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구치소 수사 무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 구치소를 찾아서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짧은 면담 뒤에 복귀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대로 무산됐습니다, 일단 방문조사가요.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도 일정 부분 예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전에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건강 등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동안 방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특별한 수사 방도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검사 2명 그리고 수사관 2명까지 해서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방에 있으면서 나오기를 거부를 했었고 실제로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결과 결국 더 이상 있어봤자 무의미하다 해서 바로 철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검찰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구치소의 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해서 조사 방으로 오게 한 다음에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관련된 뇌물과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다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 조사할 것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검찰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줄기는 안 잡혔지만 지금 만약에 제가 수사 책임자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찾아가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명분을 쌓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 지금 명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명분을 어쨌든 쌓고 나서 만약에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의 셈법입니다.

이게 지금 재판에 응하지도 않는 것이 이 재판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수사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정치적 대응이죠. 이건 전적으로 법적인 부분은 초월해서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정치가 뭔지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결국 국민 다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설득을 해서 나의 비전과 나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에 동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현대 정치 아닙니까?

이게 강압적으로 국민들을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고 있는데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이 가장 큰 안타까운. 국민들에게도 가슴에 멍을 안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적인 진술을 회피한다. 본인이 살고자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은 그러한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한, 무엇을 위한 정치냐 이겁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법적 절차를 모두 다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무시하겠다,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어떤 돌파구가 있습니까?

저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이분이 적어도 아니면 아니다. 나는 특활비 한푼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 증거는 뭡니까? 모른다, 이러저러하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속된 게 3월 말이고요. 4월에 5차례 검찰 조사가 있었고 적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것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열심히 자신의 입장을 또 이야기했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고 구속으로 이어졌고 재판으로 가고 있죠. 관련자들은 다 지금 줄줄이 유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선변호인 다 사임시키고 국선변호인인데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궐석재판을 하고 있는 국선변호인은. 그럼 혼자 서울구치소를 토굴 삼아 면벽수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결과물을 도출할까요? 정치는 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밖에 나의 지지자가 일부 있으니 나를 어떻게든 살려주겠지.
이게 무슨 21세기 정치 행위입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을 지낸 분이 국가의 모든 제도와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답답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 검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신다고 했으니까요.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 더 시도를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기소하는 과정에 있다면 지금 나오는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한 증인과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3인방 중에서, 배신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특활비를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증거는 지금 충분한 상황인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현재 검찰의 칼날의 끝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을 것이며.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를 검찰로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구치소까지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진술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물증과 인적 증거로써 충분하다. 이걸 볼 것입니다.

아마 검찰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확보된 증거로써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가서는 완전히 진술 거부권 전략을 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나는 검찰에서는 철저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법원에 가서 내 무고함을 밝히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다가 일부 처음에는 무죄로 판결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받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검찰에 출석조차도 하지 않고 이제는 조사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국의 전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사 거부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거부함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수사를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원에 나가서 또 거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국민의 상당히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국정원 특활비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 지원을 하고 문화인에게 지원을 하고 거기에 또 세월호 보고서 조작까지. 여러 가지 혐의점이 더 추가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추가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지난 1심 재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죄 3년을 받았죠. 블랙리스트를 작성토록 하고 관여했다. 거기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또 새로 추가가 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배제라면 화이트리스트는 지원대상, 주로 보수단체들에게 대기업을 통해서, 당시 전경련 등을 통해서 어떤 자금까지 지원을 하면서 관제데모를 하도록 했다, 지시를 했다.

그런데 이게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지가 않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만은 무죄로 피해가는 상황으로 보여졌지만 지금 혐의는 들어 있고요.

