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파격 주거 지원...저출생 대책 될까?

[앵커]
서울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미리내집' 정책에 관심이 큰데요.

서울시의 '탄생 서울' 주거 실험,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내년부터 매년 '미리 내 집' 4천 호를 공급합니다.

반값 임대 수준인 데다, 아이를 1명 낳으면 20년간 집 걱정이 없어지고 2명 낳으면 시세보다 10%, 셋 이상이면 20% 싸게 내 집 마련도 가능합니다.

웬만한 맞벌이 부부도 도전해볼 수 있을 만큼 소득기준도 대폭 높였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5월 28일) : 매년 약 4천 호를 공급해서 한해 혼인하는 신혼부부의 약 10%에게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택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가정에 파격 혜택을 주는 건 주거 안정성과 출산율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이 발견돼서입니다.

저출생 극복에 온갖 지원을 쏟아부었어도 결국 '백약이 무효'였는데, 장기전세주택 거주 신혼부부 출산율은 높았던 겁니다.

[김중백 /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 (저출생 대책으로) 청년이 소유할 수 있는 신규 아파트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쓴 것은 이 90년에서 00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거란 곧 아파트고, 아파트란 곧 '직주(직장-주거) 근접'과 양육환경이 보호된 아파트를….]

다만, 주거 안정이 출생률을 높이는 '만능 키'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유혜정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 : 안정적인 노동시장이라든가 경제환경을 구축해야 하고, 만약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택정책을 촘촘하게 하더라도 출산은 계층화, 혹은 양극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거정책과 더불어 기업과 사회가 출산과 보육을 '비용'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지경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