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손학규 "개혁세력 모으는데 '안철수' 바람직, 연합연대 가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12일(월요일)
□ 출연자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개헌세력 모으는데 안철수 역할 가능, 연합, 연대할 수 있어
-대선주자, 공약으로 개헌 내세워야
-황교안, 국민 뜻 받들어 국정 안정시켜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손학규 전 대표 모시고 지금 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개헌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구상에는 여러 권력구조가 있죠.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만, 영국 같이 양당제 하에서의 내각제가 있고, 독일처럼 다당제 하에서의 내각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 우리가 요즘 독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하 손학규): 저도 바람직하기는 독일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그것에 의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말이 복잡하죠. 여하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헌법의 기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권력을 쥐어야 한다. 행정부와 국회가 권력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왜 87년 6공화국 헌법체제를 이제는 때가 지났다고 이야기하느냐? 권력비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권력과 의회권력이 충돌할 때, 행정부 권력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4대 개혁을 처음부터 주장하고 나왔죠. 한 발자국이라도 나갔습니까? 왜? 국회하고 권력이 다르니까, 초기에는 됐습니다. 초기에는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재였어요. 여당을 통해서 국회를 통솔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를 통솔할 수가 있었습니까? 계속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정도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와 여당을 박근혜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났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의 불일치를 합치시켜야 한다. 그것이 내각제인데, 그런데 내각제가 일본과 같이 되면 지금 아베는 좀 오래 갑니다만, 그 전에 일본 총리가 평균 수명이 1년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정치가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히 소비절벽이죠. 소비가 2009년 외환위기 때, 그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고용절벽이죠. 또 대기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기업도 지금 전부 다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인구절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고, 지금 AI가 전국적으로, 닭의 3분의 1이 살처분 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견이 다양화되는 체제에서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다당이 있을 땐 어떻게 합니까? 합의를 해야죠. 연정을 해야죠. 그것이 독일식의 비례대표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독일식 내각제 뭐 다 좋은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헌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정치권은 너무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있다.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정치권이 어떻게 개헌을 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손학규: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내각제를 반대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이 당파 싸움이 심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한 곳에서 어떻게 내각제를 하느냐? 더군다나 정치권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봤지만, 재벌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 3년 전에 독일에 가서 8개월 살면서, ‘아, 내각제도 이렇게 안정될 수 있구나.’ 독일의 70년 헌정 사상 총리가 8명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민당 브란트가 세운 동방정책이 기민당의 콜 수상에 의해서 독일 통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건 사민당과 자유당의 연정, 자유당과 기민당의 연정, 이런 연정으로 정책이 연속된 것이거든요. 지금 독일은 2022년이면 원자력 발전소가 다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좌파 녹색당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 사민당과 기민당의 대연정으로 인해서 좌파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안정과 정책의 연장,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합의제 민주주의, 연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87년 헌법체제의 효과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그때는 호헌 대 개헌, 전두환이 호헌 선언을 했는데, 호헌 철폐가 그때 구호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겠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개헌을 이긴 호헌이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이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국민의 뜻은 나라를 바꾸자는 겁니다.

◇ 신율: 네, 지금 청취자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8829님 “대통령제 이제 그만, 독일식 이원집정부제 OK, 안철수 총리, 손학규 대통령 Good, 7공화국에서 대통령 가능?”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간단히 답해주시죠.

◆ 손학규: 저는 7공화국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개혁 세력이 모아지는 데에 안철수 의원, 충분히 좋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같이 커다랗게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7781님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지금과 같은 혼란시기에 진행하면 졸속개헌이 우려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손학규: 우리가 개헌 논의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까? 개헌에 대한 책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개헌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항쟁이나 4.19 때 보면, 개헌은 2개월에서 4개월이면 충분히 이뤄집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가 있습니다만, 빠르게는 1월 말 안에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으로는 180일 이내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빨리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면 개헌 논의를 해 나가다가 중단하고 지금 이 개헌 논의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6공화국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바로 개헌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 신율: 끝으로 간단하게, 그럼 황교안 총리 체제가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손학규: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 사태가 일어난 처음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국무총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탄핵이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이 딱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황교안 총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손 대표님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역할, 중요한 역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학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