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D-1, 세기의 담판 될까?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번째 세기의 담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그야말로 전 세계의 이목이 하노이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김 실장님께 여쭤보죠. 길게 평양을 비우게 됐어요. 거의 열흘 정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김열수]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2011년, 12년도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고 제3의 후계자가 됐잖아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작년까지 이런 상황을 쭉 보면 지속적으로 북한을 전체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이 됐고. 심지어 자기 고모부까지 처형하고 자기 이복형인 사람까지 암살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로 북한 전체에 대해서 통제를 해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이 한 5~6년을 지나가면서 완전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은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행보를 이제는 외국으로,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미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 겸 베트남에 대한 방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숙청이나 암살 이런 건 확인된 사실은 아직은 아니죠. 공식화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김열수]
아니요, 자기 고모부 그렇게 숙청해서 사실상 죽였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요.

[앵커]
그게 확인된 얘기인가요?

[김열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기 이복형 있잖아요. 이복형 그거 2년 전에 베트남에서 6월달에 암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때 그것 때문에 베트남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작년 11월달에 리용호 외무상이 가서 비공개 사과한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은 다시 이렇게 관계가 원상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건 우리 김 실장님의 견해시고 저희 YTN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열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종단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또는 북한이 얻는 효과가 뭘까요?

[김현욱]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할아버지가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에 루트를 상당히 재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줄 수 있는 국내적인 그런 백두혈통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래서 아마 국내 정치적인 그러한 자기의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데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중국 내부의 광저우라든지 이런 경제 특구 방문이 없었는데 돌아갈 때 만약에 열차를 또 타게 된다면 아마도 중국 내부의 중요시설이라든지 또 베이징을 경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이징을 이번에는 경유를 안 할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당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당시 중국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베이징에 가서 들러서 시진핑을 만나고 갈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시진핑을 만나는 건 상당히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 경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에도 180명의 총 수행원 중 100명이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러고 이번에도 거의 멜리아호텔 한 층을 경호단이 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매1호, 아주 노후된 불안한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는 열차를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앵커]
우리 김 실장님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귀국길. 그러니까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주석을 안 만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김열수]
저는 그보다 더하게 돌아갈 때는 전용열차 안 타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로요?

[김열수]
전용열차는 계속해서 베트남에 대기를 하든지 아니면 잠시 중국 국경으로 가서 대기하든지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3월 2일날 공식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사실상 지금 23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장비와 물자와 인력이 들어온 거잖아요, 전용열차를 통해서. 나머지 물자는 그것을 통해서 복귀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참매1호를 타고 돌아가지 않겠는가, 일단 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현욱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작년 6월 12일 상황을 보면 금방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상 6월 12일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일주일 후죠. 6월 20일날 제3차 북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 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월 7, 8, 9 제4차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번째 있게 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모든 내용은 그때 다 얘기가 됐다라고 봐요. 만일에 이번에 정말 안 할 얘기로 특별 열차를 다시 타고 북경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라고 하면 이건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세계로부터 조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수행단 중에 볼턴 보좌관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마는 빠졌어요.

[김열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현욱 교수하고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그 뉴스를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상 올해보다는 작년 6월달에 볼턴 보좌관이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리 리비아 모델을 끊임없이 얘기한 사람이 바로 볼턴 보좌관이고 이걸 확대 재생산해서 계속해서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오히려 볼턴 보좌관이 빠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볼턴 보좌관은 끝까지 회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명단이 빠져 있어요. 명단이 빠져 있는데 이것이 최종적인 명단인지 그렇지 않으면 볼턴 보좌관이 또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고 있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볼턴 보좌관이 너무 과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뺐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보고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이 볼턴 보좌관이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는가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제일 큰 것이 베네수엘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집중해 있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해 있는 동안에 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남겨놨으면 남겨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짚어주셨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좀 달라서 멀리 하는 측면, 이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김열수]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적다고 봐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 모델이 나와서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곤욕스럽게 만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그 이후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의 볼턴 보좌관은 거의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말이죠. 거의 미국 언론에 노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쪽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문제에 무게중심을 둬야 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판단하십니까?

