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정부 vs 한유총 전장에 여야 정치권 참전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형사고발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사립유치원연합인 한유총, 결국 개학 연기를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도 참전을 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전해 드린 대로 집단 개원 연기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녹취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은 유치원들이 개원 연기를 지금 결정한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는가를 가지고 정치권은 공방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본 녹취에 따르면 유치원 대란의 이유가 한국당의 반대 그리고 가짜 뉴스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김형준]
일단 먼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볼모로 해서 개학을 연기한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한국당도 에듀파인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두 분야 아니겠습니까? 정치 쪽의 분야, 국회에서 어떻게 빨리 관련 법안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하고. 결국 정부가 어떻게 한유총과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는 문제인데요.

이게 실제로 보면 여하튼 간에 피해는 지금 학부모와 우리 유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가 실종한 거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화의 폭을 넓혔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상관없이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쟁점이 에듀파인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부에서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한유총의 얘기는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에듀파인은 받아들이겠다라는데 깊이 들어가면 내용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공을 거는 이유는 지지율에 대한 셈법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있던데요.

[차재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아마 교육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자체가 교육의 원칙과 크게 벗어나 있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건 도저히 정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립유치원의 지난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비리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개학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 여론이 더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은 우리 편이니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립유치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색깔론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사립유치원 집회장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유아교육을 말살하고 있다는 둥 지금 좌파 정권이 지금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식의 색깔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타협, 무관용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접점을 찾아가야 할 터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답을 내든지 정부에서 답을 내든지 이 부분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김형준]
희박하다면 저는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날 청와대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위원장을 초대해서 한 80분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냐면 정부가 정책 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이거는 꼭 저는 노사정 문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는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정부가 한유총의 아주 핵심적인 분들과 이건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걸 형사고발한다든지 아니면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한유총 관계자와 직접 담판을 지어서 만약에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만 한유총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너무 생각하면서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몰고 간다면 결국은 나중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학부모하고 유아들이 본다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문제 관련해서. 녹취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의 입장은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갈라치기로 새로운 신생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그쪽과만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견지해 왔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 한유총의 전격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불러서라도 만나십시오. 남북한도 만나는데 왜 우리끼리 못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이 인류불가침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래 한유총 관계자들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앵커]
지금 손학규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한유총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한유총이 대표성이 그렇게 있다는 것도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조금 전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 공동대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일 때문에 안 만난 걸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양측 간에 감정의 골, 불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육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도 공공성을 분명히 띠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시대정신에 상당히 우리는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 지금 반대를 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수단 정도가 예를 들면 개학 연기라든지 아니면 집단 폐원 같은 그런 집단행동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사립유치원이 치킨집이냐.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닫고 열고 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종의 여론전에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지난 연말에 사실 어느 정도 상당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것까지 양측의 의견이 좁혀질 수 있는 계기는 있었어요.

[앵커]
거의 한두 개 놔두고.

[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에듀파인이라고 해서 국가회계시스템, 교육회계시스템에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까지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그리고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그 지원금을 함부로 횡령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자는 거였고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에듀파인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되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는 따로 별개로 하자, 그건 사인 간의 거래니까 그렇게 나누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하지 말자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에듀파인 제도를 도입해서 단일회계로 하되 학부모들이 내는 교육비 부담금에 대해서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중재안을 냈던 것이죠.

이 중재안 자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시행령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양측 간의 견해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가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저는 지금 당장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교육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논의에 묶여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 문제부터 다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이 내놓았던 중재안 가지고 어느 정도 저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사실 저희가 녹취가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김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해결 방안인데 정치권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법안, 유치원 3법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연 이 상황에서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일단 정치라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1981년도 8월 3일날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델타항공의 관제항공사 노조에 대해서 1만 300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복귀를 해라. 만약에 복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0%, 1300명만 복귀를 했고 복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퇴임 이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3월 4일날 개학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 이전에 이러한 강경한 얘기를 해서 언제까지 만약에 3월 4일 이후 이런 걸 하면 어떤 걸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예고를 하면서 이걸 끌고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일은 벌어진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 결국은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봄긴급시스템을 통해서 애들의 불편함을 찾아라.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책임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빨리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더라도 상임위에 180일이 있고 법사위에 90일이고 본회의 60일 해서 330일이지만 상임위에 180일 채워야된다는 건 꼭 180일을 채우라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야가 합의를 하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그걸 받아들여서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법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러한 보육대란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우리 교육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지켜야 된다는 데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반대 안 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수순과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서툴렀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 운영의 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8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안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오늘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협상안이 결렬된 상황에서 동참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재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을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립유치원과 관련돼서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 폐원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론이 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사립유치원과 같은 입장을 동조를 해서 지지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당 입장에서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싸고 도느냐. 내년 총선에서 사립유치원이 갖고 있는 학부모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득표율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 여론 자체가 지금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당이 나름대로 정치적 퇴로의 명분만 열어주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회 정상화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상화는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형준]
왜냐하면 본회의를 포함해서 완전 정상화라는 부분이 있고 부분 정상화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임위별로. 그런데 지금도 국회법상으로 보면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상임위는 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다고 한다면 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특히 정보회의를 열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말고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고까지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국가정보원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만약에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걸 발표하지 않았다고 하면 엄청난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상임위 차원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국회를 열자,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완전 정상화가 아니라 부분 정상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거기도 자꾸만 조건을 다는 거죠.

