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이유가 뭘까요?
◆남성욱>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젠슨 황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젠슨 황의 답변이 그가 스파이인 줄 몰랐다.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만약 스파이라고 알고 젠슨 황이 앨리스 황을 계속 만나고 반도체 칩을 중국에 유출했다면 이거는 간첩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앞으로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결국 이 문제를 단순히 중국 미인계에 그냥 걸려들었다라는, 낮은 단계의 혐의로 끝냄으로써 결국 이 문제를 로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공화, 민주 양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에도 간첩죄가 있는데 이건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범죄네요.
◆남성욱> 우리나라 간첩죄는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최고 해 봐야 5~10년이면 아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 수미 테리 사건에서 봤을 때 미국의 간첩죄는 무기징역이 기본입니다. 과거 로버트 김 사건 때도 상당한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은 이 문제의 포인트에 있어서 몰랐다라는, 즉 실수였다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가야지 알고 반도체 유출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면 젠슨 황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를 감싸면서 지난 5월에 알래스카에서 방중에 특별히 참여시키는 등 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다 하는 젠슨 황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의 책임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중국 쪽으로는 엔비디아 칩 수출이 계속 금지되어 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걸 풀어줬었거든요. 이 과정에도 젠슨 황과 스파이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남성욱> 당연히 이건 연루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앨리스 황이 젠슨 황에게 친분을 과시하면서 모임에서 내가 부르면 그가 나타난다고 할 정도죠. 그러니까 깊은 관계에 빠진 것은 분명하고요. 이 여성을 통해서 젠슨 황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한 거죠. 사실 젠슨 황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만계이기는 하지만 칩을 중국에 많이 팖으로써 수익을 올린다면 미국에도 크게 나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가집니다. 다만 이게 국가 안보라든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이런 금지 품목에 해당되는데도 수출을 감행하면 이거는 미국 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중 수출에 대해서 완화된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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