 전문기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잠시 후 방한합니다. 제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모시고 집중분석해 보겠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잠시 후 제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터키에서 들어오는 거죠?

[기자]
터키에서 일정을 하고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5박 6일간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일정을 소개해 주세요.

[기자]
오늘 오후에 잠시 쉰 다음에 중견언론들의 모임이죠, 관훈클럽 임원들하고 비공개 토론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 본 행사죠. 가장 의미 있는 제주포럼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1년 만에 방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제주포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11번째 행사인데 2007년도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 포럼에 참석해서 제주평화선언, 제주프로세스라는 걸 해서 한반도가 동북아의 평화에 중심이 된다는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고요.

저 행사 자체가 전직 정상들이 6분이나 오고 국제안보 관련 전문가들이 5000여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어떤 틀을 논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일정 때문에 한국에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잠시 27일 일본에서 열린 G7 참석을 하고 28일 하루 쉬고 그다음에 일산에서 열리죠, 국제 로터리 클럽도 역시 하고 그다음에 경주로 가서 유엔 NGO Youth Caucus 관련한 주제로 열리는데 거기에서 역시 기조연설을 하고 이 동선은 사실 UN 관련 동선이 많은데 우리 관심은 사실은 대망론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은 부분이 사실이죠.

[앵커]
5박 6일 동안 제주와 서울, 일본을 오가면서 광폭 행보를 벌이게 되는데 김만흠 대표님,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총선 이후에 첫 방한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정치 일정은 대부분 대권 행보에 주목하게 되겠죠. 물론 그 전에 여야 당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들의 정비과정에 당장 주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비과정도 차기 대선후보들과 관련돼 있을 겁니다.

반기문 총장은 이제 더구나 그동안에는 1년 전, 심지어는 7,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야를 넘어서, 심지어는 야권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영입할 만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근래에 와서 여권 내부에서 친박이 반기문 총장을 굉장히 영입한다는 이런 저런 사인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런 배경 속에서는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정당지지도에서는 총선 전까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을 주도하는 세력이 친박이었고. 다만 이제 차기 유력주자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력 주자만 영입할 수 있다면 당 지지세 폭넓고 유력 주자만 있으면 금상첨화였겠다고 해서 반기문 총장이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과연 반기문 총장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망할 정도의 권력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였는데 반기문 총장의 권력의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UN 사무총장으로 가는 과정도 그랬고요. 본인이 명백하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명백한 의사를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에다가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참패 과정 속에서 유력 대권주자들이 대부분 몰락을 했죠. 그러니까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직접적으로는 아마 정치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더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충청지역을 방문하면 충청대망론이 나오니까 주목을 받을 건데 둘 다 이번에는 피하게 됩니다.

[앵커]
충청 지역 방문 일정은 없죠?

[인터뷰]
당장은 잡혀 있지 않은데 혹시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에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서 출국을 했고요.

[인터뷰]
그래서 서로 장소가 교대되는 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를 순방하게 되고 반기문 총장이 오니까 엇갈리기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행보를 주목합니다.

대신 최근에 있어서는 야당들은 그렇게 반기문 총장을 유력한 대권후보로서, 야당이 끌어당길, 영입할 대상으로는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더 해보기로 하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동안 임기 내내 정치적인 입장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NC, ND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한 7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발과 입에 주목하고 있는데 입을 통해서 그와 관련한 약간의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직접적인 발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주환 기자께서도 이번 제주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제주포럼을 통해서 이런저런 충분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제주포럼에 여러 가지 세션이 있고 주제들도 많지만 가장 큰 주제가 평화가 되기 때문에 평화 관련하면 또 한반도 문제가 직접 거론될 소지가 있죠.

반기문 총장의 행보 관련돼 가지고는 몇 개월 전에 북한 방문에서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연속해 지금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기문 총장이 사무총장 자격으로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풀지 못했던 문제, 새로운 가교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차기 대권주자에서 중요한...