완전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청문회를 하든 어떤 조사를 하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완전한 조건 없는 정상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야당이 주장했었던 부분들을 여당이 일정한 부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물꼬를 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여당이 전향적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킨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중에서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야당한테 이러한 명분을 주면서 국회가 완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터야 된다고 보고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만 여당이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하면 뭔가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손혜원 의원 문제와 관련돼서 합의를 하면 완전 정상화를 한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협상이 결렬되는 그 부분이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차이가 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오찬이죠, 초월회에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관심이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올까요?

[차재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원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세 정당의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국회 정상화 부분이 결렬이 됐지만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가 생각하기에 통 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혜원 청문회를 마지막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상임위 차원,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청문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조차 홍영표 원내대표가 안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렬이 돼서 국회 정상화 다시 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바로 돌아서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좋다, 그러면 그거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장면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왜 통 큰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사실 국회가 꽉 막혀 있을 때는 통 큰 결단은 사실은 여당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야당이 일단 먼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당이 상당히 조금 오만방자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잘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나경원 원내대표가 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사실은 지금 국회에 완전한 오너로 등원하는 건 아니지만 제1야당의 대표로 정치 한복판에 오늘 처음으로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큰 어려운 문제를 원내대표가 먼저 풀어줬다. 그런 측면 입장에서는 데뷔전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준]
원내대표가 저렇게 결정한 배경은 나중에 알려질 수도 있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원내대표한테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혹시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나, 이미지 자체가 강경하니까 이걸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것에 연결해서 지지율을 볼까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YTN이 의뢰한 여론조사고요. 일단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4주 만에 하락을 했고 2주 연속 자유한국당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단순히 컨벤션효과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컨벤션효과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당대회 기간 중에서 소위 말하는 샤이보수들이 결집하는 그러한 양상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여당의 자책골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서 나왔던 20대 교육에 대한 발언 자체인데 문제는 그러한 발언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여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부분인데 소위 말해서 리스크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예를 들면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당사자인 홍영표 수석대변인은 아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바른미래당과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과 설전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을 폄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당의 오만방자함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20일날 발표됐던 지난 4분기 가계소득에 대한 결과 자체가 상당히 그것도 좀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것만 보면 전체적인 가계소득은 높아졌지만 빈부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의 주 타깃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 향상인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양극화가 커지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미심쩍어 하는 기류들이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보수 결집의 현상이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YTN하고 리얼미터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TK지역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약 15.3% 포인트 떨어졌고.

