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심사 기간 연장 합의 실패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30일) 자정까지인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늘릴지를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 기간을 늘리는 것이 관례가 될 수 있다며 오늘 자정까지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예결위 가동을 계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 원안을 고수하기 위한 기획적 국회 패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할 경우 예산 심사 시한 연장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