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1년 동안 8만 헥타르 농지 전용, 투기꾼들 위한 것”

“現정부 1년 동안 8만 헥타르 농지 전용, 투기꾼들 위한 것”

- 쌀 남아 농지 축소? 생산기반 무너뜨리는 것
- 농지전용 하면 다시 돌릴 수 없어, 투기꾼들만 원하는 것
- 現정부 지난 1년 동안 8만 헥타르 농지전용, 엄청난 실책이야
- 통일은 말로만 통일이고, 실제 하는 것 보면 통일 거꾸로 가는 얘기
- 쌀 120만 톤은 통일 비축미로 늘 가지고 있어야
- 통일 前 남는 쌀, 저소득층에 지원 정책 펴야
- 北 핵 포기하지 않는 한, 남는 쌀 北에 지원 안 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6일 (목요일)
■ 대담 :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인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쌀값 대책에 대한 의견 들어보죠. 이철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이하 이철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올해도 쌀농사는 대풍이라고 하죠, '풍년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고요, 쌀 생산 과잉 문제,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 이철호> 풍년이 될 때마다 남아도는 쌀이 과해서, 한 170만 톤 정도 쌓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쌀의 수요를 적절하게 필요한 데 쓰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 최영일> 그러면 적절하게 어떻게 써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철호> 결국 쌀 소비가 줄어서 상당히 많이 남고 있는데요. 수요처를 늘려야 하는데, 사실 정부가 수요처를 새롭게 늘릴 필요가 있죠. 지금 이번에 농협에서 180만 톤을 소비하겠다고 했고, 정부도 한 40만 톤 이상을 수매해주면, 쌀값 안정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시기적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적시에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죠.

◇ 최영일>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쌀의 활용 방안을 더 강화해야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정부가 남아도는 쌀이 많아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쌀 재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철호> 170만 톤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 최영일> 해마다 재고가 늘고 있습니까?

◆ 이철호> 그렇습니다.

◇ 최영일> 급기야 당정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절대농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농업진흥지역인데요. 이것을 해제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농지 축소가 쌀 생산을 줄일 수 있습니까?

◆ 이철호> 그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농지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건데요. 그런 방법으로 쌀값 조정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논에다가 보리나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은 단기적으로 과잉 생산 되는 것을 줄일 수 있지만, 논 자체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거스르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농지 전용은 투기의 대상이거든요. 우리나라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 근교에 대부분 농지를 외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런 농지 전용을 해서 다섯 배, 열 배 이상의 가격차를, 투기를,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결정에 박수를 칠 일이죠. 이건 안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요. 농지를 한 번 전용하면 다시 쓸 수 없거든요. 거기에 집 짓고, 이렇게 하면 다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것이고, 쌀값 안정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투기꾼들이 원하는 건데요. 그것을 정부여당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죠.

◇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재배를 좀 줄이고, 보리나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은 좋아도 농지를 해제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시키면 부동산 투기만 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지가 있습니까?

◆ 이철호> 지금 우리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8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 전용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실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만5천 헥타르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건 지난 10년 동안 농지 전용한 면적의 거의 70%에 달하는 땅을 불과 1년 사이에 한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투기꾼들을 위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농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 최영일> 농지 축소가 앞으로 식량 안보 차원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 이철호> 그럼요. 농지를 줄여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어 북한에는 논 면적이 많지 않거든요. 주로 남한 논에서 벼를 생산해야 하는데, 지금 쌀이 조금 남는다고 그 논들을 다 없애면, 통일은 하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통일은 말로만 통일이고,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통일을 완전히 거꾸로 가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 최영일> 장기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혹시 식량 안보와 관련된 위협 말고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까?

◆ 이철호> 제일 큰 부작용은 결국 농지 전용을 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도시 부유층들이 원하는 거죠. 이런 정책을 해선 안 됩니다.

◇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일 이후 식량 안보 문제와 더불어 지금 농지 전용을 해제하는 것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겠군요.

◆ 이철호> 그럼요. 너무 잘못된 정책이고 어떻게 정부여당이 그런 결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쌀값 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 최영일> 쌀값 안정과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쌀 생산과 재고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지 않는 원인은 뭡니까?

◆ 이철호> 우리가 지금 다른 음식, 육류나 동물성 식품이나 라면 등 다른 음식이 많기 때문에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적어도 120만 톤의 쌀을 비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 통일이 되면 100~150만 톤 정도 쌀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격한 통일을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120만 톤의 쌀을 통일 비축미로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주장이고요. 1년에 60만 톤씩 저장해서 2년 동안 두었다가 쌀 가공 산업에 방출하는 제도를 만들면 지금 이 쌀이 남아도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죠.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정책으로 쌀 문제를 해결해야지, 농지를 없애거나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된 정책이죠.

◇ 최영일> 교수님, 그리고 당정이 농지에서 3년간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주는 이른바 쌀 생산조정제도를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보시기에 이 방법은 형평성에 맞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 이철호> 그런 것은 유럽에서도 한동안 그런 정책을 쓴 적 있는데요. 어떤 작물이 과잉 생산이 될 경우,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그런 정책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농지에서 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 최영일> 그러면 조금 전 남아도는 재고, 올해 170만 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50만 톤 정도 통일 비축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농민들은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제오늘 한남대교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쌀값 폭락 때문인데요.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근본 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철호> 통일미 120만 톤을 비축하는 것은 권장하는 20% 재고량 이외에 120만 톤입니다. 우리가 매년 80만 톤은 비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80만 톤 이외에 120만 톤을 비축한다면 일 년에 60만 톤 정도는 시장에서 경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통일미 120만 톤을 비축해도 통일이 되는 순간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신속하게 공급하려면 남한에서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쌀 지원 정책을 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쌀 대신 라면을 먹는 많은 저소득층에게 한 달에 10kg 쌀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복지 정책이거든요. 그것을 위한 비용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1%만으로도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쌀 수급을 맞추며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 입장이 많이 갈리는데요. 올해 북한 수해도 있었고, 우리 남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 야당은 제안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이철호>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북한에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은 국제 사회가 볼 때도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 최영일> 통일을 위한 비축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