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출석...8개월째 재판 미룬 전두환 前 대통령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이중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알츠하이머병 때문이었고 오늘은 독감 때문이었습니다. 기소된 지 8달이 지나도록 재판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최근 부인 이순자 씨의 망언 논란도 있었죠. 지난해부터 공판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재판 관할 법원에 이전해달라, 이런 신청도 했었는데요. 오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죠?

[이종근]
8월 27일 그러니까 첫 번째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내용으로 불출석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9개월째 1월 7일 오늘도 9개월째 되는 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것은 인정신문이거든요.

피고인에게 성명, 이름, 주거. 이런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공판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인정신문조차도 못하는 아직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재판이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씨 변호인만 나와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정주교 / 전두환 측 변호인 :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앵커]
변호인이 일단 독감이라고 주장을 하면 변명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까?

[이중재]
그렇죠. 정말로 고열로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연기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 연기 신청을 몇 차례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송신청이에요.

형사재판의 관할권,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관할권은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혐의. 회고록에 의해서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범죄행위는 광주가 되겠죠. 그런데 주소지가 있어요. 주소지가 서울이니까 서울로 해달라.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차례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만 첫 번째 알츠하이머병, 두 번째는 독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확하게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혐의가 뭐냐, 이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차재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회고록을 냈죠. 2017년에 냈죠. 2017년에 회고록을 냈는데 당시 그 회고록 내용 중에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기총소사를 했다는 주장이 조비오 신부님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뭡니까?

가면을 쓴 사탄이라는 식으로 상당히 그렇게 격하게 비난을 했죠.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그래서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죄로 지금 고소를 해서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지금 열리게 된 겁니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 조비오 신부 유족 측과 5월단체의 반발도 거센 상황인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조영대 / 故 조비오 신부 조카 : 광주 법정에 서서 본인이 파렴치한인지 조비오 신부가 파렴치한인지, 본인이 사탄인지 조비오 신부가 사탄인지 가려봅시다. 비겁하게 도망 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법정에 서서 진위를 가려봅시다.]

[앵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판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은 열릴 수가 없는 건가요?

[이중재]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예외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든가 아니면 피고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공시송달에 의해서 출석을 알리고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하는 방법. 아니면 피고인에게 아주 유리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게 분명하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피고인은 지금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두 번 불출석했으니까 다음 3차 공판기일이 3월 11일인데 그때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속영장, 그걸 구인영장이라고 하는데요. 구인영장을 담당판사가 발부를 한 거죠.

[앵커]
혐의가 뚜렷한데도 애시당초에 불구속기소된 이유는 연세가 많아서, 고령이기 때문에?

[이중재]
나이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본인 아주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많은 희생자를 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만약 본인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대부분은 그냥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이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명예훼손과의 그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 고발된 이후에는 역사적인 무게에 비해서 불구속기소가 됐으면 조금 충실하게 재판에 임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에 대해서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언급을 해서 최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도 거셌는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두환을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실성에 가까운 망언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이지만, 해괴망측한 이런 발언이 여과 없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전두환의 만행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광주 5.18 민주항쟁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 갔고, 그 가족들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지금도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단죄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당사자가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실성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은 사실에 광주 항쟁의 원혼들을 대신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5월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기도 하셨던 분인데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있다, 계속해서 변호인 측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차재원]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만 계속적으로 지금 병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변호인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만큼 중한 사안인지는 전혀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사안인데요.

저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는 자기 발로 법원에 걸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게인 1995가 아닌가. 1995년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세우기를 하면서 그때 1980년 신군부 정권 탄찰에 앞장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단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당시 연희동 자택에 체포하러 갔을 때 그때 그걸 거부하고 본인이 합천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끌려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당시 그런 식으로 골목성명을 내면서 이것은 정당한 역사바로세우기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정치적 희생자임을 부각시켰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 수법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순자 씨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우리는 역사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왜 이제와서 이런 걸 갖고 지금 우리를 다시 또 단죄를 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역사의 보복이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게인 1995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 알츠하이머병 이야기 나온 지는 변호인 측 주장으로는 꽤나 오래됐는데 회고록이 비교적 최근에 나왔거든요. 2017년에 나왔으니까 과연 그 상태에서 회고록을 쓸 수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종근]
알츠하이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명명백백한 사실을 부정한 회고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고가 적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두환 씨는 이 회고록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자술을 하고 기획을 했고 그리고 써왔다라고 다시 해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고록 내용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훨씬 더 자세했고 두 번째는 법원에 나오는 것도 사실 전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롯데그룹에 대한 그런 재판 과정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실 정신적으로는 대단히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실제로 출석하게 하고, 그러니까 공판도 그렇고 또 선고까지도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휠체어에 타서 여기가 어디냐라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출석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만약에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그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수님 의견처럼 이것이 어떤 병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재판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께서 명예훼손의 경우에 형평성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신격호 회장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형평성을 따지면 재판에 응당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중재]
아니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앵커]
어떤 점에서 ...