문제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에서 이 선이 끊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 외에 화이트리스트가 추가됐고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작을 하기 위한 시도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점점 법적으로 불리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뭐랄까요, 묵비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대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 안타깝고 불리한 상황이어서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뇌물수수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들도 물론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형량을 위주로 볼 때 뇌물수수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지금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가 더 추가된다면 상당한 형량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전망이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써 총 합계 한 40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법을 넘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뇌물수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또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18개 정도 되는 범죄와 더불어서 이 부분까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30년 이상의 구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반박조차 하지 않고 이와 같은 조사 거부를 하는 것은 결국 최초에, 지난 몇 달 전이었습니다.
본인의 구속영장이 추가적으로 발부되는지와 관련해서 영장이 추가적으로 발부되자 이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후문이 변호인들을 통해서 무기가 나왔건 30년이 나왔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취지,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추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타결을 보기 위한 나름대로의 포석인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완전히 거부할 것이 아니고 출석을 한 이후에 진술거부권을 하면 그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본인의 권리행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출석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 명의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를 불응을 했고요. 또 한 명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고발이 있었고요. 참여연대에서 고발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국민이 궁금해하는 다스에 대한 의혹과 질문을 검찰이 풀어야 한다 이렇게 시민연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계속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답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다스가 어떤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저희 한 시간도 부족합니다. 짧게 다스가 뭔지를 정리만 짧게 해 주시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인터뷰]
이게 2007년 대선 때 있었던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도곡동에 땅이 있는데 이것이 이명박 후보의 것이다. 그런데 본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의 매각대금이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스라는 회사는 지금도 굉장히 성업 중인 회사이고 중국에도 있고요. 그리고 하필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상당히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였던 것 아니냐.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스하고 BBK라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앵커]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인터뷰]
사실은 BBK예요, 중요한 건. 왜냐하면 BBK에 투자를 했고 BBK가 주가조작 사기에 연루가 돼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죠. 그런데 투자자인 다스로 BBK의 돈이 회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원래 묶어놓고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데 먼저 썼어야 될 돈인데 투자자인 법인으로 돌아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도곡동 땅, 다스, BBK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게 누구 거냐? 이 문제가 2007년부터 제기가 됐었고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사실은 특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못 밝혔어요. 지금 와서 정말 표면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 회장이 실질적 소유주가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았느냐.

지금 와서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것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2007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상당 부분의 말이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조작, 사기라고 하는 부분의 연루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엄중한 책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겨누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많은 부분을 생략해 주셨는데 도곡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 그리고 팔고 난 과정 속에서 지하철이 들어온다거나 값이 막 크게 올랐고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생략을 해서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이것을 좀 얘기하려면 어쨌든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가 어떻게 얘기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참여연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고발한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서 130억 내지 150억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와 같은 돈이 국외로 나가는 과정에서 국외재산도피죄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와 같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라고 볼 것이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대선 전후로 해서 정호영 특검이 있었는데 특검이 다스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되는 증거를 다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마했다라고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특수직권남용죄가 있습니다.

결국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해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벌써 2008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인 것 같고.

[앵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하거나 할 때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에 대한 절차, 기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충족을 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은 각하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지금 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재 고소는 이른바 성명불상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범죄자 내지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각하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했던 정호영 특검은 아직까지 그때 수사를 발표한 것이 2008년 2월 21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 2월 21일까지, 한 50여 일이 남은 그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호영 특검의 직권남용 혐의를 하면서 그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뒤에 있는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은 수사를 검찰이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특검 수사 사실상 수사본부를 차렸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낼지는 한 두 달 내에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지금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쨌든 당시에 이루어진 특검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공소시효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해석이 조금 다른데요.

