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수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식 요구사항의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이 사흘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여야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했음에도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 선거법 저지를 이유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 더 안 좋아지신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번 단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현주]
사실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에 들어가는 그 초기에는 전격적인 결정을 했죠. 그때는 국민적인 공감대도 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왜 갑자기 이 문제에 황교안 대표가 그것도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할까에 대한 사실 정치권의 반응도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인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 사실 단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강이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고. 하지만 국민적인 공감을 못 받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지소미아 폐기를 유보하는 결정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단식이 저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될 선거법 관련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수처법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사실은 진영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데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초반에 못 받던 국민적 공감이라는 부분도 점점 국민들께서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열혈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기 때문에 국민들 전반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처음부터 황제단식이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평가,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언어가 좀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을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텐트를 청와대 앞에 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시작한 단식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당직자들을 배치하고 황제 대우를 받는 것이 황제단식이 아니라 이 단식을 결정하는 과정이 황제가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황제단식이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민 의원 말씀대로 엊그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급거 귀국을 해서 만났던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사실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잘 싸워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정치적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자충수를 거듭해 온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래서 당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단식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3일 후면 선거법이 부의되고 12월 3일이면 검찰개혁안들이 다 부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안을 놓고 이 문제를 협상하고 타협할 때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것을 어기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안을 가지고 협상할 때지, 단식할 때가 아닌 것은 5일째이고 지금 자리에 누우셔서 건강은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잘못된 단식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런 정치적 계산이 따로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민현주]
사실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시겠지만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서 당의 쇄신 목소리가 강하게 있었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내 안팎이죠. 쇄신 목소리에, 특히나 아주 강경한 쇄신 목소리에 응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당을 앞으로 이끌어가겠다. 내가 만일에 다음 총선과 그 대선을 향해서 어떤 행보를 보이겠다는 그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단식을 하시는 바람에 사실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정작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뤄놓고 왜 갑자기 단식을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한 선거법이라든지 폭거에 의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이런 일방적인 법안 처리 강행을 막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어떤 공감대와 어떤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개혁안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단식만으로 너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모여지는 건 지금 단기간으로는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총선과 그 이후의 행보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더 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붙이자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 따로 있고 청와대에서 할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개헌안을 냈을 때도 생각해 보자고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법적 권한에 의해서 헌법적 권한으로 개헌안을 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개헌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할 사항인데 왜 대통령보고 결단을 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국회, 특히 야당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와대를 향해서 단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생각이 있다고 자꾸 오해를 받으시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수처 문제나 선거법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할 때지, 청와대가 결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면 지소미아 파기를 연기, 유예하는 것. 이런 결정들은 정치적 결정은 청와대가 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무수석을 보내서 충분하게 황교안 대표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단식을 접을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청와대를 향해서 하시는 것은 아마 이렇게 비판을 받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당내의 화살, 이런 것들을 청와대로 돌리면서 자기는 비켜가고 그다음에 당내의 투쟁력을 강하게 모으고자 하는 정치공학적 이유가 아니냐고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충분한 행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장 국회에서 빨리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하지,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뭘 해라 하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엊그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내용 녹취로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당 쇄신 요구도 있고 리더십 위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식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간에는 사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때문에 선거법 문제라든지 그것이 그렇게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군부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던 그 시대에도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었어요. 이렇게 범여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앞으로 부의 일정이 남아 있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일부에서는 폭거라고 비판을 하는 선거법을 밀어붙이기로 해서 국회 통과의 책임을 질 것인가. 그렇게 이름 석 자가 남기를 과연 바라실까. 굉장히 부담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황교안 대표의 일단 단기간의 리더십, 당내 리더십에서는 어느 정도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총선 승리라든지 다음에 야권의 대표주자로서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나 그런 입지를 공고히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내 문제와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거나 어떤 식으로 쇄신을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실제로 집행해나가기 전에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는 또다시 그 위기는 불거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민현주]
생각을 하시기만 하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급박한 것이 아닌가. 빨리 계획과 실행력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내 쇄신안에 대한 생각도 내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단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부담입니다. 단식 전날 영양제를 맞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당직자들이 하루 2교대씩 보초를 선다는 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황제단식이라는 말이 나왔죠.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니까 그런 의전과 관리를 받을 필요도 있고 그것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정현 대표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시절과 비교하면 확실하게 이례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그런 것보다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민심의 흐름과 굉장히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단기간은 성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이득이 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인데요.
