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손금주, 민주行...정계개편 신호탄?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중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두 석 늘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죠.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전격 입당했는데요.

새해를 앞두고 벌써 정치권 판이 새로 짜이는 걸까요?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종]
안녕하세요.

[배종호]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고 오늘은 무소속 의원 두 사람이 민주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제어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용호 의원, 손금주 의원 지금 보니까 김경수 도지사랑 같은 색깔 넥타이를 오늘 하고 왔었네요. 파란색 넥타이, 민주당의 상징이죠.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는데 일단 두 사람, 입당의 변이랄까요? 출사표를 한번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 민주당 의원 :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갈등은 심화 되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힘이나마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여당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새로운 자극제가 되겠습니다.]

[손금주 / 민주당 의원 : 저는 민주당을 통해 책임 있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정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민주정치, 민생정치, 통합의 정치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 무소속의 길을 포기하고 당적의 길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타협과 협조의 정치로 민생을 살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결국 두 의원이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이제 합쳐져서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질 때 탈당했던 의원들인데 민주당으로 돌아갔네요?

[배종호]
두 사람의 민주당 입당은 사실상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부터 무소속 신분이었거든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따라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무소속 신분으로 됐고 그리고 민주평화당을 창당할 때, 또 민주평화당에 합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개월 정도 무소속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10개월 정도 있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밑으로 계속해서 민주당 입당을 타진을 했었죠.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해찬 대표는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몇 사람 받는다고 해서 과반수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당이 안정세를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은 이 시점에서 왜 입당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사실상 왜 받아줬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봐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민주당은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호남 하면 민주당의 텃밭인데 여기에서도 지지율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전북이고 손금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전남이니까 이쪽에서는 현재 민심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려면 민주당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박해서 들어갈 수는 없고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이 적기다 이렇게 판단해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번에 입당 선언이 이뤄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입당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당 절차가 완료되려면 신년으로 해가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학재 의원 때처럼 예고가 되어 있었다거나 최근에 막 설이 언제 입당한다더라 말이 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종]
그렇죠.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입당 선언이 이뤄진 것인데 아마 제가 말씀하셨지만 사실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입당을 타진해 오던 거였거든요. 결국 키는 민주당이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도부에서 문을 열었군요.

[이현종]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시점을 보면 여러 가지, 오늘 아까도 화면에 나왔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여러 가지 겹쳐 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 연말에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당에서도 보면 김경수 지사도 일단 5년 구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지율이 내년부터는 뭔가 좀 반전이 돼야 되는데 특히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 지역에서의 어떤 교두보가 사실 지금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지금 호남 쪽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사실 당 지지율이 40% 넘어갈 때는 우리끼리 해도 잘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율 추락세를 보면 뭔가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된다.

[앵커]
어제 나온 지지율로 보면 전국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던데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전의 모멘텀 그런 것이 당내에서 필요했지 않나. 그래서 두 분의 국회의원들을 영입하는 데 내부에서도 오케이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아쉽고 실제로 그동안 두 의원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민주평화당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박주현 /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이용호 손금주 두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신청은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국민의 당으로 당선된 두 의원은 호남 경쟁 구도를 만들라는 취지로 호남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 당의 맥은 민주평화당이 잇고 있다. 두 사람이 결국 집권당의 품을 향해 손짓을 한 것은 유권자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이런 방식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앵커]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조금의 배신감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현종]
그렇죠. 의원들이 당적을 바꾸는 거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뽑아준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민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도 박주현 최고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국민들이 선택을 한 이유는 결국 이제 좀 다당체제,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 그거에 대한 어떤 호남 민심의 반영,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문제는 선택 자체를 일단 여당으로 한 것 자체 이것을 칭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단 당세가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가 됐고 또 의원들 개인 나름대로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쩔 수 없이 당이 이합집산하는 상황에서 어떤 불가피한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제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일단 현재 지금 14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정의당하고 합쳐서 뭔가 원내교섭단체를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 두 명의 의원이 일단 저기로 가는 바람에 사실 아마 교섭단체의 꿈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앵커]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하려는.