[이중재]
신격호 회장은 업무상 횡령, 수백억 대. 그런 걸로 기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명예훼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사망한 분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걸로 기소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럴 거예요.

지금 일종의 무슨 전략을 짜고 있다면 우리 재판이라는 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에 재판한다, 이게 그야말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의 원칙인데 재판은 하다보면 아무래도 법관들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재판을 받으면 내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연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로 이송해달라, 주거지에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서는 나 좀 억울한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고령이고 지금 우리 나이로 88세, 31년생이니까 89세로 접어드는 해인 것 같은데 이 정도 고령인 사람이 재판받을 때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받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에 있어서나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이 본인의 주거지에서 좀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들어주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겁니다.

[앵커]
법원이 한번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인장이라는 것은 이제 알츠하이머든 고령이든간에 이제 강제로 데려다가 재판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흔히 듣는 구속영장이라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중재]
일반적인 우리 구속영장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재판받을 때까지 계속 구속을 시켜놓는 게 일반적인 구속영장이고요. 지금 구인영장이라는 것은 그날 재판에, 그러니까 3월 11일이죠. 그때 안 나오면 강제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주는 겁니다.

[앵커]
유효기간도 공판기일까지더라고요.

[이중재]
공판기일까지죠. 그날 데려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앵커]
그러면 여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순자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했던 발언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운TV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이루었다,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냐, 나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망언이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앞서 설훈 최고위원 보셨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건전한 역사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하면 저 발언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비극,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 장본인의 아내가 물론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 팔은 안으로 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절대적인 인식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그것도 공공적인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부적절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발언 자체가 자신의 남편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처리를 좀 제재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노림수로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말 그대로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5월단체들 5.18 유족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그때 당시 나왔던 발언을 보도록 하죠. 추혜성 오월어머니집 이사님이신데요. 이순자 씨의 발언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가 열렸었죠. 이때 했던 말입니다.

5월 광주학살로 부모와 친혈육을 잃거나 다치고 구속되는 등 피눈물을 흘리며 통한의 세월을 살아왔다, 분노와 울화가 치밀어서 억장이 무너져 잠도 잘 수 없다라고 유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지난 상황입니다만 그사이에 이순자 씨 측으로부터 사과랄까요, 반성이랄까요, 이런 입장이 나온 거는 없습니까?

[이종근]
아닙니다. 전혀 없고요. 사실은 저렇게 촉발하면서부터 지금 전두환 씨의 자택 앞에는 각종 보수단체의 집회 물결이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그 앞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5.18 유족들과 또 단체들도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의 그런 집회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이순자 씨가 지금 의도한 바가 아니겠느냐.

무엇이 있냐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두 번의 진보적인 정권, 두 번의 어떤 보수적인 정권을 서로 5년씩 10년간 주고받으면서 최소한 진전된 것은 뭐냐 하면 5.18은 사실 역사적으로 인정을 했고, 영남이나 보수 쪽에서도. 그리고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광주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5.18 때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국가의 어떤 행사로 인정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5.18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유하고자 하는 통합의 어떤 걸음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되돌려지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은 회고록을 쓰고 한 사람은 자기 남편을 저렇게 찬양하는 그런 행태로. 그런데 그 의도는 단 한 가지죠. 자신들이 완전히 지금 곤경에 처하니까 자신들의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겠다, 자신한테 반대하는 분들이야 원래부터 반대를 하니까 계속 저러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지킬 것, 최소한 지킬 것들을 지키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역사를 사실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수님 표현처럼 교수님이 공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중재]
사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민주화의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판가름이 났죠. 90년대 중반에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1, 2심에서는 사형선고까지 받았다가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 선고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서 사면을 받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랄까요.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전두환 씨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이번에 찬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국립묘지의 안장은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나머지 26.8%는 특별사면을 받았으므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도 된다라는 응답이었고요. 나머지 11.7% 정도가 모르겠다 또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중재]
현행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대상자의 전직 대통령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형법상의 내란죄 이런 걸로 처벌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제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직까지도 있는 겁니다.