[인터뷰]
해석이 다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호영 특검이 제대로 수사했느냐. 아까 시민단체,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이 등장을 했는데 그 입장에서는 2월 26일까지는 공소가 살아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를 우리가 떠올려보면 2007년 12년에 대통령 당선이 됐고 2008년 2월 25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특검 조사를 받는데 당시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며칠 후에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겠느냐. 우리가 국정농단 때도 많이 짚었는데요. 조사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소환조사, 검찰로 불러서. 두 번째로는 대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마지막에 서면조사.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메일이나 서면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대면조사가 있었다. 이렇게 특검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꼬리곰탕 먹고 30분 만에 헤어졌다.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조소를 했던 겁니다. 꼬리곰탕 조사냐. 식사하고 헤어졌는데 30분 동안 뭘 물어봤겠느냐. 그러면 혹시 다스가 대통령 당선인 겁니까? 아닌데요. 그러고 끝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남는 거죠.
이런 대목에서 특검 당시의 수사를 믿기 어려우니 특검 수사를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 정확히 짚은 대로 직권을 제대로 직무를 하지 않았다, 이걸 재조사하면서 그 당시에 특검에서 묻고자 했던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민적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법원과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겠습니다마는 이게 2월 26일까지가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불과 두 달인데 두 달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더 밝혀낼 수 있을까는 여전히 물음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푸는 것은 또 사법 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싶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일단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증언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스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이 계속 이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많다. 1만 퍼센트 맞다. 이런 주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실제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론 형성에, 특히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하는 데는 상당 부분 큰 플러스알파가 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형사적인 수사 실무에서 봤을 때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검찰에서 확인하는 것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벌써 2008년 2월달에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2008년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미 사실상 거의 10년이 된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비자금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특경가법상의 횡령이 10년이 넘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벌써 마치 살인죄가, 살인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윤리적 비난은 할지언정 형사처벌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를 조금 검찰이 찾아서 일단 수사의 주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정한다면 공소시효가 재임 기간 중에 중단되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어요. 헌법에 보면 재임 기간 중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내란, 외란죄 이외에는 기소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재임 기간 가운데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이 끝난 뒤에는 기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소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기간 동안에는 기소를 못 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기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실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결국 재임 기간 중에 또 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통해서 다른 비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떤 수사 실무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과연 그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수사 실무가 입장에서는 조금은 쉽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임박한 시점이고 형사처벌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리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형사상, 그러니까 민법상 진행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플랜다스의 계, 돈을 모아서 다스의 주식을 사겠다. 그래서 대주주가 되겠다, 그래서 밝히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화의 제목인데요. 슬픈 결말이죠. 플랜다스의 개라는 게 우리가 유명하고 또 어린이용 만화로도 만들어져서 유명한데요. 네로가 등장하고 플란다스의 개가 파트라슈라는 아주 충직한 개 아닙니까?

제목을 패러디한 거예요. 요즘 SNS식 유머라고 볼 수 있겠는데 플랜, 계획이고 다스, 이게 회사 다스를 지칭을 하고 여기서 개는 멍멍 하는 개가 아니라 우리 사적으로 품앗이 계 할 때 계입니다.

그 돈을 모으는 게 깜짝 놀랐는데요. 국세청 관료 출신의 한 분이 주창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주 신속한 시간 내에 150억이 모였습니다. 150억을 모금한 이유는 다스의 주식 3%를 매수해서, 사서 3% 주주가 되면 웬만한 기업에서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이사회 같은 데 참여하고 주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회사 내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3%의 주주가 돼서 우리가 다스의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자. 왜냐하면 우리도 주주니까. 과거에 이런 측면에서는 소액주주 운동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워낙 대기업의 주식 총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건 힘들었는데 즉 다스는 아직도 비상장 기업입니다. 막대한 자산과 막대한 매출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150억 원 정도의 시민 기금이 3% 주식 획득에 성공을 해서 플랜다스의 계가 민사적으로, 민사적으로가 아니고 경영적이죠. 경영적으로 다스 내부의 자료를 검토, 열람하고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명이 됐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한국당 국회의원 스물두 분이 청와대 앞에 가서 항의방문을 하고 성명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간 이른바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에 대해서 자복하라, 한마디로 자수하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한국당이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을 들고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청와대의 입장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방문한 것이 동명부대 위문방문이었다라고 하고 그 또한 출국한 이후에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는 국정원 제1차장이 있는 사진이 나오니까 그건 정보 교류 차원에서 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증거를 들이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 있어서 두 나라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걸 복원하러 갔다고 해서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최초에 있는 얘기와 진술이 바뀌면서 결국 국민들의 의혹이 더 커진, 스스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이지만 핵심을 짚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세에 몰리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상당 부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무수석 입에서 지금 해명이 나왔어요.