[이현종]
그렇죠. 정의당이 5석이고 민주평화당이 14석. 그러면 19석입니다. 1석이 부족한데. 문제는 이제 2명 중에 1명만 오더라도 사실 그래서 많은 구애를 했거든요. 1명만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다른 무소속은 올 가능성이 없고 일단 두 분이 제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현재 원내교섭단체의 꿈은 이제 거의 끝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게 정계개편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잠깐 확인을 해 보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31석, 자유한국당이 112석입니다. 이학재 의원이 옮겨갔지만 이군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12석,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크게 범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합치면 150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새해 국회에서의 좀 새로운 변수로 이런 의석 변화가 좀 작용할 것 같은데요.

[배종호]
지금 두 분의 입당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판의 변화는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두 분이 친여 성향의 무소속이기 때문에 입당을 하나 안 하나 표는 어차피 민주당 쪽에 표를 던질 그럴 분이니까. 다만 이 두 분의 민주당 입당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것을 정계개편의 전조증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당장 정계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정계개편을 촉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장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 이 두 분 중의 한 명만 영입을 했다면 다시 정의당 합쳐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물 건너가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현재 한국당으로 탈당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학재 의원도 탈당을 했고 원외 한 20여 명 등이 탈당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역시 키는 유승민 의원인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에 2월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탈당을 해서 한국당으로 간다든지, 또는 어느 시점, 그 이후에라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쪽에 보수 세력 진영에 합류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정계개편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결국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세력 그리고 손학규 현 대표 세력인데. 여기에서 다시 민주평화당과 다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합칠 그런 가능성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는 지금처럼 개별 입당 형식으로 계속 탈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의원 이름이 이용주 의원 그리고 김경진 의원, 이 두 사람은 벌써부터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소정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이제 변수가 되는 거군요.

[이현종]
그런데 저는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민주당의 입장 변화예요. 민주당이 사실 그전에는 추미애 대표 시절부터 해서 절대 합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 영입 안 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앵커]
의원 한두 명 와도 의미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현종]
의미 없다 해서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라는 주의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명의 의원이 만약에 선언을 함으로 해서 민주당에 입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아마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뭔가 국회에서 뭘 하려고 해도 사실은 다른 당과 물론 범여라고 하지만 실제로 범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같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새해부터 정국의 주도권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이냐, 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수세에 몰아넣어서 공세 쪽으로 몰아가려면 그래도 당의 몸집을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당 내부에서도 많은 여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 우리끼리라도 잘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사정을 보면 우리끼리 있다가는 점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부의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아마 두 명의 의원을 이해찬 대표가 일단 입당을 내면적으로 허락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정계개편에 나설 가능성,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후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상태로 여당이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에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범여를 아예 하나로 뭉치는. 뭐 일단 현재는 개별 탈당을 통해서 영입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연대라든지 아니면 정계개편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진할 수 있다. 저쪽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바른미래당 쪽으로 움직여버린다면 이쪽 입장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움직임은 민주당에서는 태도 변화,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배종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 민주당에서 먼저 정계개편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주당은 앞으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정계개편을 주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범여 결속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먼저 보수 쪽에서 움직이면 거기에 맞서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정계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다만 그 전에 제가 볼 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영입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거부감이랄까요, 잡음 같은 것은 없을까요? 지금 두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 지역위원장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호남 민심은 민주당이 절대 강자거든요. 그래서 현재 당장 국회의원 총선을 한다면 민주당 공천을 받고 나가면 엄청나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분을 영입을 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당협위원장이 있거든요.

[앵커]
지금 손금주 의원 지역구가 전남 나주시 화성군이고 이용호 의원이 전북 남원임실순창인데요.