[앵커]
이 문제 좀 어떻습니까, 여론이?

[차재원]
여론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히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반대가 49%고요, 찬성이 36% 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국민적인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인데요.

[앵커]
연령대별로 봐도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차재원]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두환 전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역사적인 심판, 법적 심판이 다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단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 복권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일종의 미비랄까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거든요.

저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그러니까 원천봉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께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넉 달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위원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까지 의견을 많이 모으고 했는데 내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정리된 명단에 대해서 추가모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특위 위원 선정 문제는 좀 더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 김성태 원내대표 당시의 원내지도부가 추천했던 위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다, 이런 설명인가요?

[이종근]
이견의 핵심은 사실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지만원 씨 그러니까 극우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지만원 씨를 일부 의원들이 이번에 조사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위원들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사실 이견이거든요.

지만원 씨로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논란이 지금 거의 몇 개월째 되풀이돼서 실질적으로 9명 중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6명은 다 선정됐죠. 자유한국당 몫으로 지금 남겨진 분들만 지금 아직은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한국당으로서는 지만원 씨를 제외하고 싶은 어떤 의견이 굉장히 다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만원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5.18은 북한의 특수정예군이 내려와서 저지른 범죄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려면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입증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어떤 조사를 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5.18 당시 사진들을 봤을 때 누구누구가 지금 북한에서 지금 고위급 인사다.

그 일치되는 점들을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내의 일부 의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핵심이죠.

[앵커]
지금 나경원 원내지도부에서는 이 의견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종근]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전 지도부,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지금까지 있다가 나경원 원내대표로 갔는데 나 원내대표를 위시한 지금 지도부, 비상대책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만원 씨를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저희 뉴스나이트 1부에서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만원 씨가 지난 4일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받지 못하자 외부 집회에 나가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욕설이랄까요, 상당히 센 수위의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내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주장은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고요. 어떻게 저렇게 욕설까지 하게 되면 상황이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중재]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2월 27일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 선출하고 그래서 내년 바로 총선인데 과연 이런 극우, 이런 인사들을 끌고 가는 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불리할 것인지. 그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고민도 깊어질 텐데. 이건 뭐 지난번 태극기부대의 그런 극우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와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지만원 씨에 대해서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의 거절이겠죠. 그러니까 지만원 씨가 거기에 반발해서 지금 저렇게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건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만원 씨를 만나서 조사위원회를 추천해달라고 제시를 했다,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다른 당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반응을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 민주평화당 대변인 :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두환 씨가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심지어 부인 이순자 씨는 전두환을 가리켜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며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8년간 5·18 피해자들은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가해자들을 포용해왔으나 가해자들은 폭압과 변명만 내놓았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알츠하이머에 이어 독감까지 재판에 출석하려 하지 않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년 벽두부터 전두환 씨를 두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하는 이순자 씨의 '부창부수'다운 망언이 있었습니다. 진정 민주주의 아버지라면 재판을 마다할 어떠한 핑계도 꼼수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을 거면 추천권이라도 내놓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9명 조사위원 가운데 나머지 조사위원들은 다 완료된 상황인 건가요?

[차재원]
완료가 됐죠. 9명 중 6명이 완료가 됐고 자유한국당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위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지만원 씨를 꼭 조사위원회에 넣으라는 상당히 집토끼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집토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해야 하는 시점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고 한다면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무엇보다 외치는 것이 보수가치, 보수의 전면적인 계획이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라도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역사적 증인을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흔쾌히 동참하는 것이 아마 보수 혁신과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1980년 신군부 세력에 대한 역사적인 단죄를 했던 정당이 누구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국당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의 법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앞서 정당이 했던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적미적대는지 이거는 정치 후배로서 또 법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치의 후계로서로도 저는 정당한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8월달부터 여태까지 질질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뭔가 과감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단을 진작에 내려야 되는 것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오늘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것을 다시 10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지만원 씨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했는데 10일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이종근]
지금 사실 지만원 씨에게 유리한 방향이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만원 씨를 만났고 설득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통보를 어느 정도 했다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는 하지만 10일 어느 정도는 원내대표 내지는 지도부가 의도한 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만약에 태극기집회라든지 혹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에 맞춰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처해있는 현실 즉 확장성 없이 20% 내외에 갇혀져 있는 정당,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지 못하는 정당의 이미지가 계속 정체된 이미지로 남았을 때 총선 어떻게 할 것이며 나머지 2년 후에 대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어찌됐든 털고 갈 문제를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가 보수의 목소리입니다.

