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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靑, 선관위 동원해 김기식 범죄 덮으려해...중단해야"

2018.04.12 오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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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논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까지 동원해 김 원장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무서운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권은희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신환 의원 명의로 설내어 이같이 요구하며 "급기야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나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끌어들이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국 민정수석은 수사대상인 김 원장의 수뢰죄 혐의를 적법하다며 수사지침을 내렸고, 청와대는 매일 아침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임불가' 입장을 확인하는 오기정치로 야3당은 물론 국민 여론에 맞서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관위는 선거·국민투표·정당·정치자금을 소관 사무로 하는 정치적 중립기관"이라며 "김 원장 논란 중 '땡처리' 정치자금 사용 외에 다른 의혹은 선관위 소관업무가 아니며,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에 소관사무도 아닌 사항을 임 실장 명의로 질의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헌법을 훼손하는 이 끔찍한 발상과 무서운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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