지금 공수처 설치나 그다음에 어떤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서 다당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것을 보면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반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그걸 뒤로하고 저렇게 단식을 하면서 주장하시는 것인데요. 물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게는 환호를 받을지 모르나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다수 굉장히 생활형에 밀접한 이런 어떤 사고를 하는 실용적으로 하는 어떤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의 목적을 맞추고 목표를 맞추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형식과 내용의 황제단식이다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의 민심과 국민이 원하는 것과 상당 부분 괴리되어 있는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을 빗대서 교안 오빠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현주]
항상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여야, 그다음에 찬반,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항상 이걸 더 극단화시키는 그 원인 제공은 꼭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이고 사실은 민주당의 여러 가지 많은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인데 어쨌든 얼마나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단식이라는 극한의 선택을 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비아냥거리는, 그것도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통해서 그 단식을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비판이라는 걸 넘어서 비아냥, 희롱 이런 수준으로 정치를 한다면 사실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다 외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결과는 정치권이 다 그 책임을, 정치권이 다 떠맡아야 되고 결국에는 정치권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갈이론이 자꾸 나오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자성하시고 반성의 글도 한번 올리시는 것이 용기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앵커]
잘못됐다는 건데요. 한국당은 이 의원 징계, 당대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박수현]
글쎄요, 어쨌든 평소에 유머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이종걸 전 원내대표께서 아마 좀 유머스럽게 표현을 한번 해 보고 싶었던 것이 좀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도 그런 일이 있어서 해프닝이 있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황교안 대표와 고 노회찬 전 의원님 또 이종걸 원내대표. 이 세 분은 아주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제가 이종걸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인연을 잘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아마 이종걸 원내대표로서는 황교안 대표 절친했던 고등학교 동기가 저런 단식을 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남다른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문제가 당대표가 사과를 하고 징계를 해야 될 문제인지까지는 좀 과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이 시점에서 민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SNS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미국에 갔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루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농성장을 찾았는데요. 그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런데 대표님 너무 건강을 잃으실까 봐….]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사실 시작한 것은 선거법 때문이에요. 같이 잘 싸워봅시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 뜻을 잘 받들고 원내에서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하나가 돼서 잘 싸워봅시다. 뭐하러 왔어요. (아니, 너무 날씨가 차서….)]
[앵커]
황 대표 단식의 핵심이 선거법 저지라는 건데 그런데 또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조 복원에 나서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어떤 선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는 다른 야3당과 합의를 해야 되겠죠. 애초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루었던 정당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법 개정에 관한 각 당의 이해득실 계산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당의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예상해 보기를 애초에 지역구 의원 수를 28석을 줄여서 225로 만들고 비례대표를 70으로 만들자 하는 정개특위 합의안이 사실은 어느 정당도 그것이 최종 합의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위한 출발이지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 의석수 비율이 합의가 될 텐데 대체로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역구 수 240~250. 그다음에 비례대표 50~60,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되고요.
그것을 풀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난망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부의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서 적극 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워낙 황교안 대표 이 단식이 저는 명분은 없지만 그러나 강경한 대여투쟁을 하는 자유한국당에게는 일정한 동력을 줄 것이고 협상에도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말, 주초, 오늘을 포함해서. 이 과정이 한 2, 3일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귀국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오늘 밤과 내일 이렇게 해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협상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오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각 당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야3당 대표들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제 1당, 2당이 정치를 갈라 먹고 갈라 먹으면서 정치를 망치고, 경제 망치고 민생 망치는 이런 정치 하지 말고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의석수 좀 늘리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지금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흔들리면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지금 집권 여당이 장애물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도부는 공수처는 10번을 외쳐도 선거제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좀 전에 박수현 위원님께서는 240석~250석, 비례대표가 50~60석 정도로 합의를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세요. 민 전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민현주]
일단 지금 현역 의원들 관련해서도 사실은 의견이 여야를 떠나서 자기 지역구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숫자가 조정되게 되면 여야 의원상관없이 자신들의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통합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라서 전적으로 선거법을 찬성하고 야당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선거법을 반대하고 그 문제를 떠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특히 당내의 입장도 갈리고 있는 건데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소위 군소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국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죠.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이례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편을 들면서 사실은 당의 정체성 문제까지 위기를 경험할 정도로 선거법에 사실은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정의당이 지금의 지지율을 확보했을 때 원내 정당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 안팎에서 당대표 물러나라는 굉장히 많은 요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선거법 개정 이후에 바른미래당의 입지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지율이 4%, 5%밖에 안 되는데 과연 다음 선거법이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바른미래당이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선거법이 사실은 통과되기가 매우 어렵고 당장 통과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협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황교안 지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직접적인 협상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야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아픈 부분인데요. 국민적 지지도 못 받고 있는 부분, 의원 정수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정수가 확대돼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토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선거법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 합의정신만큼은 이번에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 관련 법안을 나중에 하자, 이래서 합의를 깨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래 최종 처리는 합의대로 함께하는 것이고요. 다만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들과 이견이 비교적 적은 공수처법을 수정안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를 먼저 하자는 것뿐이지 처리를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민현주]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물론 1차적인 합의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함께하는 걸로 합의를 했지만 국민적인 지지가 많고 정말 꼭 필요한 제도라면 저는 분리시켜서 가는 것도 다시 한 번 협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법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고 국민들께서 사실 지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분리해서 협상하는 것도, 그리고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당의 입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박수현]
민현주 의원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중에 집권여당이 선거법 개혁안을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집권여당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집권여당은 국정에 책임이 있고요. 패스트트랙 법안은 법에 의해서 올라타져 있는데 이 문제를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자유한국당의 문제이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하시고 계실 때가 아니라 협상을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밀어붙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정말 완전 여야 합의로 다 통과가 되는 것이지 이게 표대결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을 민주당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앵커]
총선 예비 등록이 다음 달 17일 시작이 되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금 전에 의원 비상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대응 등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만약 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법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전략이 있겠습니까?