[인터뷰]
한병도 정무수석 입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청와대의 답변은 일관적인데 추가된 건 하나죠. 친서를 전달했다. 뭐냐 하면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제와 문재인 대통령이 6월에.

6월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뒤인데 통화가 있었고 통화가 있으면서 우리 관계는 독독하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양국 우호관계, 늘 얘기하는 일반적인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갔는데 동명부대와 아크부대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가는 길에 친서를 전달해도 되겠느냐. 그쪽에서도 오케이를 해서 친서가 전달됐다.

정상 간의 친서는 긴급할 때도 친서가 있을 수 있지만 특사가 파견돼서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타 국가를 가는데 외교적 관계가 있는 국가이고 또 거기다 우리는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정상 간의 친서가 교환된다. 이게 외교적으로 아주 이례적이거나 특이한 일은 아니잖아요.

[앵커]
그런데 왜 빨리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인데 저는 빨리 얘기하는 이유가 야당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처음에 북한 접촉했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뭔가 MB 관련해서 뭐 찾으러 갔느냐?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전 포기한다는 것 아니냐?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카타르에 LNG 수입과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뭔가 삼각관계로 우리가 얽혀 있는 게 아니냐? 그것도 아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야당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찾으러 아랍에미리트로 갈게. 지금 사실 야당 홍준표 대표만 해도 일본도 가서 아베 총리도 만났죠, 미국에 전술핵 배치 요청한다 갔다 왔죠.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우리나라 야당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그 나라 정부에 물어봅니까? 외교적인 결례고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무리한 억측으로 어떤 의혹을 키운 것은 야당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차라리 정부에서 운영위에 임종석 실장 나오라고 요구하는 건 좋아요. 휴가 핑계대고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에 임종석 실장이 나가서 이게 외교적인 문제라면 관련해서 비공개로 직접 설명을 듣고 그런 것이었구나, 납득이 되면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야당의 기세는 계속 끝없이 새로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은 오히려 외교 관계를 교란시키는 데 야당이 좀 나쁜, 마이너스 시너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 동명부대를 위문방문하러 간다. 국민들에 대해서 과연 그와 같은 말씀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 송영무 장관이 벌써 한 달 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갔다온 다음에 운영위원회 나오라고 하니까 휴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가 낸 기간, 공교롭게도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제 조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또 딱 그 기간에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휴가라고 하면서 어디로 갔냐고 하면 알고 봤더니 그때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한국과 관련되는 언론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런 식으로 동명부대를 위문방문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두 분의 의견 충분히 제가 시간 드린 것 같고요. 일단 한병도 정무수석의 이야기는 취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위문방문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그것을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이런 자유한국당의 공격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의 내홍을 좀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공격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이었죠. 류여해 최고위원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석을 거부당하고 그 이후에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홍들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오전에 류여해 최고위원이 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을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여해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그동안 제가 보여드려던 말들은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류여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됩니다. 제가 어쩌면 오늘 조용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모습과 다르게 원래의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홍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오늘 우선 인형과 같이 등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정리를 해 보면 오늘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는데 홍준표 대표를 따라해서 그런 거다라고 원인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표정을 바꿨죠. 오늘 윤리위 회부인데 이것이 그러면 윤리위를 향해서 읍소하는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일부 들지만 어쨌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변 분들에게 들었겠죠.

예를 들면 오늘은 싸우러 나온 모습이 아니니까 라이언 인형이 등장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울보 류여해가 너무나 외로워서 외로운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인형을 들고 나왔다,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에요.

혁신적인 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분한 말 속에 날은 서 있고요.

홍준표라고 처음에는 이름을 부르고 뒷부분에 홍준표 대표라고 호칭을 붙이는데 홍준표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내가 망가졌다. 이것은 강력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디스죠.

