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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위법이거나 도덕성 평균 이하면 김기식 사임"

2018.04.13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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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문대통령이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빚고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위법이 있다면 사임시키겠다고 밝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 여러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나오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라도 사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있는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퇴는 없다던 기존의 완강한 입장에서 미묘하게 바뀐 것으로 검찰과 선관위의 조사에 따라 퇴로를 열어두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김 원장의 행위가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김 원장의 행위가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 때마다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 무난하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이런 경우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고 늘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또 김의겸 대변인은 무작위로 16개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출장 관련 조사를 한 결과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을 밑돌고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해임' 이 아니라 '사임'이라고 언급한 것은 김 원장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대신 김 원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조각 과정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인사 논란에 휩싸이자 해임하는 대신 당사자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인사를 철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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