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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담뱃값 논란..."제2의 국정농단" vs "서민 감세"

2017.07.28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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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논쟁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재인하 방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민 감세를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국정 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초고소득자 증세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꺼내 든 카드는 지난 정부에서 올렸던 담뱃세 인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운운하며 세금을 올리더니,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추 대표는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태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담뱃세 인상 효과가 사라졌고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책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시절 민주당이 서민 증세라며 담뱃세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냐며 화살을 민주당 쪽으로 돌렸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간접세를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 감세법안인 이번 담뱃세 인하가 국민의 호응을 받자 추 대표가 다급한 나머지 몸소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과 제1야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증세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여론을 살피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면서 마치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서 국민은 좌우 포퓰리즘의 충돌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다시 인하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정부 여당에 무조건 맞서기 위한 맞불 성격의 감세 추진 역시 책임 있는 정당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를 발판 삼아 세법 개정안 방어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추경에 이어 증세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고립 전략으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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