반홍의 입장은 강력하게 표명을 한 가운데 오늘은 내가 어쨌든 당 징계위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니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본인은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한 상황입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윤리위 자체에서도 어쨌든 최고위원직에서 내려오게 하려면 제명까지 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담 있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류여해 최고 같은 경우에는 나를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려고 하면 홍준표 대표도 제소를 해야 된다. 다를 것이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류여해 최고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 당헌당규상에 보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4가지 정도가 되는데 경고 또 당원권 정지, 제명, 출당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규정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높게 보기에는 쉽지는 않다. 지금 얘기한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본인의 당무감사 결과 이게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박탈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또 본인 같은 경우에도 정준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당원권 정지까지는 될지언정 제명이라든가 출당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타협이 돼야 된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와 같은 당무감사 결과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바로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역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많은 일간지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 그리고 원외인물입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원외인물. 물론 최고위원이고 당원이 뽑은 최고위원이지만 원외인물, 한 사람의 입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흔들리는 것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인터뷰]
저는 이게 정당으로서, 제1야당 116석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국정농단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고 그전에 바른정당이 쪼개져나가고 다시 복당하고.

아주 보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가 크게 가해진 건 맞는 게 누가 과연 류여해 최고위원을, 최고위원 전에 류여해 교수였죠. 자유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에 잠깐 몸 담은 것은 윤리위원이었는데 이때 방송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정치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윤리위원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새누리당 당원이 아니신 거군요.

그러면 정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다라고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고위원이 됩니다, 갑자기. 윤리위원을 했던 것은 정치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법 전문가로서, 지금 윤리위가 오늘 징계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감사하고 돌보기 위한 역할이었는데 자문역이었는데 이제 최고위원이 된 그 과정에 정치인으로 점프업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류여해 최고위원, 류여해라는 이 개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예전에 방송 활동하고 사건사고도 진단하고 정치이슈도 같이 평론하고 이러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정치적 역량을 보아서 지도부에 올려놨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류여해 최고위원을 만든 것은 홍준표 대표고 홍준표 대표의 책임인데 당협위원장에서 서초에서 아웃된 상황에서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할 때 사실은 아무 얘기를 못 하다가 주막집 주모의 푸념까지 들을 시간이 없다.

이건 정말 21세기 정치에서 제1야당, 주어가 류여해 최고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 복수의 다수를 향해서도 주막집 주모의 푸념을 들을 시간이 없다, 이것은 놀라운, 조선시대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홍준표 대표에게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고 이번에 오늘 징계가 출당이나 만약에 제명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남냐면 사당화 아니냐, 결국. 이런 비판에 또 직면하게 됩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어쨌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추진력을 얻은 것은 사실인데요. 어제 제천 화재 합동분향소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미리 소방점검을 했어야 합니다.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정치 보복이나 또 정권 잡았다고 축제하는 데 바빠 가지고 소방점검이나 재난 점검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세월호하고 똑같은 거지. 똑같은 사건이지. 현장에 출동한 현장 지휘관이 몸사리고 제대로 대응을 안하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쓴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연말연시가 되면 늘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말연시에는. 긴장이 풀리기 때문이죠.]

[앵커]
홍 대표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세월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지는 않겠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와 같은 초동 대응이라든가 결국 이후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질타를 하면서 지금 정권 잡은 다음에 축제를 하느라 이런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날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야당의 당수로서는 이와 같은 큰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도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마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망자 29명 또 다친 분 36명. 토탈 60~70명의 사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의 혼란이라든가 민생에 대해서 살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세월호 사건과 똑같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살했다. 몸을 사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소방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하는 취지 자체는 결국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정도의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얘기가 있었지만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바다에서도 그랬다고 한다면 좀 더 여건이 땅에서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 과연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질타 정도는 충분히 야당의 당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의원, 사실 화재가 난 곳은 현장 감식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가 되는 곳입니다. 저도 화재 현장을 취재해 봤지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서 들어가서 휴대전화까지 찍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유족들도 대표분들을 뽑아서 일부만 그 현장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경찰이 사진 안 됩니다 했습니다. 감식 중입니다.

