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금 700조 돌파...개편 논의는 '실종'

[앵커]
올 들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개선돼 기금 적립금이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과 직결된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중단된 채 사실상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1년 만에 연금 적립금이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5조9천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4월까지 수익금이 43조3천억 원 늘어나 지난해 손실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기금 설치 이후 올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였고, 누적 운용 수익금은 337조3천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 가량이 기금 운용 수익인 셈입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2041년에는 천77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4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도 지난 5월 중단된 이후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동력을 상실할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