[민현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할 수 있는 안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여투쟁을 장외에서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에 하나 이런 불상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 국회 일정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민현주]
글쎄요, 의원직 총사퇴의 카드가 과연 실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앵커]
선거법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요?
[민현주]
글쎄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선거법 관련해서 어떻게 양보를 하겠다라는 안조차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요. 아까 박수현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한번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 보는, 그래서 당장 지금 통과가 안 되더라도 선거법의 문제를 같이 짚어내는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선거법, 아주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더라도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투쟁만 가지고는 이건 국민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수현]
지금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 출발은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동떨어진 안이죠. 그러면서 사실 국민들 사이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왜 필요하냐, 지역에 가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평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국회의원 수 줄여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볼 때는 포퓰리즘적 협상안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전 국민의 삶과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국회에 충원하는 과정인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민현주 의원님 같은 훌륭한 분도 비례대표 자리를 통해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출발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렇게 워낙 동떨어진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협상 자체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대로 가되 그래도 선거법이니만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박수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앵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이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어떤 인물을 내세울지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국민이 선발하는 국민심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 : 이번 21대 총선에서 첫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쉽게 얘기해서 국민 오디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려는 없습니까?
[박수현]
이것은 이미 국민들은 잘 모르시고 계신데요.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한적인 오디션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당의 원내 대변인으로서 그 오디션의 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당신이 생각하는 한두 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자택으로 칩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해 보니까 정말 뽑힐 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2017년 11월에 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미 만든 제도이고 지금 강훈식 의원 말씀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적용을 해 보는 그런 과정이고 이미 준비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디션이 좋은 제도지만 최근에 문제도 있었고요. 공정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천심사단이 1박 2일 합숙하는데 이 짧은 기간에도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 잘하고 순발력 좋은 분들이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박수현]
여기에는 집단지성이 아마 발휘가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숙의심사단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들 사이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총선공천심사단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한 200~300명을 뽑아서 1박 2일 숙의심사단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의견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체 공천심사단 전체와 그다음에 숙의심사단 이것을 전부 다 함께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자세하게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등에서 정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순번 투표를 나중에 당 기구에서 따로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공천심사단 전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숙의심사단 의사가 좀 더 심도 있게 반영되고 함께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게 다 되기 1박 2일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박수현]
어쨌든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신청자들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시간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성으로 아마 잘 가려질 것이다. 또 이것이 아직 정확하게 어떤 방식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의 변화들을 통해서 그 취지를 살려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같은 날 한국당도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 : 2020 시대정신, 또 국민의 여망, 많은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바라고 있는 이즈음에 거기 부응하기 위해 현역 의원 50% 교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당 쇄신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내부 반발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민현주]
일단 지금 말한 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잃은 신뢰를 되찾겠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안은 빠지고 일단 현역 교체율만 들고 나왔어요. 이제까지 선거에서 총선을 앞두고 항상 현역 의원의 일정 부분은 교체되는 것이 있었고요. 교체되어왔었고요. 많이는 40%, 50% 가까운 숫자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있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다음 날 바로 박맹우 사무총장이 갑자기 현역 50% 물갈이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 앞서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강력한 쇄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쇄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당이 변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고 물갈이만 하겠다고 하니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나 또는 원외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지도부의 눈 밖에 나는 사람들은 혹시 컷오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기준이나 복안이 없이 이렇게 물갈이만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당내의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선을 탈락한 후보가 아니라 아예 공천 물갈이를 하면서 컷오프를 당하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에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뭔가 쇄신의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급하게 발표는 했지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내부와 외부의 우환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박수현]
민현주 의원님께서 마치 제가 분석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준비되지 않은 저 갑작스러운 단식을 딱 했을 때 다 의아해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도 의아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박맹우 사무총장이 저런 50% 물갈이론을 딱 발표하는 걸 보고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굉장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과 얼마나 많은 불만과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단식을 딱 시작하고 그다음 날 발표를 해 버리니까 사실은 그런 불만들을 터뜨릴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둔 단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도 잘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고 공천룰을 만들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과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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