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황교안 ‘난 기독신자라 안보겠다’ 할 순 있어도 몰랐을 리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황교안 ‘난 기독신자라 안보겠다’ 할 순 있어도 몰랐을 리 없다”

- 조두순 법, 인력이 가장 큰 문제... 보호관찰관 인력 확충 예산 반영
- 조두순 법에 조두순도 해당된다
- 조두순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 크다? 재범 가능성 높아
- 당시 검찰, 성폭력 특별법 개정된 것 모르고 강간치상죄 적용
- 조두순 재판 다시? 불가능
-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근본적 치료책 도입 못해
- 행동치료요법, 비용 문제로 조두순 같은 범죄자에 적용 어려워
- 김학의, 검찰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당연히 입증해야
- 김학의 사건의 두 가지 허들, 증거확보와 관련자 진술
- 김학의 사건, 황교안 대표 “나는 기독 신자이기 때문에 안보겠다” 할 순 있어도 당시 모를 리 없어
- 당시 민정비서관실, 법무부, 검찰 및 경찰 영향 미칠 수 있는 모든 분 수사되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른바 ‘조두순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조두순이 내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죠.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가 우려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국회에서는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1년만인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명 ‘조두순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제가 편의상 조두순법으로 칭했습니다만, 정확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표창원> 네, 이 법은 2008년 9월부터 발효됐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자 발찌법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든지, 또는 폭력적, 가학적 성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 교도소에서의 수감뿐만 아니라 출소한 이후에도 재범 방지 차원에서 전자 발찌를 채우고 신상 공개 명령을 하고, 보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는데요. 문제는 조두순처럼 상당히 재범 가능성이 더 높고,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자 발찌로 위치만 확인한다고 해서 범행을 막기는 부족하다는 우려죠.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호관찰관이 일대일로 밀착 감시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조두순처럼 과거에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는 밀착 감시 정도밖에는 못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는 이후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그런 일대일 보호 관찰, 밀착 감시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제한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조건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했고요.

◇ 이동형> 재범 방지, 보복 범죄 방지,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대일 전담 보호 관찰관이 가장 중요한 내용 같은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 표창원> 네, 같이 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한 사람이 전담 보호 관찰관으로 지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 보호 관찰관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리고 근무 중에 확인하고, 그래서 과연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 그리고 가서는 안 될 곳에 안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조건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징후가 보이거나 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이동형> 인력난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 표창원> 인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보호관찰관 숫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그동안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주저했거든요. 동의를 잘 안 해주고요. 그 문제가 보호관찰관 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보호관찰관 인력 확충을 하도록 예산 반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 이동형> 이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그러면 조두순도 이 법안에 해당됩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조두순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이 법은 통과 즉시 시행으로 부칙에 정해놨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조두순도 해당이 된다. 알겠습니다. 조두순이 지금까지 300여 시간 정도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성적 일탈성이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 표창원> 높다고 봐야죠.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 수감도 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진단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성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 이동형>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조두순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도 실수를 저질렀고. 그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표창원> 우선은 조두순에 대한 주취감경 적용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성폭력 범죄 특별법 등이 개정되어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형법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져서 심신미약에 대해서 주취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조두순에게 적용된 것처럼 이런 강력 범죄자에게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혹은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 검찰이 저지른 실수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수도 있었는데, 그 경우라면 재판부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당시에 검찰이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된 것을 검찰이 모르고 일반 형법의 강간 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찰에서 다시 실수를 안 저지르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다시 형량을 과중한다든가, 재판을 다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 표창원> 네, 불가능합니다. 헌법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조두순은 이 법에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 중 “조두순법 통과되면 통과되기 이전에 출소한 다른 사람들은 혹시 적용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 표창원> 네, 만약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면, 일대일 보호관찰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방금 조두순이 300시간 정도 심리치료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100시간을 추가로 특별 치료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300시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진 게 없었는데, 100시간을 추가한다고 나아지겠느냐. 그렇다면 심리치료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표창원>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책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산의 한계가 근본 원인이겠죠. 그리고 특히 늘 이야기가 나오지만, 화학적 거세, 약물을 복용시켜서 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서 약을 끊게 되면 바로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행동 치료 요법이라고 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그러한 요법을 사용하면 조금 효과가 높은데요. 이 부분은 기간도 기간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두순 같은 범죄자에게 적용시키기 어렵고요. 그래서 심리치료가 가진 한계를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심리치료를 하더라도 보호관찰과 밀착 감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동해야죠.

◇ 이동형>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행위를 굉장히 크게 처벌하는데,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돼서 형량이 작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 표창원> 네, 그렇죠.

◇ 이동형> 우리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해죄는 조금 더 무겁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 표창원> 네, 우선 13세 미만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하한선이 7년입니다. 살인죄도 하한선이 5년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형량을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법원의 양형 규정상 이러한 강간 치상죄에 대해서는 9~11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외국에서처럼 30년, 40년, 또는 종신형, 이렇게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외국에서 성 맹수법, Sexual Predator Law라고 해서 형기가 몇 년 나오든지 간에 이들이 출소한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조두순처럼 남아있다고 한다면, 다시 정신병원 같은 곳에 재범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보호 치료, 감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법이 없고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 이동형>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수사에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리. 그런데 과연 이번 세 번째 조사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느냐. 결국은 검찰이 조사하는 거니까요. 이런 불신이 국민들한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수사팀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표창원>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특수 강간이라고 하는 성폭력을 입증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뇌물을 받고 뇌물에 대한 대가로 공직자가 잘못된 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위가 높은 자가 수사에 대한 압력을 넣어서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과거에는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도 받았고, 압력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의지가 있겠죠. 그리고 검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당연히 입증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가 크고요. 다만 한 가지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겠느냐. 두 번째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제대로 확보되겠느냐. 이 허들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어제 우리 방송과 인터뷰한 이용주 의원이 본인이 검사 시절에 봤다, 이렇게 저희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원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 표창원> 황교안 대표가 당시 모를 리는 없죠. 본인이 2013년 3월 11일에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법무부 차관 김학의가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언론 보도도 나오고, 많은 문제들이 내외부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 속 인물이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는 없는데, 문제는 동영상은 안 볼 수는 있겠죠. 본인이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보겠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그래서 곽상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우리만 뭐라고 하느냐, 조응천 의원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응천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표창원> 일단 과거사위에서는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두 분이죠.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중희 당시 비서관 두 분에 대한 진술은 확보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닐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누구라도 성역 없이 수사는 이루어져야 할 테고요.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던 분들, 또는 법무부에 있었던 분들, 검찰 수사 라인에 영향을, 또는 경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은 수사가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