[김현욱]
볼턴이 빠진 문제요. 그런데 볼턴 보좌관이 한미일 사전 협의를 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앵커]
이번 회담에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김현욱]
베네수엘라 문제때문에 취소가 됐지만. 아마도 그건 솔직히 볼턴 보좌관이 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에 치중해야 될 그 핵심 인물이 정상회담 일행에서 빠져서 부산에 와서 한미일 당국자 간 협의를 한다는 건 그건 주요 어젠다를 합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협의보다는 뭔가 특별한 다른 어젠다를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볼튼의 성향을 잘 고려를 해서 일본을 끼어서 한미일 간에 안보 측면을 협의한다든지 아마 이 정도로 사이드로 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본다면 물론 베네수엘라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볼턴이 이번 수행단에서 빠진 이유도 있겠지만 만약에 볼턴 보좌관이 정말 이 북미 회담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전혀 빠질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반 정도는 핑곗거리고. 아마도 북미 회담을 좀 더 협상력을 높이고 좀 더 북미 간의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성 인사를 좀 배제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번에 볼턴 보좌관이 국면에서는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오든 안 오든 크게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네요.

[김열수]
그렇다고 봐요.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조금 일찍, 조금 전에 하노이에 도착했어요.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안 온 이유가 있을까요?

[김열수]
그게 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추론은 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비건과 김혁철 간 논쟁은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많은 블랭크들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비워져 있는데 훈령을 받아서 협의할 때까지는 두 사람은 다 협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남은 것은 북미 정상들한테 넘겨져야 되는데 그 전에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 그 중간 단계가 바로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의 회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금 일찍 와서 김영철이 하고 오늘 저녁이나 또는 내일 오전이나 여기에 대해서 타협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온 것 중 하나인데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이 끝나면 이른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 만날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회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미 정상회담 만남의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현욱]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미 간에 서로 맞출 건 어느 정도 맞췄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조율되지 않은 부분의 무엇인지 아마 한국 측에서도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 이후 합의문에 드래프트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후에 한미정상이 만나서 빨리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은 협의 사안이 다 있겠죠. 북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비핵화 이 각기 부분에서 결과를 한미 간에 공유를 하고 좀 더 추후에 어떤 식으로 좀 더 세부적인 이행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얼마 전에 두 대통령 통화에서도 나왔듯이 남북한 간의 경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 완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어느 정도 수준의 남북한 경협이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좀 더 수위 조절, 우리가 남북 경협을 이 정도까지 가겠으니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의견은 어떠하냐라든지 아마 그러한 구체적인 추후의 이행방안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한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회담의 결과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 정부가 아주 냉정하게 보면 제3자인데 우리 정부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 북미 종전선언도 환영한다. 그리고 신한반도체제를 선언하면서 남북경협이 좀 더 이번 합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길 바란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담 압박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기대일까요, 아니면 내용을 알고 암시를 하는 걸까요?

