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세 경쟁력 순위 하락...법인세 인하 필요"

한국의 조세 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 동안 다섯 단계 하락해 법인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 2016년 이후 조세 경쟁력 순위가 하락 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지난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낮아졌습니다.

한경연은 지난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것이 조세 경쟁력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