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눈에는 눈, 막말엔 막말?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조혜진 /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청년 정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눈보다 귀를 자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막말들이 그렇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궁금합니다. 이밖에도 어떤 장면들이 청년 정치인의 주목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주 나오시는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자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혜진 더불어민주당 보좌관협의회 회장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권 막말 파문, 먼저 두 분께 어떤 점을 짚어볼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답변, 답변 먼저 해 주시죠.

[조혜진]
제가 먼저 드릴까요? 일단 정치권이 막말을 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자신이 튀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왔던 사이코패스라든지 한센병 발언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표현. 그리고 또 작정하고 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5000만 명 중에서 딱 300명만 있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표현으로 역사에 남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앵커]
작정하고 준비된 표현이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네요.

[장예찬]
저는 우리가 정치인들의 막말을 참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송을 틀면 다 비판을 하는데 그동안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 내부에서 못 나오는 분위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야당이나 여당에 소속된 청년 정치인일수록 내부 비판에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를테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러한 비속어 발언이나 김현아 의원의 한센병 비유 같은 거,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나 청년 정치인들이 강하게 비판 성명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해찬 대표의 도둑놈 발언이라든가 예전 일이지만 귀태 발언 이런 것도 있었죠,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그렇게 비유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언어의 품격을 갖춰갑시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내부 비판이 많이 나온다면 기성세대, 기득권의 정치인들도 조금 반성을 할 텐데요.

저는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식상한 감이 있는 것 같고. 청년 정치가 주제인 만큼 각 정당의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막말에 대한 내부 비판, 내부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것인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앵커]
좋은 지점들을 두 분 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이 선택해 오신 이번 주 문제의 정치 장면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 선택이 일치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아니면 진영의 이름으로. 두 분이 공히 골라오셨는데요.

장 실장께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장예찬]
사실 저 이번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 성명 낸 걸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 쓴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 정당의 여성 의원들이나 여성위원회가 공동성명을 내는 그림이 그렇게 신선하지만은 않아요.

이를테면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양 뺨을 잡혔을 때 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같이 성명을 냈었고요.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 주제로 미술전시회를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나체 그림에 합성해 놓은 그런 작품 전시를 했을 때도 한국당 의원들,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물론 정치권에서 이렇게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나 폄하 발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해야 되지만 미국을 보게 되면 여야가 여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같이 하얀색 옷을 입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 흰옷, 여성 혐오성 발언에 대한 저항의 의식으로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까지도 흰옷을 같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을 보게 된다면 한국당이나 한국당 소속 여성 정치인들이 폄하를 당했을 때는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서 그게 어떻게 여성 혐오냐, 과한 것 같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성 혐오성 발언 폄하를 당했을 때는 한국당에서 이번에 말실수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 정치가 정말 지분을 더 확장하고 무게감 있게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진영논리를 넘어서 미국처럼요.

여성 문제에 관해서만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장면을 선택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장 실장의 견해에 공감하시는지요?

[조혜진]
저는 약간 공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실수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 본청 앞 계단에서 집회까지 하면서 비판을 했던 이유는 이것이 극우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사이트에서 여성 비하적이고 굉장히 여성 폄하적인 그런 발언, 표현으로 내용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뿐만 아니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품격, 품위를 훼손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대구경북여성연대라든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모두들 다 성명서를 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한국당 내 단체는 아닌 거죠?

[조혜진]
지금 얘기한 건 일반 시민단체죠. 이 일반 시민단체가 모두 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 정치적인 혐오의 발언이 그 주체가, 발언을 한 주체가 바로 여성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꼭 여성 의원들이 입장을 모여서 내는 것이 필요한가. 그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여성 문제라고 해서 여성들이 반응하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이 너무 식상한 거 아닌가...

[조혜진]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달창이라는 표현 자체가. 표현 자체에 대한 그룹을 지칭하는 단어가,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성 그룹을 지칭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달창이라는 표현을 우리 모두 다 검색을 해 봤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검색을 해 보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성 그룹을 지칭하는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판단입니다.

[앵커]
장 실장님도 여성들이 문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성 대 여성의 구도가 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장예찬]
이런 여성 대 여성의 구도가 진영논리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한국당의 여성 의원들이 유감을 발표하는 성명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서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전 여성 대통령을,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로 지칭했잖아요.