[김현욱]
어느 정도 그 회담에 대한 압박 성격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북미 간에 합의된 사항을 한국 입장에서는 엠바고 차원을 넘어서 서로 간에 확인하고 미리 공개를 하는 그러한 차원이겠죠. 미리 공개를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북미 간에 확실하게 합의를 하고 합의문에 남겨다오, 그런 미국에 대한 어떤 일종의 압박 성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이게 외교상 어떤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열수]
문제 있으면 발표를 안 했겠죠. 천기의 일부가 누설이 됐는데 그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종전선언 문제고 하나는 신한반도 체제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냉전체제인데 이게 신한반도 체제로 가면 결국은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걸 조금 우리가 자칫 머뭇거리게 되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한반도체제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일단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일 경협 문제나 또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당신이 회담에 임하시오라고 이제 한 것이 첫 번째이고 아마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미일 안보수장들하고 회의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오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도대체 무엇까지 해 줄 수 있고 무엇까지 못 해 줄 수 있는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을 어디까지가 가이드라인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다. 이 부분을 협의하려고 했는데 베네수엘라 문제가 터져서 볼턴 보좌관이 못 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볼턴 보좌관이 왔다면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쯤은 베트남에 가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종전선언과 신한반도체제라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 하고 이번에 적어도 대북제재에 대한 일부 완화는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한 건데. 천기이기는 하지만 나쁜 천기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희망적인 얘기가 나왔다는 점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뭔가 회담이 안 되는 쪽으로 작용할 그런 요소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회담에 막판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열수]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회담 자체가 비핵화 회담잖아요. 여기에 평화체제도 있고 미북 간의 관계 수립 문제도 있고 유해 송환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비핵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핵화가 지금 나와 있는 영변 플러스알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달성하느냐 못 하느냐가 핵심이고요. 알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가장 넘겨야 될 고비일 거고 두 번째 고비는 그러면 영변 핵폐기를 하는데 영변 핵폐기를 셀프폐기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검증을 받고 할 거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넘어야 될 고비지 않은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일에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받고 동의를 받게 된다고 하면 정말 빅딜 중의 빅딜이 되고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도 비핵화도 그리고 남북 관계도 아마 순풍을 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앵커]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열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북한이 검증까지 바로 하겠는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단계화시키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의 선언문과 실무자들끼리 만든 합의문은 차이가 있어요.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은 추상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담이든지 간에. 실무회담은 훨씬 더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정상회담의 선언문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여기에 합의한 것을 이행해 나간다고 하는 그 정도 문구는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처음부터 영변 핵폐기와 플러스알파까지는 다 내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특히 검증하는 문제는 아마 굉장히 이것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단계화를 시켜서 자기네들도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양보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죠.

[앵커]
교수님도 비슷하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영변 플러스알파가 무엇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그리고 영변만 하든 알파까지 가든 검증도 다 해야 된다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욱]
그런데 저희가 북미 간의 협상 또는 6자회담 협상, 과거의 협상을 보면 검증에 대해서 북한이 하겠다고 합의문에 집어넣기는 했어요, 6자회담 당시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신고하겠다고 합의문에 박았지만 결국은 신고 부분에서 6자회담도 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사찰, 검증이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받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것이고 그렇게 받겠다고 합의를 해 놔도 이행 과정에서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김정은이 작년부터 신년사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것도 결국은 핵 시설에 대해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생산을 프리즈하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즉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핵 폐기 조치라는 것은 결국은 영변 시설을 동결을 하고 폐쇄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스탠퍼드 연설에서 비건 대표가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포괄적 신고 그리고 로드맵 그리고 사찰하고 검증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영변 이외의 시설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즉 로드맵 그리고 포괄적 신고 그리고 영변 이외의 시설들, 그리고 사찰, 검증 그리고 또 하나, ICBM까지. 아마 이런 것들이 북미 간에 논의해서 플러스알파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UN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뜯어고쳐야 하는 정도의 제재 완화를 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도 다 내놓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급적이면 덜 내놓으려 할 것이고 미국도 서로 상응하는 거일 테니까요. 미국도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통 크게 확 열어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천천히 하겠다. 나는 빨리 안 가겠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회의 하면서 5번씩 얘기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한 얘기가 있죠. 이번 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아닐 거다. 그러면 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걸 잘게 부셔서, 잘게 썰어서 가는 슬라이스가 되는데 비핵화도 잘게 썰어서 슬라이스가 되지만 여기에 상응해 주는 조치. 이것도 잘게 썰어서 슬라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스, 슬라이스를 주고받을 건가.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비건하고 김혁철이 싸웠다고 보고요. 또 윗부분 있죠. 그러니까 김영철하고 폼페이오하고 다시 싸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비건이 얘기한 것은 더즌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12개의 의제. 이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될 거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미국 차원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풀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북한에 줄 수 있는 상응조치라는 것이 남북이 풀 수 있도록 뭔가 열어주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 금강산 관광 플러스 알파? 제 생각이 타당합니까?

[김열수]
그렇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UN 대북제재 이거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미국의 독자제재, 행정명령상 말고는 미국의 독자제재와 관련돼서 수많은 법들이 있거든요. 법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나마 좀 풀 수 있는 것이, 쉽게.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금강산이지 않겠는가.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도 과거처럼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대량 현금, 벌크캐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물자로 전환해서 들어가게 할 것인가, 현물로. 이 부분만 서로 합의가 되고 북한이 수용한다라고 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조금 빨리 이뤄질 수도 있죠.