[배종호]
그리고 이제 이용호 의원 지역구에는 누가 있냐면 박희승 변호사가 계속해서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손금주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신정훈 전 국회의원이고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바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영입한다고 그래서 당장 지역 당협위원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공천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면 당 대 당 통합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히 지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러면 그 지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당협위원장 자리 그리고 공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계개편은 어렵고 지금처럼 당협위원장 자리라든지 또 공천을 보장하지 않는 개별 영입 형식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오늘 깜짝 입당이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도 살짝 뒤숭숭한데요. 배현진 대변인, 이제 전 대변인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배현진 대변인이 과감하게 대변인직을 벗어던지고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TV홍카콜라 제작에 전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보수진영 싱크탱크 프리덤코리아포럼 창립식에 홍 전 대표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잠깐 보고 오실까요?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 세 번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겨우 네번째, 겨우 승락을 얻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속이 꽉 찼습니다. 속이 꽉 차고 똑똑하고 소신 있고 그래서 송파에서 앞으로 큰 인물이 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 얘기는 지난번 총선 때 영입을 했을 때 이야기였고 송파에서 큰 인물이 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보여줬었고요. 그런데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고 지금은 송파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의 선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현종]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 하다 보면 개인적인 어떤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보스가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앙정치에서 자신의 지분, 자신의 당협위원장 자리, 이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보스가 얼마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가. 아마 배현진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당협위원장들 몇 명을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당협위원장 자리도 사실 안심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누가 경쟁자가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사실 중앙에 배현진 전 대변인을 밀어줄 만한 보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대변인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준표 전 대표와의 정치적 인연이 깊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치적 어떤 전망을 본다면 누군가는 자기를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홍준표 전 대표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처음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를 거의 안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번에 조금 비친박 이쪽에 이제 균형을 맞춰서 당협위원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솔직히 이 판에 뛰어들어도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전 대표는 물론 아직 나설지 반발이 있겠지만 만약에 나선다고 하면 홍준표 대표도 뭔가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그런 면에서 홍 전 대표와 배현진 전 대변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 전 대표에서 본다면 지금 강연재 전 변호사아든지 이런 예전에 같이 했던, 프리덤코리아 같이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배현진 전 대변인도 함께 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중적 관심, 이런 거는 거의 집중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배종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떠름한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표를 이미 냈지만 계속해서 만류하고 수리를 안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대변인 자리를 그만두고 홍준표 전 대표 옆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싱크탱크인 프리덤코리아 발촉식 하는데 바로 옆에 최측근인 것처럼 입장을 해서 주목을 높였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에 굉장히 신나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유튜브 홍카콜라...

[앵커]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죠.

[배종호]
그게 이제 뭐 구독자수가 14만 명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유튜브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이제 앞으로 법인화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자본을 투자받아서 아예 방송국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 홍카콜라 이것의 총괄 제작 책임자가 지금 배현진 전 아나운서거든요.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지금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제가 볼 때 본인의 상품성 가지고도 승부를 할 수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6. 13 지방선거 때, 또 송파을의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준표 키즈로 영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홍준표 키즈로 본인이 이른바 상당히 그렇게 입장정리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당대표가 바뀔 경우에는 자신이 공천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홍준표 전 대표에게 올인해서 승부를 보자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잘되면 본인이 공천을 받든 이런 길이 열리겠지만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정치적 승부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큰 결단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바른미래당 상황도 좀 보죠. 이학재 의원 탈당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균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오신환 의원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오신환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늘 중재하고 교섭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은 뒤에 가려져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지역에 가면 너네들 참 잘한다. 좋다 기자들 만나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제일 좋다 인간성도 좋고 좋은데 왜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손학규 대표님 중심으로 사무처도 하나로 통합됐고 힘을 모아서 우리의 존재감을 보이고 또 그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때 저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2019년도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본회의에 공을 상당히 바른미래당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오늘 했거든요. 이혜훈 의원 포함해서 추가 탈당은 없다, 당분간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현종]
그런 의미로는 해석이 되는데 말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고민이 굉장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들에?