그동안의 프리미엄을 갖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실질적인 성사는 되지 못했죠. 성사는 시키지 못했는데 대신 이번에 아마 제주포럼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세계적인 평화 메시지는 물론 대북 관계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주목받게 될 소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기자]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주평화포럼에서 앞서 제가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했는데 중국 쪽 참석자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전 인민해방국 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샤쉐이라고 UN 사무부총장을 지낸 중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해국제중심의 천두수 소장 이런 인사들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와 맞물려서 6월 2일이 UN 대북제재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제주포럼 5000여 명 중에 누가 오느냐 하면 UN 군축위원회 사무부총장 4명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지금 경제제재가 UN헌장 41조인데 이걸 안 하면 1960년대 처음 적용했던, 군사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걸 다 포함을 해서 담아서 만일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발언을 한다라면 지금 김만흠 박사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일단 내일 아침 제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언급이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요. 김만흠 원장님, 일단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야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상당히 러브콜도 보내고 약간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포문을 열었어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인터뷰]
야권에서는 지난해만 해도 상당히 강하게 심지어는 원래 당 소속으로 보면 우리 당 소속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참여정부 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로서는 강력하게 요청했던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을 독주하고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재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재편이라는 것은 결국은 차기 정권경쟁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닦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축을 반기문 총장이 해 주기를 바랬었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런데 야권이 재편돼서 국민의당이 새로이 당이 생겼고요.

그래서 유력하게 지금 기존에 이미 활동을 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가 있고 국민의당에 안철수 대표가 있는 상황에다가 원 외에 지금 유력하게 손학규 전 대표도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그동안에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또 안희정 지사 등도 잠재적인 대권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크게는 야권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야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서 이제는 반기문 총장의 차기 대선의 영역이 여권의 범위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건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제 여야당의 정당체제가 여야의 기존 체제를 넘어서서 정당이 재편된다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혹시 반기문 총장이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제가 지속된다면 여권 후보군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로써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후보로서의 반기문 파괴력이랄까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근래의 조사에서 1등을 했었죠. 1등을 하고 과거에도 많이 1위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과거만큼 그렇게 압도적으로 1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가장 큰 무기는 오히려 현장정치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왔죠. 그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있었죠.

고건 전 총리라든가 고건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행 역할도 임시로 하기는 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이전에 문국현 씨 같은 경우. 아니면 바로 근래에 안철수 현상도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무기는 그동안에 특별하게 보여줬던 정치적인 경력이라든가 이런 리더십보다는 기존 정치에 대한 뭔가 국민들의 실증 불만 속에서 우리도 국제에서 신사 이미지로 활동하고 있는 게 장점이 되겠는데 이런 것만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정치에 들어왔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영역을 보여줄지 이런 테스트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국내 정치 과정에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정치 속에서 뭔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조금 해 주었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9년 동안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강한 국제적인 그리고 시대에 부합하는 메시지는 아직 던지지 못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던지고 있지만 나머지 역량은 이후에 테스트 과정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권력 의지가 있다고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연내에는 임기 중이니까 임기 동안에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언제쯤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우리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요. 김주환 기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요. 당장은 얘기가 어려운 게요. 이른바 UN결의안이라는 게 강한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대권 도전 이야기를 해 버린다면 그것이 굉장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당장은 아니니까 다른 해석이 될 소지가 있지만 이미 현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권 도전얘기가 나오면 당장은 본인이 직접적인 거론은 하지 않고 간접적인 말은 던질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반기문 총장의 대선 행보가 UN결의안 위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1941년 1월에 UN총회에서 1차 결의안에서 나왔는데 당시 UN사무총장이 노르웨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UN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2차 대전 같은 참화가 지구상에 없이 하도록 하자고 그래서 당시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참여를 못 했어요. 이런 나라들이 UN 회원국이 된 거는 19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가입이 됐죠. 그러면 이 결의안을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한 규정을 하면 굉장히 견강부회죠. 그 근거 중의 하나는 70년 전의 규정을 지금 적용을 하면 그 정신을 살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당시 추축국들은 지금 UN평화유지군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권고사항이지 국제법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국제법을 어긴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퇴임 직후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독일, 나중에 독일 대통령도 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페루 출신이신 UN사무총장이 있었고 독일 출신 UN사무총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대통령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집트 출신의 UN 사무총장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UN 헌장 내용을 꾸준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일부 잠재적 후보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속박을 하려는 의지가 아니냐.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반 총장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맥락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 10여 분 정도 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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