그녀가 아니라 그 밑에 부적절한 받침을 붙여서...

[앵커]
오타였다고 해명했습니다마는.

[장예찬]
그런 발언들이 나오거나 어쨌든 본인이 직접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주관한, 허락해 준 국회 전시회에서 여성 대통령의 몸과 나체를 합성한 작품이 나왔을 때, 그런 게 나왔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면 정당을 떠나서 여성끼리는 최소한 우리 정치권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자제하자,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텐데.

앞선 전례마다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성명을 내고 뭔가 그런 폭넓은 공감, 미국처럼 같이 하얀 옷을 입는 그런 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그런 연대를 하자. 물론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한국당 여성 의원들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속으로는 문제의식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당내에서 앞서 제가 막말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당내에서 내부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정치권에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누군가가 봇물을 터뜨려야 되는데 시초가 될 만한 사건이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다음 장면도 막말 공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에는 눈, 막말에는 막말. 장 실장님이 골라 오셨네요.

[장예찬]
저는 이정미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했다는 발언을 골랐는데요.

본인은 이게 의학적 용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학적 용어라면 사실 김현아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도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막말에 더 큰 막말로 여야가 경쟁하듯이 자극적인 발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게 참 문제다.

사실 최근에 막말 관련해서 한국당이 점수를 많이 잃은 건 문제예요. 그 막말 발언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갑자기 급락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 여론조사 자체에서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제가 여론조사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정 기관이 표본이나 이런 것들을 조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분명 국민들 여론이 막말 때문에 싸늘하게 한국당에 등을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여권이나 또 정의당 같은 데서는 오히려 자제하는 모습 보이면서 조금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더욱더 빛이 났을 텐데 이에 질세라는 듯 어쨌든 용어마다, 이 상황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한 제1야당의 대표에게 쓸 수 있기에 적절한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경쟁하듯이 내가 더 센 막말, 다음 번에는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도 더 센 막말. 이런 레이스가 되는 것은 참 국민들의 정치 혐오 인식만 부추길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혜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발언의 수위가 너무 셌기 때문에 정치 혐오적이고 또는 정치를 받아들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발언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선거가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내년이면 21대 총선인데. 옛날에 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매일 아침 모든 기사에 자기의 이름이 부고 기사 빼고는 다 나오는 게 좋겠다.

[앵커]
비판 기사라도?

[조혜진]
비판 기사라도. 왜냐하면 국민들의 시각에는 그 기사가 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좌관으로 생활을 하면서 의원님들 배석을 하다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모든 의원님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보좌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출근을 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포털 사이트에서 의원님 이름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좋은 기사가 나왔는지, 나쁜 기사가 나왔는지를 스크리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좌진들의 업무 중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은 자신의 발언이 언론화되고 또 그것이 이슈화되고 정치적으로 논쟁화되고, 그게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숙명일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니 좀 과하게 나간 측면이 없지 않나.

[앵커]
언론에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과하게 말을 한다? 일부 비판을 받더라도 그걸 감수한다는 얘기죠?

[조혜진]
감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정말 비판 기사가 나왔는데도 좋아하나요?

[조혜진]
의원님들에 따라서 살짝씩 다른데요. 그 비판이라는 게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언론에서 의원님들이 다뤄지게 되면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잘 봤다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앵커]
지금 사이코패스 표현과 관련해서 이정미 대표가 말할 때도 그랬어요. 의학적 용어라고. 의학적 용어면 된다.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 어느 입장입니까?

민주당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던가요?

[조혜진]
민주당이 여기에 관련돼서는 내놓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입장이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혜진]
제가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깜짝 놀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사이코패스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자리에서도 너 사이코패스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소위 말해서 뭐지, 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3야당 대표의 발언으로는 수위가 세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쯤 하고요. 다음 장면을 확인하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막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목은 선수 교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 역시 두 분이 같이 골라오셨네요.

조 의장님, 오신환 원내대표가 새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게 뭔가 기대를 하고 이 장면을 뽑은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조혜진]
일단 오신환 대표는 굉장히 젊은 원내대표로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도 그렇고 이번 주에 두 분의 원내대표들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들이 교체가 되면서 3당의 원내대표가 교체가 된 상황이거든요.