[이현종]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너네들 참 좋고 한데 왜 지지도가 안 오르냐. 결국 그게 현실적인 고민 아니겠어요. 사실은 오신환 의원은 서울이 또 지역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의 당 지지율이나 존재의 무게 비중, 이것 자체가 보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점점 더 양당구도로 재편돼 가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지금 사실은 손학규 대표가 저번에 이제 단식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굉장히 목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내년 1월까지 정개특위가 운영이 될 텐데 아마 타협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될 경우는 예전 20대 투표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제3당이 돼버려요.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승부수를 던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제 내년 1, 2월달에 선거구법 개정이 이뤄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바른미래당 가지고서 본인의 어떤 지역에서 재선을 할 수 있을 가능성, 아마 면밀히 따져볼 겁니다. 당장은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할 테지만 일단은 아마 정개특위에서의 결론에 따라서 아마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 선택의 시점 좀 어느때로 우리가 좁혀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현종]
일단 정계특위가 1월달이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1월달에 합의가 안 된다면 현행 체제로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뛰어야죠. 그러면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럼 바른미래당에 계속 있으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길을 할 것인지. 이게 1년이 만약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가야지 이게 선점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올해의 마지막 날 오찬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날짜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짜예요.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겠고 참 공교롭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배종호]
공교롭다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또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과 방패,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국의 분수령이 될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 그건 개인 비위다라면서 지금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이것과 관련해서 나는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출석하라고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출석을 지시한 이유는 이번에 김용균법이 가까스로 통과가 됐지만 만약에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 제2, 제3의 그런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번에 처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지시를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의 배경에는 이런 국회가 계속해서 공전이 되면 결국은 그 부담이 여권으로 오거든요. 청와대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방어적으로 나가면 더 국정주도권을 놓칠 수가 있고 지지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면승부를 해서 반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민생 관련 법안도 통과를 했고 또 그리고 정면승부를 통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전이 되고 그게 또 지지율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청와대 오찬을 통해서 지금 이해찬 대표 출범 후에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또 만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소집이 되면서 아시다시피 두 여야 진동 끝에 산안법이 극적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산안법 의결이 임박했을 때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에서 찾았는데요. 재미있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원장에게 처음 문제 제기를 했고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정돈이 안 돼서..]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 : 성실한 업체는 벌금을 200억을 해 놓아도 아무 문제 없다니까. 성실한 업체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해 당사자가 저렇게 와서 저래도 되는 겁니까?]

[김동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역구야, 비례대표야?]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요. 이장우 의원이요.]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니 이장우 의원 말고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이 와 있다니까? 박덕흠 의원이…. 5억 원으로 낮추자고 하네.]

[앵커]
어떤 상황이냐면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소속인데 환노위 회의장에 와서 잠깐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건설사 대표 출신이거든요.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현종]
일단 환노위 소위에서 김용균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박덕흠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출신입니다. 본인이 또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산업안전법에 보면 이제 처벌의 어떤 벌금을 기존의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많이 높였죠. 그래서 아마 건설업주나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벌금이 오른 것 아니냐, 그래서 5억 정도로 낮춰줄 수 없느냐, 이런 항의를 하기 위해서 참관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번 법은 전체적으로 외주 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한 광활한 측면은 있겠지만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경영적 압박이 심하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박덕흠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좀 본인이 국토위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새로운 정계개편, 국회 이합집산의 신호탄이 될지 짚어봤습니다.

