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회동 돌연 "모르겠다"...성사 가능성은?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이 수시로 바뀌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마는 김정은과의 회동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반길주> 트럼프 생각 속에는 오로지 중간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선거하고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내세웠던 게 있어요. 경제 대통령, 두 번째는 평화 대통령입니다.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관세정책을 펼쳤었고 평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평화 중재에 노력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란전쟁을 통해서 그게 현실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경제 대통령 측면은 관세정책이 되레 부메랑이 돼서 유가, 물가, 그다음에 이란전쟁을 통해서 유가,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결국은 다 실패한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김정은하고 회동 가능성도 두 가지 발언을 얘기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발언하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 왔던 발언을 계속한 게 김정은과 잘 지낸다,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 가지 의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간선거 염두에 둔다고 봤을 때 과도한 기대는 단속한다. 미국 시민들이 김정은하고 회동이 돼서 엄청나게 평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복원할 것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여기에 또다시 실망해서 중간선거에서 반공화당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단속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북핵 관리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되면 단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트럼프 자신이니까 관리할 수 있다. 김정은하고 잘 지낸다는 의미는 북핵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평화 대통령의 이미지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믿어달라. 그게 결국 중간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작은 어떤 변화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봐야겠죠.

◇앵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황을 봤을 때 북한은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이 정말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 이런 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회동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소한 실무선에서의 접촉은 유지한다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협상 의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안 만나도 사실은 할 건 다 있는 상황에서 만났을 때 이익이 있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조건게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북한은 이번 만남을 통해서 비핵화 의제가 포함되지 않는 방식의 만남이라면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조건 없는 만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느냐. 트럼프는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주지시켜서 협상장으로 끌어오려고 하는데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협상전략과 실제 안보전략에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조건을 두고 어떤 수준의 절충이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북한이 협상장에 임할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협상 전략과 안보 전략이 상충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반길주> 성립이 원래 안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협상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도 안보를 지키는 쪽으로 귀결이 돼야 되잖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그게 계속 상충돼 와요. 이란전쟁에서도 그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경유 빅딜은 사실은 협상 전략이라고 하면 이게 국내 정치 협상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거하고 안보 전략하고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대북 전략 측면에서도 그런 게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