보통 정권에서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허니문 피어리어드라고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는 좋은 결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 좋게 봐주고 다 이해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고. 특히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맥주 잘 사주는 좋은 형님으로 같이 호프타임을 하자라고 오신환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말에도 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전 기사에도 나왔던데요.

이인영 대표는 원래 진정성 있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또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면서 서로 조정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고 있고.

[앵커]
자기네당 원내대표 자랑은 그만하기로 하고요.

[조혜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랑도 따로 짜장면도 드시고.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사실은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좌관으로서도 걱정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6조 7000억이라는 추경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제가 모시고 있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계시는 교육위원회...

[앵커]
잠깐만요. 그래서 오신환 의원에게 어떤 부분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조혜진]
그래서 같이 함께 국회를 열 수 있는.

[앵커]
소통이 잘 되는?

[조혜진]
키맨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제2야당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옛날에 사실은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님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잘 될까요?

[장예찬]
우선 저는 첫 번째 아젠다는 잘 띄운 것 같아요. 오신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는 무엇을 요구했느냐.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그리고 한국당에는 국회로 돌아오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당 관계자가 아닙니다마는 알음알음 듣기로는 장외투쟁에 많이들 지쳐 있습니다.

지역의 당협위원장들도 지쳐있고 당직자들도 지쳐 있고요. 내심 국회로 돌아갈 만한 명분을 찾고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장외투쟁의 대선배인 민주당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뭔가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집권 여당이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 추경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안이 처리가 안 됐을 때 야당이 발목 잡아서라고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뭔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양보안을 오신환 원내대표가 잘 제시했다. 이 안을 민주당이 받을지 안 받을지 공은 저는 민주당에게 넘어간 것 같고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강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지만 이미 타결된 패스트트랙은 본인이 어찌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돌아와서 논의하지 않으면 지금의 법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되겠다고 말을 했어요. 한국당으로서도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신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출신이었고 보수적 색채가 짙기 때문에 한국당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오신환 원내대표나 유승민계, 바른정당계 입장에서 한국당 이중대 역할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존재 가치가 더 다음 총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더더욱 할 말을 하면서 3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여야 모두, 그러니까 여 1당, 집권 여당과 야1당인 한국당이 오신환 원내대표나 바른미래당의 역할에 귀를 잘 기울이면서 못 이기는 척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세간에서는 오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에 한국당 편을 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오 의원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이미 어쩔 수 없다,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든 간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 시간에 나와서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은 어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올라탄 거고요. 그것을 어떤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이 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추진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 가동이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 절차에 의해서.

[앵커]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오신환 의원이 한국당 편을 일방적으로 들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는 안 하는 것 같고요. 맞죠?

[조혜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오신환 의원이 제안한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조혜진]
저는 그 부분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그 과정 안에서 701호 의안과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와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이해찬 대표가 선을 긋기는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저도 굉장히 밤을 새고 옆에 있었지만 저희가 사과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회의 진행을 막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과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앵커]
그 부분이 아니라.

[조혜진]
그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자유한국당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은 여기저기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름에 정말 덥거든요.

집회는 겨울이 낫습니다.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큰 그림,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 서로 간에 아이덴티티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장외투쟁을 그만둘지 계속 원내에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결심을 자유한국당이 먼저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회에서의 물리 충돌에 대한 사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패스트트랙을 여야 4당이 하기로 했잖아요.

[조혜진]
아니죠. 그 전에 사실은 2018년 12월 15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건 뭐건 간에 같이 논의를 하겠다라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사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 가는 데 어려우니, 더군다나 내년 4월에 총선이라는 데드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 그 전에 빨리 하자라는 개념에서 그런...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사과는 못하겠다는 입장이 개인적으로 그러시다는 거죠?

[조혜진]
저 개인적으로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확인하겠습니다. 파업 대처, 철학의 차이라는 제목이고요.

버스 사진이 있는 걸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버스파업 위기. 일부 파업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거의 없었던 수준이었고. 이 파업에 대처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조 의장님께서 골라오셨네요.

[조혜진]
제가 골랐는데요. 사실은 버스 파업을 대처하는 위기 대처 능력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조금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파업을 하게 되면 대중들의 발목이 묶이는 상황이잖아요.