배종호 교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주제어 보고 오시죠. 이 자리에는 이중재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재]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저희가 영상을 잠깐 보고 왔는데 영상에 녹음되어 있는 소리만으로도 상당히 좀 상당한 수준의 폭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피해자 주장은 뭡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어이가 없네요. 보니까 송명빈이라는 사람이 마커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예요. 마커그룹은 제가 찾아보니까 포털, 인터넷에서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의 바지사장이죠. 그러니까 직원인 양 모 씨를 하여튼 몇 년 동안 2015년부터 하여튼 거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하고 했다. 이런 게 혐의사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이 직원이 더 이상 그런 폭행을 참지 못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지난달 11월 초에 이 송명빈 씨를 상습폭행 이런 혐의 등으로 해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12월 초에 강서경찰서,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고소장을 받으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수사지휘라고 하는데요. 강서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해서 이달 초에 강서경찰소에서 우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 초에 송명빈 씨 그리고 같이 고소가 된 마커그룹의 최 모 부사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송명빈 대표, 오늘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는데 누구지 했던 사람들도 아마 클릭을 해 보고 잊혀질 권리, 이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이현종]
이게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보통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내가 원치 않는 사진이나 글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우는 거죠,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걸 처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이분이 처음으로 개발해서 책도 내고 특히 아마 인터넷 공간에서는 본인이 좀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지워주는 회사거든요.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기업이었고 또 꽤 이름도 알려진 기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도 이 기업이 유명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활약을 했었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앵커]
위원장 자리를 하나 맡았더라고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떤 양진호 회장이 사실은 이쪽 업계에서도 꽤 유명하지 않습니까? 송명빈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의 상당히 개척자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폭행이 비슷하게 양상이 나타난 것이죠. 2015년부터 거의 3년 동안 계속 폭행을 했고 이분은 회사를 퇴사했는데 현재 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장을 낸 것인데 지난번 양진호 회장과 양상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폭언을 이러이러한 말들을 했더라, 이렇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언들이 있는데 이게 폭언 수준을 넘어서 거의 협박 같던데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거의 샌드백 치듯이 사람을 때리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 폭언이 아니고 우리 법률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입혔으면 상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도까지 안 갔으면 단순폭행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앵커]
청부살인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지금 너하고 네 가족에 대해서 청부살인도 애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너를 때리더라도 나는 얼마 살지 않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무차별 그냥 폭행을 한 것으로 지금 일단 보입니다.

[앵커]
살해 협박,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혐의가?

[이중재]
협박죄죠.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지금 상해를 입혔다면 징역 7년 이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니까 단순히 지금 동영상에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장면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고소인 입장에서는 둔기로도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둔기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각목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위험한 물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몽둥이로 사람 때려도 그건 우리 형법상으로는 흉기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흉기로 사람을 때리면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상해가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고소인 주장에 의하면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이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습죄까지 인정되면 징역 10년에다가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소인 주장이 전부 인정이 된다면 한 범죄로도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그런 중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앵커]
이게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그런지 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송명빈 대표도 나름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이현종]
그러니까 오늘 언론사에 찾아가서 본인의 해명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폭행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조작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폭행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앵커]
양 씨가 배임 횡령을 저질러서 이것 때문에 소송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현종]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어떤 이유를 떠나서든 간에 직원을 이렇게 상습적 폭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적 폭력이죠.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양진호 회장이 했던 것이나 또 송명빈 사장이 했던 것이나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it기업인데 굉장히 급성장한 기업들이에요. 다들 보면. 그러니까 오너나 사장의 어떤 권한 자체가 굉장히 세지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자기의 폭행 대상으로 삼든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행태가 보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해명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폭행을 유도했다고 해서, 지금 아까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연 폭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해명 자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중재]
지금 동영상 1개, 그다음에 녹음 파일 21개 정도가 확보가 됐다고 해요. 각 시기하고 장소가 특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별로 과연 증거가 있는지, 경찰에서도 그걸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
고소인 주장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적시가 됐던데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거는 상대적으로 최근일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과연 진단서가 있는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지, 그 당시에도 녹음을 해 놓은 게 있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습성이 인정이 되려면 정말 한 번 범행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은 습벽의 발로로써 폭행을 하고 남한테 상해를 입히는 사람이다,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행위가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가 다 있는지 이게 이제 이 사건 수사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앵커]
잊혀질 권리를 소개한 잊혀질 권리의 대가, 폭행 사실, 직원들을 괴롭힌 이런 과거까지 잊혀질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중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중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