[앵커]
교수님께서도 개성공단은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김현욱]
네. 실제 UN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손을 댄다는 것은 물론 이걸 북한은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금강산 관광 정도 받기 위해서 영변 핵시설장을 폐기하고 프리즈하겠느냐. 북한 입장은 이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보는데. 과연 미국 입장에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뜯어고칠 정도로 지금까지 계속 대북제재로서 쌓아왔던 UN안보리 제재결의안과 미국의 독자제재를 건드린다는 것은 어쨌든 대북제재가 스트럭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보기에 북한이 많은 걸 했다 그래도 실제 가지고 있는 핵탄두, 핵물질 아무것도 손 댄 게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UN안보리 제재결의안의 구조가 흔들리는 그러한 정도의 제재완화를 미국은 상당히 내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미국의 독자제재도 대부분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독자제재도 상당 부분의회에서 지정된 통과된 법안과 상당히 관련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 행정명령이이라든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테러지원국 해제해 줬는데 이건 북한 경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북미 간 협상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정도는 이러한 대북 제재, 독자적인 미국의 대북제재와 UN안보리 제재결의안과 상관없는 그러한 금강산관광 정도, 그것도 벌크캐시 같은 그런 유입, UN안보리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도로 연결이나 철도연결 사업도 남북이 한다고 해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재 면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김현욱]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재면제를 받기에는 너무 큰 위반 사안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김열수]
그런데 핵 폐기하고요. 그리고 그 핵 폐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면 미국은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인적 교류거든요. 인적 교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행 가는 게 있고 그다음 인도주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들락날락거리게 하게 해 준 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이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인데요.

사실은 지금 UN 주재 북한 대사가 김성입니다, 성 김이 아니고. 김성인데. 이 사람이 3~4주 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작황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 한 50만 톤 정도가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상 한 나라의 대사가 UN에서 우리가 50만 톤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밀 5만 톤 정도를 지원해 줄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 한 45만 톤 이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도로나 철도 연결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건가요?

[김열수]
도로와 철도 연결은 소위 말해서 UN안전보장 유예조치가 있어요. 유예조치 또는 중단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북한의 대북인도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유예조치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유예조치 받으면 돼요.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예조치만 받으면 그것도 공사는 시작이 가능하죠.

[앵커]
그럴 가능성을 지금 섣불리 짚어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언론 보도 보면 1968년에 나포된 푸에블로호를 북한이 미국에 반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협상이 잘 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비핵화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비핵화와 관련이 없는데. 신뢰 조성 차원에서 결국은 북한이 미국에 하나 더 주는 거잖아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북한에 또 하나 내놔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러면 푸에블로호 도로 돌려받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 제가 볼 때는 급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걸 돌려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북한일 겁니다. 그래야 다른 걸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앵커]
지금 푸에블로호가 전시가 돼 있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종전선언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지만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꽤 높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더군요. 그러면 연락사무소가 평양시내에 서면 대동강변에 있는 푸에블로호와 좀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김현욱]
글쎄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논의는 북미 간에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제네바 합의 때도 이미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걸 대사급으로 격상시킨다라는 얘기까지 합의문에 담았고. 그리고 관계 정상화 얘기는 이미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오랫동안 북미 간에 얘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까지 되고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되면 결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논의된 북미관계 진전에 상당히 큰 걸음을 걸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부분에서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합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부분은 연락사무소 관계 개선, 그리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체제로 한 걸음 가는. 그래서 다른 두 플로어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나온 얘기들이 성과로 만들어진다면 전반적으로는 비핵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성과에서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우리 김 실장님께끝으로 간단하게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요?

[김열수]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같이 연관시켜야 될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전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중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입구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앵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데 의미 있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김열수]
그렇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되면 제1조에 종전선언이 나와요. 어느 평화협정이든지 간에. 그런데 이번에 굳이 이것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