그런데 권석창 의원 가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막았어요. 경찰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이 지역 국회의원인데, 제천 지역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의 가운과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게 허락을 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지휘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허물어진 거죠. 여기서 지금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돌아보고, 30여분 동안 사진 찍고, 그 사진 외부에 보내고. 그러면 권석창 의원의 직분은 뭡니까?

국회의원이죠. 홍준표 대표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만 홍준표 대표, 지금 원외 대표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권석창 의원, 뭘 해야 하냐면 국회의원은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고 고치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사고, 제천 사고 관련해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건물주의 책임 그리고 왜 손님들을 구하려는 노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질까. 두 번째, 현장 소방 당국의 책임. 인력 예산의 부족 문제 있죠. 세 번째는 법 제도적인 책임이 국회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 불법 주차 해소하는 문제, 소방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이 법안이 9개월 계류됐다는 게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법 통과해 주셔야지,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으로 자동연장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법 처리 아무것도 안 되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진 찍은들 지금 권석창 의원이 사고 원인을 발견했답니까?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은 입법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 현장 방문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 입법 과정, 어쨌든 국민의 대표에서 입법하는 과정인데 지금 어쨌든 국회가 굉장히 바쁜 게 사실입니다.

특히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 보면 통합 반대파 의원들 그리고 찬성파 의원들의 상당히 첨예한 맞부딪침이 있습니다. 호남계 중진인 천정배 의원은 지금 국민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원 투표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안철수 대표는 또 반대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정배 / 국민의당 의원 : 20명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과반수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전당원 투표에 반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합당에 명확히 반대하는 분들이 26명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죠. 그리고 나머지 13분 그러니까 2대 1의 비율입니다. 당원이 수십 만 당원이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당원 한 사람 안철수 대표 한 사람 투표 참여해서 혼자 찬성했으면 100% 찬성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큰 회의체에는 늘 그런 최소한의 정족수라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전당원 투표를 백번해봤자 그것은 합당 결의하고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승복할 수가 없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그 가처분신청에 참여한 스무 분 중에서 정말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당이 더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전당원투표만은 어떻게든 연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다양하게 그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앵커]
우선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전 당원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더라도 33%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천정배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지금 핵심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법률 율사 중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천정배 의원께서 직접 투표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결국 가처분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당 부분 국민의당 진로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39명의 전체 의원 중에 스무 명. 객관적으로 봐서는 과반수가 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분이 26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처분신청에 글을 올린 분은 20명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마 빠르다고 하면 내일 있기 전까지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앵커]
그런데 정당 일에 법원이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당헌당규상 이와 같은 전 당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의 3분의 1, 아까 33.3%가 요청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지금 안철수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의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3분의 1 요건과 관계 없이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맞받아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법원에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쉽지 않고 더불어서 지금 보면 말은 26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여전히 여섯 분은 소장에 이름을 넣지 않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소장 중에 세 분은 비례대표거든요. 만약에 비례대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부분이 통합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 스탠스가 굉장히 꼬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로서나 아니면 천정배 의원으로서나 승부수가 또 던져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지만 어떤 이념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계속 여론전을 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혈액형이 다른 사람을 같이 수혈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통합을 하지 않으면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결국은 유일한 상대인 국민의당 의원들 빼가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외연 확장 기회도 잃고 의원들도 30명 정도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소멸이 빨리 옵니다. 이번 통합의 의미가 탄핵의 시작과 마무리를 했던 주체들이 힘을 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에 동참하고 그리고 두 번의 탈당을 거쳐서도 따뜻한 아랫목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반(反) 자유한국당의 기치를 내건 바른정당이면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힘을 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아니냐.)그것도 좀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 제대로 못 치르면 당이 사라지고 저도 미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론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수혈이 아니라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결혼인가요?

[앵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조강지처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건가요? 이게 통합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합은 39명이 똘똘 뭉쳐서 11명의, 이쪽은 보수예요. 이쪽은 중도 혹은 중도진보예요.

