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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커닝 신고하고 1억 챙긴다?...허위 제보 가능성은 [뉴스타트]

Y녹취록 2026.11.23 오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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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억 원을 주겠다, 이런 포상금까지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돈이 탐나서 막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다른 혼란을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서정빈> 일단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런 무모한 시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큽니다. 일단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작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사안으로 적발이 된다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속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검토한다고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도 과연 허위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신고를 할까, 조금 의문이 있고 또 1억 원이라는 금액이 혼자서 차지하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보형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공범이 필요한 것이고 공범이 늘어나는 만큼 위험 부담, 그러니까 적발될 위험 부담은 커지는데 범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모하게 거짓 신고를 한다거나 조작을 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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