[앵커]
5.18이라는 그 문제. 또 그 문제를 진상규명하는 작업은 사실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중재]
그러면 역사적으로 잘못한 걸 가리자는 거니까, 다만 일부 극우보수에서는 이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판까지 다 마쳐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고 또 그 당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사면까지 한 사안인데 왜 또 하느냐. 이런 목소리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던 경찰됐든 계엄군이 됐든 강제 연행을 했다라든가, 시민들을. 그다음에 일부 지금 성폭행까지 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제대로 밝힌다라는 의미에서 하루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두환 씨 3월 11일에는 조금 순조롭게 개정이 되도록 해야겠고요. 그리고 5.18 진상규명위원회도 하루빨리 착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행정관이 이 자료를 분실한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을 외부로 불러내서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장성 인사가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는 자료를 반출했다가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날 이 행정관이 만난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차재원]
지난 2017년 9월 첫 번째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토요일에 국방부 청사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이 행정관과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 육군에서 파견돼 온 심 모 대령과 함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하고 한 30분 정도 아마 그러니까 일종의 미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불거지는 의혹이 지금 청와대 행정관의 소속처가 인사수석실이라는 거죠. 인사수석실은 청와대에서 군에 관한 인사를 할 경우에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는데 과연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왜 나갔느냐. 또 하나 인사수설실의 행정관 직급이 5급이라고 그래요.

5급과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해 주거든요. 그것이 과연 격이 맞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장군 인사를 둘러싼 아주 미묘한 시점을 앞두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장성들에 대한 인사를 추천하기 직전에 만났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인사수석실에서 행정관을 만난 것이 일종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4급 행정관이라고 해요. 4급 행정관인데 인사수석에는 똑같이 대통령 지침을 받는 비서다. 이게 김의겸 대통령 비서관의 오늘 발언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논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날 만남이 과연 적절했느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바상대책위원장 : 청와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왜 만나며, 그것도 밖에서 말이죠. 상의할 일이 있으면 집무실로 찾아가든가 국방부 회의실을 빌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오든가, 들어오기가 힘들면 서별관에서 잠시 만나든가.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보이는 절차와 과정, 형식이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코미디 같은 일이기도 하고. 제 청와대 근무 경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6급 행정요원이 관리 감독 부처의 장관을 독대하더니 이제는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커피숍으로 불러서 인사대상자를 대동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문서의 무단 외부반출 및 분실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청와대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상황입니다.]

[이성훈 / 육군 공보장교 : 청와대 행정관이 요청이 와서 육군 총장께서 본인의 인사 철학과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압니다. 만난 것의 이유는 제가 잘 지금 알고 있지 못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관련된 입장은 청와대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육군의 입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졌던 9월에 군 장성급 인사가 있었던 시기라서 왜 만났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의 설명처럼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는 건지요?

[이종근]
논란의 여지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있어야 할 곳은 국방부가 아니라 계룡대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은 계룡대가 자신의 어떤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국방부, 용산에 있는 국방부 앞 카페에 왔다면 그것은 국방부에 보고하거나 자신이 어떠한 업무가 있을 때만 이 계룡대를 벗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룡대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특정한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업무라는 건 국방부에 갔거나 어쨌든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이 카페에 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비공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청와대 행정관 입장에서도 보시자고요.

인사 철학에 대해서 듣겠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공식적인 만남이라면 그 장소는 국방부든 계룡대든 아니면 청와대건. 왜냐하면 그 곳들은 전부 다 기록이 남아요, 누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참모총장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라면 기록에 남고 또 행정관이 국방부에 들어가려면 기록에 남습니다. 계룡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록에 안 남게 하기 위해서 여타 지역에서 만났다라고밖에 지금 추정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꼭 청와대 관련 업무를 격식을 차려서 사무실에서만 만나야 되느냐, 간단하게 카페에서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종근]
그 이야기를 사실 다시 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들이냐,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다시 추정이 달라질 수가 있죠. 지금 이 행정관은 인사 수석실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육군에서 투스타, 쓰리스타의 진급이 달려있는 인사가 7월달에 이미 올려졌고 9월이면 어느 정도는 가시권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 3순위 중에 어느 사람이 지금 유력하다라는 정도가 나와 있는 정도의 어떤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물론 그것을 검증할 업무가 아닌, 민정수석실이 하더라도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 진급이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난다? 그것도 카페에서 업무인데 카페에서 만난다?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절차를 밟는다면 엄청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인사이야말로 명명백백하게 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절차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는, 의혹이 남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의혹을 지금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죠.