민주진영이라고 전제하고 DJ 정신을 계승했으니까. 둘이 합종연횡을 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개혁보수, 개혁중도보수의 범위를 넓히겠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아까 26명이냐 20명이냐 혹은 14명이냐 이걸 왜 카운트하고 있어야 되죠? 국민의당은 어쨌든 통합 찬성과 통합 반대가 격돌하면서 의결정족수 3분의 1이냐. 사법부가 이걸 받아주느냐, 각하하느냐, 기각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질문하는 거죠. 통합이냐.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재미있는 예언을 하셨어요. 바른정당 사람을 자유한국당이 빼가서 1당이 되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은 1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국민의당을 빼가려고 할 것이고. 본인이 대표잖아요.

39명의 의원을 본인이 지켜 보호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이 선택해 준 다당제 구도.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다당제 구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11명과 합치기 위해서 14명을 잃을 수도 있다? 혹은 20명을 잃을 수 있다?

26명도 잃을 수가 있다? 이걸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뺄셈의 정치다. 이게 마이너스 통합 아니냐. 그러면 통합 아니잖아요. 통합했으면 더 작아지면 통합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왜 결혼을 얘기하는데 집안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죠, 지금.

[앵커]
그래서 수혈과 결혼은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 다수가 이건 통합이다. 안철수 대표가 잘하는 거다. 대표 됐을 때 얘기한 게 극중주의입니다. 유승민 대표, 명확하게 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보수가 아니라고 누가 반론 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보수, 중도 통합이냐. 이게 뭔가 이데올로기적이고 이념이나 주의주장이 없으면 뭔가 정치적인 트렌드에 대한 해석이나 전망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산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합쳐야 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고단수 정치는 아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많은 평론가들, 최영일 평론가를 비롯해서 계속 중도보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지만 손학규 상임고문은 분명히 이건 중도라는 얘기까지 하는 것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해석의 나름은 결혼이냐,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수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념에 수혈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고 새롭게 결혼할 수 있느냐 이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전제 하에 반대편인 바른정당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은 추가 탈당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탈당이라는 것은 한국당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한국당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 이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홍문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그분들 인격이 있어서 그분들 이름을 제가 댈 수는 없고 단지 그분들 말씀은 양당의 정체성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고 또 두 당이 생명력을 잃고 다시 합치는 그 당의 소위 미래가 안 보인다. 그래서 자기들은 한국당에 대한 논리를 많이 저하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쯤 복당하는 겁니까?) 아마 저쪽에서 상당히 복당 쪽에 어떤 상황이 구체적으로 잡히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나 원희룡 제주지사, 만약에 복당의사를 타진해오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진해서 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야죠.]

[앵커]
최 변호사님, 이런 얘기 사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탈당할 것 같다. 그리고 그때 혼자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른바 남원정의 갈길이 또 각자도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지금 한국당 탈당파들의 행보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원래 지난번 12월 13일날 바른정당의 내부 전당대회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유승민 대표가 된다고 하면 한 달만 말미를 달라고 해서 한 달 안에 보수개혁 통합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사실상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 속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굵직굵직한 향후 대권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지사라든가 남경필 지사 그리고 전 오세훈 서울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적이 바뀔 경우에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플러스, 플러스 해서 지금 11 대 39 해서 50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핵심 알맹이들이 다 빠져버린다고 하면 결국 그와 같은 바른국민당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대로, 유승민 대표는 유승민 대표대로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고 거기에 콘텐츠 있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이 통합의 요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지는 과정의 가장 큰 변수는 탈당 예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양당의 탈당이죠. 바른정당이 정말 아까 홍문종 사무총장 얘기처럼 두 명쯤이 나가면 9명이 남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나갈 것이냐.

한 10여 명 정도가 분당 혹은 탈당한다고 치면 합쳐서 저는 33, 34석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역시 통합은 아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지금 정당에서, 또 원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