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직접 수사 축소"

검찰이 조세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달 초 법무부 외청으로 조세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안과 함께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등 일선 지검이나 지청이 맡던 조세 사건을 조세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세범죄수사청은 검사 없이 검찰 수사관 주축으로 구성돼 1차 수사권이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 권한은 없는 형태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