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노린 日 수출 규제...우리 기업 타격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이 같은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오자 한일 간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 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될 타격은 어느 정도이고 또 대응책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 지금 자막에 삼성과, LG 노린 조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예상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시점이 상당히 좋지 못한데요. 오늘도 관련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마는 반도체와 IT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 우리 수출이 지난해 대비 많이 줄어들면서 6월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3.5%나 줄어들었고요.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세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발표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그 대상 업종이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라든가 첨단 디스플레이와 같은 업종들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미 수출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에 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단순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중국의 사드 보복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동일한 경제적 보복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드 때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가령 중국의 사드 보복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라든가 또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광범위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조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가 OLED와 같이 대상업종은 많지 않지만 우리 수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알려지기로는 당장 시행 날짜가 4일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요?

[인터뷰]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반도체 D램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우리 IT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그것이 이러한 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시키거나 또는 상황을 반전시킴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한다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떨어지고 있는 D램 가격이 도리어 반전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제재가 시행된다면 계약 건마다 허가라든지 심사 같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까다롭게 해서 불편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일본에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일본의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도 손해가 예상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본의 자충수가 아닐까,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생산체계상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물건을 팔고요. 이러한 소재를 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중간재나 자본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품목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에게 파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출이 막히게 된다고 하면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것은 오늘 발표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 부담 요인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복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일본은 원자재 재료를 만들고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은 완제품을 만드는 일종의 분업 체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중국은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인터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중간재나 자본재 형태로 수출을 하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품목의 공급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든가 또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과 미국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것은 실제로 이미 미국에 대한 수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 경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 수출 부문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분업 체계에 속해 있는 미국과 중국에까지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오늘 발표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본이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혹시 그러면 어떤 그런 요인들 때문에 4일이라는 시행 날짜가 있습니다마는 바뀔 수도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우리 정부가 오늘 WTO 제소와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나 강력한 대응조치를 내놓는가. 그리고 실제로 원재료 공급이 제한이 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에 쌓아놓은 재고를 가지고 어느만큼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단기적인 어려움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일본으로부터 어려워지는 품목에 대해서 어느만큼 국산화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미국이나 유럽 기업으로 수출, 수입선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가가 실제로 일본이 이번 조치를 시행하거나 다음 번 조치를 내놓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성윤모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WTO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대응 조치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소 말고도?

[인터뷰]
사실은 제소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크게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제기구에 제소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판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당장 일본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재고를 쌓아놓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품 조달을 국산화한다든가 또는 조달선을 미국이나 유럽 기업으로 다변화하는 조치는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러한 조치 역시도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 생산라인이 이미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던 원자재 또는 원제품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다변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규제대상에 들어간 재료 품목 가운데 하나가 고순도불화수소라는 물질이더라고요. 반도체 제조과정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재료를 국산화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수입 루트를 다른 나라로 바꾸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사실 해당 기업, 특히 반도체 기업에서 어느만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국산 하청 기업들에게 어느만큼 그동안 기술 이전이라든가 기술 육성과 관련된 조치를 해놓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최적화된 생산 시스템을 그동안 갖춰놨을 가능성이 높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에 비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품질이 월등히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보복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이를테면 맞불이 되겠죠. 그런 작전이 있다면,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인터뷰]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통상압박을 가할 때 중국이 그것에 대한 대응 보복 조치로써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대두 즉 콩의 수입을 축소시키고 미국의 농가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요. 그 결과 중국의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중국 안에서 생산되던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 경제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조치의 맞불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보복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역시 관련 산업이나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확전보다는 적절한 수순에서 이러한 상황을 수습해나가려는 노력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확전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좀 쳐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이 한 달 정도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교역우대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국가에서,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방안도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나라를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일본이 미국, 영국, 우리나라와 같은 27개국에 부여하고 있던 경제적인 혜택을 철회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우방으로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늘 발표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에 관계된 제품이라고 이렇게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첨단산업, 통신기기 이러한 품목으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상황까지도 전개되지 않도록 미연에 일본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