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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문 대통령 개헌 압박, 헌법 정신에 위배"

2018.03.17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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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의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에서 비롯됐다며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개헌 논의를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는 것부터 민심에 반하는 것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축소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만 연장하고 그것을 견제할 구체적 방안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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