[앵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차재원]
저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행정 명령과 지침을 받고 하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이야기고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해명을 듣는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보면 이 공직사회도 나름대로의 관행과 제도라는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도적인 측면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 또 부적절한 측면이, 말씀을 안 하신 것 중에 첨언을 드리자면 같이 배석했던 심 모 대령이라는 겁니다. 심 모 대령이 당시 장군 승진 심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까보니까 이 심 모 대령은 물론 임기제이기는 하지만 중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인사권자라고, 사실상 준인사권자이기도 한 육군참모총장을 밖에서 만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사자가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재]
그렇게 계속적으로 제가 요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청와대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 같은데 오늘 김의겸 대변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특정인물의 승진이나 탈락이 아닌 육사편중 개선 등 큰 인사 방향은 협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은 이런 큰 틀에서의 협의는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하고 할 일이지 행정관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명이라고 했는데 이 해명 자체가 좀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관이 참석해서 만날 자리이냐, 이런 소위 말하는 급에 대한 논란,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4급 행정관이면 육군으로 치면 대령급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런데 육군참모총장과 카페에서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 하는 지적인데요.

[차재원]
일단 야당에서도, 특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신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실장을 했던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입장으로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또다시 밝혀져야 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실했다는 것 지금 이 사건이 제일 처음에 언론에 보도된 건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는 보도보다 앞서 보도된 것이 인사와 관련된 자료를 분실한 행정관에 대해서 의원면직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보도입니다. 그런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지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인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문서가 아니라 지금 이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한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작성한 문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분실했다라고 해서 의원면직이 된 그 과정을 지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분실했는데 어떻게 분실했느냐. 차에 타고 있는데 담배를 피러 나왔다가 차에 놓고 있는 걸 모르고 분실을 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대기발령을 받고 의원면직을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만약에 청와대 이야기대로 한다면 행정관이 직접적으로 그냥 작성한 그런 문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대기발령을 했다? 그러니까 대기발령을 낼 만큼 큰 일이었다라고 지금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발령을 내릴 만큼의 큰일이 아니었다고 오늘 해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면직을 했다는 건데 대기발령을 할 정도의 문제인데 또 의원면직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해명들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분실된 서류가 무엇이냐, 이것도 또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앞서 청와대에 여러 가지 기강해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권에서 계속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문제는 그런 논란에 또 어떤 불을 또 지피게 될까요?

[차재원]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 생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서 이르면 내일 청와대 개편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편의 효과 자체를 사실 어떻게 보면 반감시킬 수 있는 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사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더 우려되는 부분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부족했던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정무행정관이 서류를 잃어버렸을 때 대리 발령에서 면직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 사안의 엄중성, 심각성을 얼마만큼 인식했냐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단순하게 청와대가 이 행정관이 누구를 만나고 오는 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있었을까? 만약에 육군참모총장을 만나고 왔더라면 아무리 정무행정관이 해명한다고 하더라도 육군참모총장을 만났으면 중요한 인사와 관련된 서류가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를 했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정무행정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수기해서 나간 겁니다라고 하고 덮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때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 일종의 절도 사건이잖아요. 요즘은 CCTV나 차 안에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있기 때문에 당시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아마 범인도 잡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사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사안을 청와대가 해명을 못하면 못할수록 점점 더 이 사안에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앵커]
잠시 언급해 주셨듯이 내일 청와대가 개편 발표를 하게 되고요. 새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이런 소식이 오늘 보도되었습니다. 내일 청와대 이미 알려져 있는 인적 구성을 봤을 때 최근에 불거진 청와대 여러 가지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좋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내일 개편 상황을 지켜봐야 할까요?

[이중재]
글쎄요. 지금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일자리 문제.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일자리 전광판까지 설치했는데 그거는 실적이 신통치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런 와중에 김태우 수사관 사건 또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 군 인사자료 유출 사건. 이런 것이 계속 유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을 다잡고 새로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한다는 건 시기는 아마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 나타난 사건.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정당성이나 도덕성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체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분실, 유출, 폭로. 요즘 이런 이야기도 청와대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새해에는 이런 단어들과 청와대가 함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