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전국법관회의 개최...사법개혁 논의

전국 법원 판사 백 명이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법원장을 포함한 외압 의혹 재조사와 인사권 남용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전국법관대표회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판사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관여 논란 이후 전국 단위 법관 회의가 열리는 건 8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