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파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대중교통은 그냥 수익의 구조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당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 정책은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택 정책으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인구 분산으로 연결이 되고 또 지역 균형발전으로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정책에서 이번 버스파업을 막아내는 한 스텝이 어떻게 보면 우리 김현미 장관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중물이 되는 그런 중요한 대책이 되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혈세를 1조 3000억이나 투입을 해야 되는데 뭘 잘했다는 얘기냐. 그리고 버스 값 400원이나 올리는데 국민들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비판을 하고는 있는데요.

차분하게 더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별도의 다른 정책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정책을 봤을 때 국민들의 복지를 봤을 때 더 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혈세가 파업한다고 투입돼서야 되겠냐. 정부가 혈세 가지고 생색낸다,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

말씀 들어보면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정책에 예산 투자를 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예찬]
저는 어느 정도 대중교통이 공공재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서민의 발인데 서민들의 반응을 한번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서 보면 정부 잘했다는 댓글 저는 많이 못 찾아봤거든요.

요금 올리는 부분이나 세금을 넣어서 민간기업의 근로자들 임금을 보전해 주는 부분.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약간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시 버스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가 300만 원 중후반대입니다.

이 부분이 누군가는 적고 누군가에게는 많이 보이겠지만 그 정도 받으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이렇게 보전해 줘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난 몇 년간 평균적으로 서울시에서 중공영제 버스에 지급된 재원이 1년에 2500억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900억이었다가요. 2018년도가 되면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19년, 2020년이 됐을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하는 재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재원을 결정짓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국민들을 충실히 설득했는가. 그리고 집권기뿐만 아니라 끝났을 때 이후 10년, 20년을 고민하는 대안을 갖고 있었는가 의문스럽고요.

사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민간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영제가 도입 안 된 버스회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도 중공영제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이나 정년 연장 등 파업을 또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에까지 그러면 경기도는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가.

이번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당초에는 사실 준공영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계속 밝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재명 지사 편을 들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또 몰랐는데 준공영제가 도입되게 되면 버스회사가 영원히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을 버스회사 오너들에게 계속 물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내가 노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보전이 되기 때문에 자손 만대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부실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최근의 MBC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정부가 세금을 쓰기로 했고 이왕 결정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정말 촘촘하게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재원이 무진장 계속해서 도입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재원을 일정 부분 아낄 수 있는. 세금을 무조건 쓰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세금을 아끼는 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부 장관이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책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중에 감사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혜진]
그럼요,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대중교통 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별도의 대중교통법에 따른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놨지만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들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하나 더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장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열정페이는 안 된다. 사진 속 인물은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이번에 화려하게 복귀를 하셨잖아요.

[앵커]
화려한가요?

[장예찬]
나름 저는 화려하다고 봅니다. 기자들이 민주연구원장 취임하는데 저렇게 많이 가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취임 일성이 월급 안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고. 지금 내가 월급 안 받으면서 헌신하겠다는 걸 정말 멋있다, 이렇게 바라볼 청년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거 열정페이거든요.

물론 본인의 재력이 받쳐줘서 그만큼 헌신하겠다는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화가 정착되게 되면 정치권의 청년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진입하기 힘들어집니다.

정당한 급여를 받으시고 그 급여에 걸맞는 아웃풋을 내는 게 저는 제대로 된 정치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도 현역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불이 안 됐었는데 추미애 대표 시절에 급여를 지불하도록 규정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양정철 원장이 이번에 규정 거부한 겁니다.

있는 규정이라도 잘 지키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저는 이거 사다리 걷어차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앵커]
돈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니까요.

[장예찬]
돈이 있으니까 안 받겠죠.

[앵커]
없는데도 안 받을 수도 있죠.

[장예찬]
뭐가 됐든 간에 열정페이를 당연화시키고 열정페이를 헌신으로 둔갑시키는 사다리차기는 정치권에 진입하고 싶어도 먹고살 돈이 없어서 진입을 망설이는 수많은 시민들, 청년 정치인들에게 매우 마이너스가 되는 행위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다리차기라는 표현을 알고 계셨나요?

[조혜진]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앵커]
두 분 청년이신데 용어가 다르네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짧게요. 양정철 원장께 급여 받으시라고 조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조혜진]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당에 돈이 없어요. 다 알고는 계실 수도 있는데 후원금으로 또는 당비로 하고 있는데.

[앵커]
별로 점수 못 따실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조언하실 의향이 없는 걸로.

[조혜진]
아니요, 저는 하겠습니다, 받으시라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