[앵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픽을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형준]
그게 왜냐하면 정당 지지와 대통령 지지와는 서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에듀파인 문제와 관련돼서도 오늘 조사에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주부층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지난주에는 오히려 주부층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48.9%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10.9% 포인트까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세대별로 보면 30대가 대통령 지지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44.1과 48.4인데 저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다는 것이 상당히 함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연령층 말고 이러한 직업별로 보면 학생층에서의 이러한 지지도가 너무 낮게 나와요, 정부 여당이.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 대한 비하발언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경제와 더불어서 보육대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반적으로 주부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들이 이번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영남 지역이 TK, PK가 분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영남 중에서도 경남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 문제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경남지역에서는 오히려 보수 진영이 올라간 데 반해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29.7%인데 저게 어느 정도 떨어진 거냐 하면 지난주에서 45.0%에서 저렇게 15.3% 포인트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남은 오히려 2% 이상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영남이 지금 분리되는 현상들이 정책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것이 고착화되면 결코 좋은 현상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요인 중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무산에 대한 영향도 받았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차재원]
저는 분명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기간이 25일부터 28일까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8일날 조사가 됐을 때 28일날 오후부터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노딜이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곤혹스러워 했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하노이 선언으로 채택이 되고 뭔가 남북 간에 상당히 교류의 물결, 또 화합의 물결, 그리고 새로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대구 경북 말씀하셨는데 대구 경북은 지금 일종의 TK패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퍼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갔을 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약간 이야기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대구의 숙원인 그러니까 통합 대구공항 이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사실 구미가 유치하려고 아주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용인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해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걸 경주에서 유치하려고 있는데 부산, 울산으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맞물리면서 지금 우리 대구, TK가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게 폄하되고 무시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여론 자체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여당에서 조금은 신경을 쓰고 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 대통령, 오늘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결렬된 하노이 북미 담판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데요. 정치권에서 아쉽다면서도 최악은 피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이 더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아마 그런 특사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양측의 주장을 합의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있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그 대화의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중재자가 되려면 양쪽 상황 입장을 분명히 파악해야. 비핵화의 로드맵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 엄중한 위기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하기는 커녕 장관들끼리 전화 한 통화로 한미연합훈련까지 덜컥 중단[인터뷰 : 나경원] "이번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 개입한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도 교체해야 한다라는 한국당의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한다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변 핵시설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앵커]
우라늄 농축시설은 원래 많이 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던 건데.

[김형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를 다른 곳도 아니고 미국 측에서의 얘기니까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남북 경협을 포함해서 대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전향적인 걸 한다는 대전제가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결렬에서는 핵심적 사항이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한 영변 핵시설 문제가 아니라 핵에 대한 폐기에 대한 부분들.

오늘도 볼턴 보좌관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그 부분도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목록을 제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전에 그러면 비건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이 만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당일날 그 목록을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100조나 200조가 아니라 300조도 우리는 도와줘야죠.

그러나 핵이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결에서만 끝난다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두 정상이 왜 실패를 했냐 하면 분명한 건 단계별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핵을 폐기하는데, 마지막 단계는 핵 폐기인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간 마지막 단계, 이걸 가지고 논의한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를 가지고 논의하니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확실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지금 당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오늘 존 볼턴 이야기에 따르면 비핵화뿐만 아니라 플러스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최선희 부상이 이야기했죠, 미국식 계산법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비핵화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나왔는데 거기다가 지금 대량살상무기까지 이야기한다, 이거는 우리에게 전면적인 항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이거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그 이야기는 분명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6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왔던 거고. 그리고 상당히 나름대로 회담이 잘될 거라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가서 안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를 다시 되짚어보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생화학무기까지 들고 나온 이유는 결국은 지금 코언이라고 하는 전 자신의 변호사가 미국 청문회에 섰고 이런 정치적인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트럼프식 쇼다, 이렇게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기다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이 근본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부분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신이 쌓이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답방이 아니라 지난번 2차 판문점 회담처럼 판문점 같은 데서 빠르면 빠를수록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일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시 들고 가서 양측 간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전문가, 크리에이터 열풍이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데요. 선관위탁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바로 이겁니다. 기준은 정계 은퇴와 불출마 선언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형준]
정치인들 후원금에 대해서 선관위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돈 안 드는 선거 그리고 깨끗한 선거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그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엄격하게 하면서 보는 것보다는 정치에서의 정치자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치의 모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엄청난 돈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투명하게만 운영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풀어줘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모두가 다 허용을 해서 질 좋은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알릴레오 같은 경우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마지막에 바뀌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미리 저런 식으로 따지면 정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굳이 저렇게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막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가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이 운영될 수 있는. 중앙당의 후원금마저도 풀어줬지 않습니까? 2004년 2월달에 오세훈법으로 인해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엄격하게 중앙당 후원금 못 하게 했거든요.

최근에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건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보장만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허용이고, 저렇게 이분법적인 잣대를 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요? 계속 유튜브를 하려고 할 텐데 계속 선관위에서 해석을 내려야 되는 걸까요?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신인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고 또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현행법이 시대 흐름에 못 따라가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련법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출현해서 그걸 통해서 정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금을 모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투명성만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투명성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군요. 모든 것에 적용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사안들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